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노동자 가운데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3월 교육부 조사에서는 31명이었으나 21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기존 교육부 발표보다 2배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결과'에 따르면, 전국 총 52명의 급식노동자가 폐암에 확진됐으며 379명은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3월 14일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학교 급식 종사자가 31명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17개 교육청 가운데 서울과 경기, 충북 등 3곳은 급식종사자 인원이 많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이유로 발표에서 제외됐는데 이날 강득구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1명이 추가 확진된 것으로 기존 교육부 발표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더구나 교육부 발표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급식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94건에 달한다. 교육부 검진결과인 52명과 차이가 나는 셈이다. 교육부 검진이 기존에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로 이미 퇴사한 인원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급식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올해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실 환기설비를 점검한 결과, 점검 학교 수 대비 환기설비 기준에 미달한 학교 비율이 97%에 달해 급식실 대부분이 환기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여전히 지역별 추진 실태 편차가 심각하고 상당 부분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개 학교당 2023년 환기설비 개선 예산편성액은 전국 평균이 4천만 원도 되지 않는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학교당 예산편성 최고액은 약 3억 3천만 원 수준이고, 최저액은 약 600만 원 미만이었다.
김미경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나날이 그 심각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교육부 대책 발표로부터 벌써 반년이 가깝게 흘렀는데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나날이 늘어만 가는 피해 노동자들을 교육 당국이 제대로 직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추가 (폐암 확진)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학교 급식실 현장의 비난을 우려해서 발표를 미룬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두지 않을 수 없다"며 "보다 현실 적용이 용이한 기술지침 개정이 올해 이루어진만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되, 지역별 편차 없이 설비 기준에 맞춘 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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