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8일 발표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상가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의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조치이다. 일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재무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료의 전반적 인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주어진 정책 권한으로 시장 가격에 개입할 필요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큰 계층에 대해 파격적인 감세 혜택을 베푸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시장경제에서 매출 확대나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세일(sale)을 하는 판매자를 '착하다'고 칭찬하는 일은 매우 어색한 일이다. 사실 임대료 하락은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한다는 전제 하에 불가피한 추세다. 국가통계포털(KOSIS)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전국 상업용부동산의 중대형상가 공실률은 2017년 4분기 9.7%에서 2019년 4분기 11.7%로 20.6%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임대료는 5.4% 인하됐을 뿐이다.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임차해 쓰는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같은 기간 4.4%에서 6.2%로 40.9% 증가했다. 소형상가의 공실률 증가는 중대형상가 증가의 2배에 육박하지만 그럼에도 임대료는 역시 5.1% 감소에 그쳤다.

2년의 기간이면 시장 가격이 조정과 균형을 이뤄야 할 기간임에도 이처럼 임대료는 공실률로 표현되는 수요 하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고도 버틸 여력이 있는 상가 소유주들의 냉철한 판단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다. '임대료를 인하하느니 공실로 두겠다'는 판단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월 임대료 소득만이 아니라 상가의 자산 가치 하락을 막아야 하는 이해가 있고, 임대료의 크기는 파는 시점의 자산가치의 크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대인의 버티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일부 '착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최근 상가 공실률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이어, 코로나19로 한층 가속화될 자영업 폐업의 현실과 미래 전망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 이외의 방식으로 사회가 보상해야 할 '공공선'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민망한 일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대료 인하를 위한 정부 정책은 그 방식에 따라 재분배적 성격이 현저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단순화시켜 볼 수 있다. 하나는 생계형 자영업과 달리 투자 위험에 대한 엄격한 자기 부담이 요구되는 상가 투자의 불가피한 투자수익률 감소를 착한 행위로 보고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수요-공급에 의한 임대료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임대료 인하 없는 일정 기간 이상 공실 상태를 임대인의 암묵적 '담합'으로 규정해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있다. 종합대책을 통해 정부가 선택한 전자는 역진적 재분배 방식이다.

종합대책의 역진적 재분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3~6월 동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각각 현행 15%에서 40%로, 30%에서 80%로 대폭 상향했다. 국회 서형수 의원실이 2018년 공개한 우리나라 통합소득(분리과세되는 양도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 100분위 자료를 보면, 1인당 연 2211만 원을 버는 51분위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0.99%이다. 1인당 연 4970만 원을 버는 81분위는 3.47%, 연 7241만 원을 버는 91분위는 6.05%의 실효세율을 부담했다. 한국인의 거의 절반이 소득세를 거의 안 낸다는 것이고,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장 낮은 명목 소득세율인 6%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명목세율과 완전히 따로 노는 실효세율은 물론 한국 조세의 세계적 특징인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의 비대한 발달로 인한 것이다. 여기에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주로 소득분위의 어느 계층의 혜택으로 귀결될지는 불문가지다. 추가적 소득공제는 또한 혜택을 보는 계층 안에서도 고소득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 이중적으로 역진적이다.

그런 점에서 비판해야 마땅한 또 하나의 정책을 더 들자면,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휴업수당 지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빠뜨린 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사업장 고용주의 상태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여러 노동권조차 제한받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합대책의 휴업수당 3분의 2 지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외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듯 종합대책의 여러 감세 조치는 '한시'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하지만 저성장이 정상 상태가 되었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상황이 주기화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각종 감세 조치가 과연 한시적으로 그칠 것인지 의문이다. 대표적으로 종합대책에 포함된 승용차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70% 인하를 들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는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2018년 하반기에 5%에서 3.5%로 인하된 뒤 6개월 연장을 두 차례 반복하며 지난해 말까지 이어지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종료 3개월 만에 부활했다. 즉 거의 항구화되고 있다. 신차만 놓고 보면 최근의 구매계층에서의 변화는 30~40대의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안정된 50대와 60대의 구매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식료품처럼 단위 가격이 낮은 필수재 소비의 가격탄력성은 저소득층에서 더 크겠지만, 차량과 같이 목돈이 소요되는 재화의 가격탄력성은 고소득층일수록 크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승용차 개소세의 대폭 인하 역시 역진적 재분배다.

물론 '종합'대책은 이름에 걸맞게 불황 타개에 맞춘 많은 정책들이 망라되어 있고, 종합대책 전체의 재분배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종합대책은 전체적으로 재정 여력이 더 어려운 계층에게 재분배되어야 마땅한 재원이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큰 계층에게 불필요하게 많이 돌아갔다는 평가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성향으로 보건대, 코로나19를 틈타 금융기업, 대기업, 상가 투자자들의 민원을 다수 끼워팔기했다는 느낌마저 든다. 급박한 상태에서 조세정의 타령만 하자는 게 아니다. 경제 상식에 비춰서도 내수 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점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은 저성장이 디폴트로 유지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전염병 같은 재앙이 주기화하고 빈번해지는 상황이다. 이는 어느 정도 현실이 되었고 장래에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국민들 사이에 조세 감면 위주의 유효수요 관리 정책은 위기 극복은커녕 관리조차 안 된다는 인식이 코로나19 대신 널리 확산되었으면 한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