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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빈센트 반 고흐에게 보험이 웬 말이냐고?

[예술인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인 좌담회

문재인 정권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예술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강화하여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제의 주요 목표는 예술가의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체육

허환주 기자

2018.03.10 12:50:57
예술가가 죽었다. 일용직 노임이 적용됐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⑦] 예술노동 없는 예술인복지는 허상이다

한국에서 예술인복지와 관련한 대부분의 글은 최고은 작가의 비극적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최고은 작가의 죽음 이후, 한국 사회가 비로소 예술인의 처참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예술인복지법이 세상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예술인복지법은 최고은법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예술인복지법은 여론의 관심만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2018.02.28 10:01:57
고용보험료 성실히 냈는데..."소송이라도 걸든가"

[예술인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⑥] 기존 차별조항부터 당장 없애자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내왔기에,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될 줄 알았다. 교육받으라고 해서 교육도 다 받았다. 그런데... "수급요건을 못 갖췄습니다. 사업주가 강의일만 골라서 유급근로일이라고 보내왔네요. 진흥원에 수정해서 다시 보내라고 하세요. 아니면 대학강사처럼 소송이라도 걸든가." 고용센터 담당자는 안타깝지만, 자기도 어쩔

김광중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위원장

2018.02.22 11:09:43
나는 가난한 게 정상인가?

[예술인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⑤] 글쓰기 노동에 대하여

각설하고 내 경우부터 이야기하자. 나는 글을 써서 책을 내 그 인세 수입으로 먹고 사는 전업 작가다. 나는 소설이나 동화, 그림책에 어울리는 글을 써서 출판사에 원고를 판다. 책 한 권이 팔릴 때 마다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의 인세를 지급받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매절로 원고를 넘기기도 한다. 매절이란 원고의 출판권을 몇 년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 출판사에 전

김소연 아동청소년작가

2018.02.21 10:05:50
'음악 노동자'는 착취당해도 그저 고마워하라?

[예술인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④] 예술인 고용보험의 올바른 시작을 위하여

2013년 가을, 창립총회를 열고 결성된 뮤지션유니온에서 활동하면서 나 스스로에게도 가혹한 질문이 있다. 그것은 바로 "뮤지션이 왜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데? 뮤지션이 노동자냐?"라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질문을 분해해 보았다. 뒤에서부터 '노동자'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賃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씬정석 뮤지션유니온 교육정책팀장

2018.02.19 16:12:05
좋아서 하니 감수하라? 그런 말 마시죠

[예술인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③] '그 헛짓'도 노동이다

아이에게 읽어줄 책을 고르다 문득 책의 한 구절에 시선이 머문다. "면을 고를 때는 헛짓한다 싶을 정도로 살살 해야 돼. 망치로 치는 듯 안치는 듯 오래 오래."초정리 편지(배유안 지음, 창비 펴냄) 석공이 되고 싶은 12살 장운에게 석수장이가 하는 충고다. 동화책을 안고 어느새 질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놈의 헛짓거리 좀 그만하면 안

정안나 서울연극협회 복지분과 위원장

2018.02.16 16:33:16
천만 영화 뒤에 숨은 연봉 600만 원의 그들

[예술인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②] 영화인의 노동은 특수하지 않다

문재인 정권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예술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강화하여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제의 주요 목표는 예술가의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이라면,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2018.02.15 11:50:41
무용은 '돈 있는 집 애들'만 하는 예술인가

[예술인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①] 무용인들에게 대한민국은 너무 가혹하다

문재인 정권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예술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강화하여 예술인의 창작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제의 주요 목표는 예술가의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2019년 시행을 목표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이라면,

박성혜 무용평론가

2018.02.12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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