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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투표민주주의로는 국민주권 보장 어렵다

[복지국가SOCIETY]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

지역감정 부추겨 작대기 꽂아놓고 당선시키는 양대 정당 총선이 끝나면 당선자를 정당 색깔로 표시한 당선지도가 나온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오른쪽과 왼쪽의 색깔이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확연히 구분된다. 안타까운 일이다. 지역 대립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포장된 선거 제도가 국민을 좌우로 갈라놓은 꼴이 되었다. 상대방을 악마화시켜서 반

이현종 시민의회 전국포럼교육위원장

2024.11.25 14:23:48
돌봄, 문제는 보상이고 해답은 지역이다

[복지국가SOCIETY]

이토록 고립된 적이 있을까? 자기착취가 만들어 내는 고립으로, 고립이 만들어 내는 자기착취로 지금을 힘겹게 버티면서 왜 기댈 수 있는 돌봄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돌봄 뿐 아니라 파국을 앞둔 절박한 상황에서 내놓은 전환의 대안들도 길을 잃은 채 떠다니고 있다. 수많은 징후와 자료가 뒷받침하는 전환의 논리들이 유리 상자에 갇힌 모습이다. 오키로북스를 만든

이무열 전환스튜디오 와월당 대표

2024.11.19 05:13:47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돌봄의 핵심이다

[복지국가SOCIETY]

마을주치의제도는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마을주치의제도의 의미와 바람직한 방향 지역 맞춤형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

2024.11.12 16:22:27
디지털 기본권과 보편적 복지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는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디지털 민주주의는 투명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특징을 가진다. 과거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이념을 형식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인 측면에 그친 한계가 있었다. 굳이 한계라고 표현한 것은 위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더 많은, 더 나은 민주주의의 실질적

이지헌 디스커스온 대표

2024.11.04 16:59:12
추락하는 미래와 새로운 희망 '시민의회'

[복지국가SOCIETY] 기후재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가?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요즘, 시민들은 가장 좋은 한철을 맞이하고 있다. 날씨는 선선하고 오곡백과는 익고 있고, 자연은 온갖 색깔로 갈아입고 입고 있다. 짧은 가을을 즐기기 위해 주말 고속도로는 인산인해였다. 지난 여름의 폭염은 잊었고, 폭염의 상처인 금값배추의 현실만 남아 있다. 짧은 가을이 지나면 올 겨울 혹한이 예상된다고 한다. 아마 겨울의 혹한을 경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4.10.29 16:48:55
80년 다져온 대한민국 체계, 단 1~2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650조 예산의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

명품백 의혹도, 공천개입 의혹도 규정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단다. 도대체 650조 예산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게 믿어지는가? 영세한 조직에서나 나올법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라는 탄식이 경제규모 세계 12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10년 전 검찰 비리의 폭로로 촉발되었던 김영란법 제정 나라를 시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4.10.21 17:59:08
문명전환, '순천길'을 가다

[복지국가SOCIETY]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환의 미래는?

1990년대 초 동구라파 붕괴는 나의 인생에 큰 전환을 이루려는 전조(前兆)였습니다. 그 소식은 1980년 광주 5.18 항쟁에서 살아 남은 자의 최소한의 몸짓 - 청년 운동과 교회 운동(민중교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평화실천협의회)을 병행하며 지내는 나에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새로운 세상을 일구며 사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김민해 전 사랑어린학교 촌장

2024.10.14 14:59:33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과 부단 운동

[복지국가SOCIETY]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 헌납운동을 제안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도저히 믿겨 지지 않은 일이 비노바 바베라는 길 위의 성자를 통하여 일어났다. 아마 앞으로도 지구상에 이런 사랑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지,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기억될 부단 운동 (토지 헌납 운동)을 부동산 공화국,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제안해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일까? 비노바 바베와 500만 에이커의 부단운동 부단

양희창 간디공동체 상임이사

2024.10.08 15:51:40
한국의 민주주의는 왜 실패하고 있는가

[복지국가SOCIETY]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시민은 정치 영역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깨어 있으며 역동적이다. 87년 민주화 대위업과 2016-17년 간 촛불행동이 이러한 역사의 자랑스런 증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 정치권은 격변시대의 소명을 외면하고 제도 개혁에 실패하면서 해방 이후 최악의 무능하고 무도한 집단에게 국가권력을 강탈당하는 지

이래경 시민의회입법화시민포럼 실행위원장

2024.10.01 21:59:38
'통합돌봄지원법'으로 통합돌봄이 가능할까?

[복지국가SOCIETY] 통합돌봄지원법, 제대로 만들려면

올해 2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성과임과 동시에 2020년과 2021년 발의되었던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안'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명칭에서부터 그렇듯 통합돌봄이라는 말 대신 통합돌봄지원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4.09.23 1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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