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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의 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5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정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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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의 사각지대...'섹스 산업'은 왜 여전히 건재한가

한국 사회는 박근혜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개인이나 정당 중심으로 정치를 사고하는 오랜 관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아울러 현실 정치에서는 진보/보수 혹은 좌/우 라는 구분은 허구적이며, 실제로는 정당 정치 이면에서는 사회의 기득권 집단들이 자신들의 지배를 위해 만들어 낸 구도라는 것을 수면 위로 들어났다.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기득권 지배 집단들의 문제부터 일반 대중 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일상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심각한 문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2018.03.03 00:18:39

보수정당이 숭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공허함

지난 2월 1일 더불어 민주당의 개헌안이 공개되자마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은 대한민국의 이념적 정체성을 내세워 여당의 안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했다. 그 대상에는 헌법 제4조가 포함되어 있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와 관련해 집권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는 안을 발표했다. 민주주의의 헌법적 외연 확장이 문제의식의 발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두 보수정당의 거센 반발로 헌법 4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2018.02.17 12:16:12

비트코인과 초과이익환수제

최근 큰 화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상화폐와 초과이득환수제 등 경제현상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그 중 일부는 가상화폐의 폐해와 불로소득의 가장 큰 진원지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차단책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반면에 인위적 시장개입이라고 하여 이를 강력히 반박하는 분들도 있었다. 후자의 의견들은 가상화폐 직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특정 지역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만큼 자신들의 민감한 이해에 대하여는 기득보호라는 명목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2018.02.08 11:26:56

'정치보복'이라니, 이 소인배야!

새 질서의 수립을 천명한 정부의 적폐청산의 칼끝이 이명박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향하면서 또 한 고비를 넘고 있다.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도 끈질기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지를 좁히고 있지만, 과거 측근들이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수혐의로 구속되면서 본인의 소환조사도 임박해 있는 형국이다. 집권 초 그간 군사적 이유로 보류되어왔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에서부터 재벌편향 정책을 펼친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사업강행, 방산비리, 자원외교 실패 등 수많은 문제를 낳았고, 급기야 국정원을 통해 불법적으로 차기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민간인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2018.01.25 15:35:16

대학을 대학답게 하자

2018년 무술년의 해맞이를 전남 여수에서 맞이하였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였던 제도권 밖의 생활에 대한 향수를 통해 다소 격한 마음을 달래고자 함이었다. 여수에서 머물면서 그동안 밀렸던 글도 쓰고 미루어놓았던 책도 읽어보고자 하는 동기도 한몫 거들었다. 대학에서 해직되고 분한 마음은 여전하였다. 당연히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는 게 소속된 조직체에도 결코 해가 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직장에서 내몰렸기 때문이다. 작년 온갖 상념이 교차한 가운데 40대에 열정을 쏟았던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 생각으로 버스에 몸을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2018.01.05 14:19:47

'정치숙제'를 '정치보복'으로 폄훼하는 보수반동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사회는 정치적 대결의 공간으로 밀려들어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 반대편에는 강력한 물리력의 대응이 있었다.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이른바 광우병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가의 복잡한 과학 논쟁이 언론을 채웠지만 더 중대한 문제는 권력이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시민의식에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헌법적 명제로 발현되었다. 노래로 만들어졌고,

하상복 목포대학교 교수

2017.12.16 13:39:26

동남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불과한가?

얼마 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문을 계기로 신북방정책에 이어 신남방정책을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세안(ASEAN)과 한국의 관계를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가나다 순) 등 한반도 주변 4대국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경제 외교의 영토를 G2 인 미국과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대폭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구도 속에서 어느 한 쪽으로도 경도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나름대로의 한수이기도 하다. 사실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였던 중국의 저임금 고숙련 노동력 시장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2017.12.08 17:51:33

적폐 청산은 아직 멀었다

11월 19일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창립 2주년 토론을 겸한 기념 세미나에 참여하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이후 한국 에너지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 공동주최해 진행된 행사이다. 토론 내내 소위 핵마피아로 지칭되는 경제적 이익 집단들의 그 집요한 자신들의 기득 수호에 대해, 너무 순진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였다는 자기 반성이 앞선 고통스런 시간이었다. 특히 상식을 넘어 탈법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들의 사적인 이해를 챙기려는 잘못된 행태들을 직접 경험을 하였음에도, '당연히 선한 의지를

이무성 전 광주대학교 교수

2017.11.23 16:57:49

적폐 청산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권한남용에 대한 거의 전방위적인 조사에 들어가면서 묻혔던 비리와 불법행위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과거 정권의 ‘적폐’는 청산되어야 마땅하고, 그로 인한 폐해를 회복하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새 정권의 의무이기도 하다. 작년 가을 타올랐던 촛불민심이 말해주는 ‘국민의 명령’도 다름 아닌 적폐청산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던 측의 불만이나 저항이 표면화되기 마련이다. 이 청산작업을 정치적 복수로 몰아붙이는 최근 일부 정치권과 보수언

윤지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2017.11.13 18:16:36

보수 참칭하는 '적폐 카르텔', 지금 흔들어야 한다

최근 적폐의 근원 중의 하나이자, 지난 정권이 은폐했던 이명박 정권 시절의 국가 범죄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적폐의 청산의 대상이 이명박 일파로 정조준되며 깊이 파헤쳐지기 시작하자 적폐 세력들은 단골 메뉴인 ‘종북’이상의 추악한 프레임인 ‘노무현 욕보이기’를 들고 나와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저들이 만들어 내는 그럴싸한 양비론 속에서도 어느 한 쪽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반면, 다른 한 쪽은 있는 것을 은폐하는 양쪽 주장 간의 엄청난 차이를 깨닫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들의 허구적 프레임

정재원 국민대학교 교수

2017.10.13 03: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