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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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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투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 아닐까요?"

[기고] 임대사업자 세금특혜제도는 "암 덩어리"

'주택투기에 꽃길 깔아주고 집값과의 전쟁 벌인다고?'

서울대학교 이준구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의 제목이다. 이 글에서 그는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암 덩어리"에 비유했다.

학자로서의 특성인 철저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분석하고 평가한 그의 글은 상당한 분량이다. 또한 경제나 세법전문가가 아니라도 한번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세제상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

올해 들어 MBC<피디수첩>이 서울집값 폭등문제를 3회 방영했는데 그 중 2회는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파헤쳤다. 수십만 명 혹은 백만명 이상이 그 방송을 시청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2018년 10월30일 방영한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은 방송 시청자 외에도 유튜브 조회수만 30만에 달한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세금특혜의 문제점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에 더해 이준구교수가 그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효과를 평가했다. 그러므로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임대사업자 세금특혜의 전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 정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세제상 특혜를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못박고,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단정한다.

다주택 자산가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정권의 본색'인가?

이제 정부와 집권당은 그 정책이 야기한 문제들, 즉 서울집값 폭등과 불공정한 조세에 대해 더 이상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 없게 되었다.

잘못된 정책을 실행하여 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다주택 자산가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긴 점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그 특혜를 폐지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집권당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다주택 자산가들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권의 본색'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집권당의 반응 못지않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언론의 반응이다. 이준구교수의 글을 중앙지와 경제지 중 어느 곳도 기사화하지 않았다.

보수언론이 다주택 자산가에 대한 세금혜택 폐지를 주장하는 글을 싣지 않는 것은 그러려니 여길 수 있지만, 한겨레신문 등 진보성향 언론들도 이준구교수의 글을 못 본 척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언론 모두 이준구 교수 글 외면

<피디수첩>의 방영내용에 이어 이준구교수의 글마저 철저히 외면하는 소위 진보성향 신문의 행태를 보면서, 그 이유가 임대사업자 세금특혜가 복잡한 이슈이거나 혹은 전문가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진보언론을 자칭하면서도 다주택 자산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치권과 언론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집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카페 "집값하락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개설했다. 그 카페에 모인 사람들은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를 통해 서울집값을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스스로를 '양심적인 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준구 교수의 글을 반드시 읽고 또 기사로 써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길 권유한다.

총선에서 "불의한 정책"에 대한 심판 있을 것

내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진 지난 20여 년간 시행된 정부정책들 중 이보다 더 불공정하고 불의하며, 또 부자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정책은 없었다고 기억한다.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을 통틀어 이 정책만큼 압도적 다수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정책도 내 기억에는 없다.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은 이 정책 하나로 인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불공정하고 불의하며 부자를 위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깨어있는 국민 수준으로 판단하건대 이번 총선에서 이 '불의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의 이런 평가가 과장되거나 혹은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체 없이 이준구 교수의 글을 읽어보길 권한다. 혹시 시간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그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그 글의 핵심내용 일부를 전하려고 한다.

입으로는 "부동산투기 근절" 정책은 핵폭탄급 투기조장

이준구교수는 글의 첫머리에서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정권에 걸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투기의 바람은 통제불능의 수준으로 거세지게 되었다"고 밝힘으로써 두 보수정권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다른 대다수 국민과 똑같이 이준구교수 역시 문재인정부가 그 정책들을 즉시 폐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 말도 안 되는 투기조장 정책을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처넣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을 그냥 답습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특혜를 한층 더 늘리는 역주행을 하고 말았다."
그 결과 서울집값이 폭등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집값이 50%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그 정책이라고 단언한다.

"임대사업자에게 아낌없이 퍼부어주는 이런 백화점식 세제상 특혜는 우리 사회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특권 중의 특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간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될 정도다. 정부가 입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이런 핵폭탄급 투기조장 정책을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준구교수가 진단한 대로 부자들이 서울주택 사재기에 몰려들었고, 서울집값은 폭등했다.

"돈 있는 사람이 부동산투기에 안 뛰어들면 오히려 이상한 일"

"백화점식 세제상 특혜"에 대해 그는 조목조목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보여준다. 그 중 하나만 보면 이렇다.

"상위 30명의 임대사업자가 1만 1,229채를 등록해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제공하는 특혜 덕분에 거의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수백 채의 주택을 마음대로 사재기해 놓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거의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게 해준 구체적 내용을 이준구교수는 조목조목 설명한다.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임대소득세도 거의 안 내게 해주며, 심지어는 건강보험료도 80% 감면해준다. 가장 큰 특혜는 양도세 70% 이상 감면과 종부세 면제다. 서울에서 600채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1원도 안 내게 해준다.

"임대사업자 등록제의 긍정적 효과는 0"

국토부 고위관리들이 세금특혜 제공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에 대해서도 이준구교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단언한다.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어불성설임에 한 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 등록제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나 이 제도의 유지를 위해 우리 사회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천문학적 스케일의 세제상 특혜는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의 조세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가난한 서민들에게 거둔 세금을 집을 몇 채씩 사재기 해놓은 부자 임대사업자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쓰는 셈이 된다."

"집값을 예전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은 임대사업자 주택 처분 유도"

서울집값을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 이준구 교수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는다.

"주택시장에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지고 그 결과 집값이 예전의 수준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임대사업자들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기로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에게 제공되던 세제상 특혜를 모두 거둬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들이 보유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리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사각지대인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없애지 못하는 한 보유세 강화로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할 꿈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집값을 하락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이 정권이 의지만 있으면 금방 달성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상 특혜를 거둬들이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특혜조치가 시행령에 의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던 특혜가 회수불가능한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정부가 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제공한 특혜는 상황에 따라 어느 때든 회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논리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은 임대사업자 특혜제도"

이준구교수는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정책의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효과를 평가했으며, 한발 더 나아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로 돌아간 핵심은 임대사업자 등록제였다." 이 한마디에 병의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모두 담겨있다.

청와대와 집권당은 "부동산정책에서 가장 큰 오점을 찍어야 할 실패작"인 그 정책 때문에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은 것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한시도 지체 없이 그 "암 덩어리"를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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