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월소득 712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에게 동일한 현금성 지원을 하는 재난기본소득과 달리,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성 지원을 하되 수혜 대상을 제한해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라는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했다. 전날 당정청 협의과정에서도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를 지급 대상으로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 범위를 150%까지 넓혀 소비 진작 효과를 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결국 민주당 방안이 최종 채택된 것으로, 2018년 통계청 기준 2050만 가구 중 약 1400만 가구, 3500만 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선별 지원방식에 대한 양해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정부 입장을 일부 수용한 조치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합의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큰 역할 을 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및 감면 조치는 3월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및 재기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적지않게 발생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 없다"면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방역에서 사망자를 줄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령과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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