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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만 바꾸는 싸움은 안 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더 많은 권리 투쟁이 '윤석열'을 퇴진시킨다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와 권한이 중지되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이제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윤석열 파면을 향한 '제도적 경로'를 열어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발표한 담화에서 윤석열은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2.20 21:59:42
여성의 몸을 '구매'할 수 있는 사회, 누구의 책임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2023년 1월,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계획'을 발표하며 용주골에 대한 강제 폐쇄에 착수했다. 2024년 11월에는 4일간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섰고, 성매매 여성들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강제 철거를 규탄하며 저항했다. '집창촌의 단계적 폐쇄·정비'와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된 현재도 '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2.18 20:58:55
쿠팡의 '혁신'이 망쳐놓은 세계를 보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 청문회, 노동자 쥐어짜는 기업에 대한 책임 확인해야

지난 9일, 쿠팡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시작한 쿠팡 국회 청문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 끊이지 않는 쿠팡의 산재 사망 사고에도 사과는커녕 여전히 살인적인 노동 강도,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강요하고 있는 쿠팡의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청문회 요구였다. 하지만 청원을 달성하기 불과 며칠 전 국감 현장에서 나타난 쿠팡의 자회사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1.29 10:02:26
국민연금은 '금융 상품'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 개혁,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지난 9월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정부안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니, 연금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현행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개혁안이었다. 하지만 미래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1.21 10:03:35
'쉬었음 청년'의 해법이 경쟁 지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 주소지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지난 9월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총출동한 자리에서 단연 화두는 '쉬었음 청년'이었다. '쉬었음'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0.30 09:59:11
젠더 갈등이 아니라 젠더 폭력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성범죄를 넘어, 젠더 폭력에 맞서는 평등과 연대로

9월 26일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구매, 소지, 저장, 시청하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로 학교, 지역, 직종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알려진 지 한 달여만이다. 발빠르게 대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는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0.03 20:58:41
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리셀, 법‧제도가 만들어 낸 참사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참사 발생 두 달 만에 발표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성장 녹색 산업의 핵심이라며 국가가 온갖 지원책을 마련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24.08.26 12:01:38
민주당 표 부자 감세는 다릅니까?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과 법인의 상속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곧이어 7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을 언급하며 감세 기조에 힘을 보탰다. 여느 때처럼 정부 입장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연임이 유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11 11:19:37
성평등·성교육 도서 퇴출 사태, '성소수자 혐오'만 문제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평등, 민주주의 가로막는 정치에 맞서야 할 때

국가에 의한 검열‧배제‧통제 행위는 언제나 당대 정치 권력과 사회질서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시대적 징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좌파 척결'이라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이념이 '문화권력 균형화'와 혹은 '문화예술계 건전화' 정책으로 포장된 채, 집권세력에 불복종하는 시민들을 통치하고자 했던 일종의 국가폭력이었다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29 13:59:47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이들을 위하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적용 확대 늦출 수 없다

지난 12일,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며 떠들썩하지만 먹거리 물가와 가스·교통 등 공공요금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없는 액수다. 그런데 이처럼 최저임금이 '액수'의 문제로 세상에 전해지며 우리가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20 1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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