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참여연대 "朴 1심 판결, 본질인 삼성 관련 죄 축소"

논평서 "2심, 대법원 판결서 정의와 법치주의 부응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삼성 승계 작업에 관한 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의 죄를 충분히 밝힌 판결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선고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최순실 1심 선고 때와 같이

이대희 기자

2018.04.06 17:51:23
'최순실 농단' 직격탄, 관세청 개청 이래 최악 스캔들

감사원 "관세청, 최근 3차례 면세점 선정 점수 조작"

최근 2년 사이에 관세청 주도로 여러 차례 면세점 선정 작업이 이뤄졌는데,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특혜로 점철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11일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면세점 입찰에서 특혜가 확인됐다. 2015년 7월 1차 입찰 때 관세청은 서울 시내 면세점사업자 선정 입

이승선 기자

2017.07.11 18:11:10
'박근혜 청와대'는 왜 SK, 롯데를 특별히 챙겼나?

관세청 담당자 "靑, 롯데, SK 구제 염두에 둔 것 같아"

지난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발표한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관세청에서 면세점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나와 이같이 증언했다. 김 씨는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과 SK워커힐이 면세점

서어리 기자

2017.07.07 17:56:06
천홍욱 관세청장, 최순실 커넥션 들통 "만난적 있다"

박영선·송영길 " 인사 개입 부인, 면세점 선정으로 보은"

천홍욱 관세청장이 '최순실 라인'으로 드러난 가운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천 관세청장에 대해 국회 위증죄로 고발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진행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천 관세청장이 취임 다음 날 최순실 씨를 만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 밝혀졌는데 지난

이승선 기자

2017.06.26 11:59:17
법원 "최순실 너무 많은 불법" 징역 3년 선고

국정농단 사태 관련 최 씨 첫 징역형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면서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최 씨가 받은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최경희 전 이화여대 통장에게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이대

이명선 기자

2017.06.23 10:59:33
최태원 "朴, 독대서 미르-K재단 출연금 액수 직접 확인"

동생 가석방 청탁... 면세점 사업권 문제 등 건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했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액수를 직접 확인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최 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2월 16일 청와대 안가에서 이뤄진 면담 상황을 전했다.

서어리 기자

2017.06.22 18:46:58
박근혜의 거짓말...정유라 "朴과 수차례 통화"

법원, 구속영장 기각했지만, 별도로 재판에 영향 미칠 듯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직 당시 박 대통령과 수차례 직접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 씨를 박 전 대통령, 최 씨 등의 뇌물 관련 범행에 가담한 공모 행위자라고 보고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서어리 기자

2017.06.21 00:33:46
"김기춘이 묻더라...'정윤회 처 잘 있나'"

김기춘 반박 "최순실 본 적 없고 정유라도 이번에 처음 알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015년 정윤회 씨와 정 씨의 부인이었던 최순실 씨의 안부를 물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는 최 씨를 몰랐다던 김 전 실장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

서어리 기자

2017.06.14 17:07:36
444, 박근혜 정부가 만든 이 '죽음의 숫자'

감사원 블랙리스트 감사 결과 발표...미르재단은 설립부터 '부실 덩어리'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주도 하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지른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사건이 총 444건에 이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3일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실시한 문체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이대희 기자

2017.06.13 18:01:37
유진룡 "노태강 국장이 울면서 '날 징계해달라' 했다"

朴 면전서 "노태강이 문제 공무원? 동료들이 인정하는 능력자"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서 과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부당 인사를 지시한 내용을 상세하게 밝혔다. 유 전 장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된 유 전 장관은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2

서어리 기자

2017.06.13 17:33:03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