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성주에 위치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환경부는 지난 5월 11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6월 21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해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방부(공군)와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제3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전파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이라며, 전자파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수치가 인체보호기준인 10W/㎡의 0.18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4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방부는 성주기지 내 한미 장병들이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그동안 제한되었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2017년에 1차 부지공여 이후, 지연되던 2차 부지공여(40만 ㎡)를 2022년 9월에 완료하여 정상적인 기지운영의 기반을 조성하였다"고 경과를 전했다.
환경부는 이어 "범정부차원에서는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2023년 4월에 마련하였고,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사드 기지 건설을 반대한 단체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소성리 종합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은 21일 정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전자파 측정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상화실 측은 기지로 도로 출입 과정에서의 주민 영향, 유류 유출 관련 항목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됐는지 또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70만㎡를 사용하는 주한미군 사드부지가 전략환경영향 평가대상인데도 일반 환경영평가로 진행됐다는 점, 주민대표가 비공개로 선정돼 평가항목을 결정했다는 점 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한 뒤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 단체와 주민들은 지난 2017년부터 6년 동안 기지 부근에서 반대 시위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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