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68차 통일전략포럼 열어

'북한 제8차 당 대회 평가 및 전망' 주제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14일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제68차 통일전략 포럼’을 웨비나로 진행했다.

이관세 소장의 사회 하에 ‘북한 제8차 당 대회 평가 및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제1세션 ‘제8차 당 대회와 북한체제의 정치·군사적 안정성 평가 및 전망’, 제2세션 ‘8차 당 대회와 경제 분야 종합평가 및 전망’ 으로 나눠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1월 12일 북한 제8차 당 대회 종료 직후 주요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세션은 정치, 대외, 대남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정치 부문’에서는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북한의 통치사상과 권력구조’, 사카이 다카시 전(前) 일본 공안조사청 조사2부장이 ‘김정은의 리더십과 북한체제 안정성’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과 김갑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했다.

‘대외 부문’에서는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가 ‘북한의 대미정책 기조와 전략’,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안경모 국방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대남 부문’에서는 히라이 히사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이 ‘북한의 대남정책’,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이 ‘북한의 통일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정철 숭실대 교수가 토론했다.

제2세션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새로운 경제건설 구상과 실행 전략 평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특징과 전망’,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쟁점과 과제’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영희 산업은행 선임연구위원, 한홍렬 한양대 교수,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본 포럼의 발표, 토론자들은 제8차 당 대회 평가와 전망을 위해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후부터 2021년 1월 현재까지 정치, 대외, 대남, 경제 분야를 일련의 과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김정은 체제 10년을 종합평가한다는 의미가 있다.

ⓒ경남대

포럼에서는 분석, 평가, 전망이 이뤄졌다.

먼저 북한이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 정치방식으로 공식화, 제도화해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과 대중적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고, 조직과 선전선동에 기반해 경제와 국방 분야를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체제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당 대회는 김정은 위원장의 당·정·군에 대한 지도권 강화를 의미하므로 북한 체제의 안정성에 기여하였다고 내다봤다.

이어 제8차 당 대회 특징으로 부족한 점,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친현실성’을 지적하였다. 친현실성은 단순히 현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교훈을 이끌어내 앞으로의 발전과 연계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8차 당 대회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협상에 대한 언급 없이 자체 핵 능력 고도화만을 강조했다. 이는 미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낮은 기대치를 나타내며 미국의 기존 입장 변화 없이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메세지는 남북간 근본 문제 논의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지 교류 협력을 거부한 것은 아니며, 조건부로 제시된 북한의 대남노선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있는 3월을 이후로 명확한 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경제·핵무력병진노선과 관련하여 인민경제를 희생하고 국방공업을 중시했던 소위 ‘가짜 병진노선’이 아니라,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인민경제발전과 국가방위력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소위 ‘진짜(정상적) 병진노선’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북한이 “항시적인 전쟁위협 노출에 대응한 최강의 전쟁억제력 비축, 영원히 전쟁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강조한 것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의미하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평화안보의 개념에 기반한 군비통제적 접근과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가경제개발5개년 계획은 내각을 중심으로 국가경제의 주요명맥과 전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미이며, 실현가능성과 체제의 장기적 생존을 고려해 수립한 경제정책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 계획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향후 여건 조성시 단번 도약을 할 수 있는 경제토대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포럼에서는 북한의 당 대회 메시지에 담긴 원칙적 입장과 정책적 융통성을 동시에 고려해 우리의 통일·대북정책 수립, 전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zoom 화상회의로 진행된 포럼은 이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유투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