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와 그 여파에 따른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결정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타다 드라이버들이 회사에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민주노총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타다 운영사인 VCNC에 △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철회 △ 드라이버의 노동자성 인정 △ 국토교통부와 협상에 나서 드라이버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대위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비대위는 "현재까지 비대위에 참여한 드라이버는 200여 명"이라며 "참여 드라이버 수는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 여객법 시행 1년 6개월 남았는데 '타다 베이직' 중단 결정
지난 7일 국회는 여객법을 개정해 11~15인승 승합차 대여 시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 공항 운송 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11~15인승 승합차로 시내 운송을 해온 타다 베이직은 개정 여객법 시행 시기인 내년 9월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개정 여객법이 플랫폼운송사업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다. 기업이 국토부에 운행 차량 대수만큼의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으면 플랫폼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플랫폼운송면허 총량은 매해 발생하는 택시 감차분 내에서 정해질 계획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개정안 통과 4일 뒤인 지난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오는 4월 10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간의 적자와 투자 유치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빠른 사업 정리의 이유로 점쳐진다. 공항 운송 서비스인 '타다 에어', 택시면허를 가진 기사를 직접고용해 운영하는 '타다 프리미엄' 등은 유지할 예정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타다 베이직이 타다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는다.
"실업급여도 없다.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달라"
드라이버 ㄱ 씨는 타다 현장과 드라이버의 상황에 대해 "(개정 여객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감차에 들어갔고, 한 달 이내에 급박하게 사업을 철수하고 있다"며 "저희들은 당장 실업급여, 4대 보험, 퇴직금도 없다"고 말했다.
타다 드라이버는 대부분 인력파견업체와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고 일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못했다. 프리랜서로 간접고용된 타다 드라이버가 VCNC의 복장규정, 업무지침 등에 따른다는 점 때문에 노동자성과 불법파견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아왔다.
드라이버 ㄴ씨는 "VCNC가 국토부와의 협상에 나서서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드라이버의 생계를 책임지려는) 최소한의 태도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태도가 없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택시 사업자, 렌터카 사업자 등과 여객법 개정 후속조치 간담회를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등은 참석했지만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불참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SNS와 공지로 드라이버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급하겠다고 한 약속은 지키지도 않고 불법파견을 해왔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입지가 불리해지면 1만 2000명의 드라이버를 볼모로 내세워 정부가 책임지라고 말해왔다"며 "이에 대해 드라이버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고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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