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등기법, 청년기본법, 자본시장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돌연 본회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막판 혼선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불참한다 해도 범여권 의원들만으로 본회의를 강행할 태세다.

당초 여야는 '민생법안 우선 처리' 합의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만 처리하는 방침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과의 원내수석부대표단 협의 결과라며 "오늘은 민생법안만 처리하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내일(10일) 상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당 의총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할 것"(박찬대 원내대변인)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법안뿐 아니라, 유치원 3법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앞서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 법안은) 오늘은 부의만 하고 상정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상정을 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주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라고 골을 지르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이날 "수사권 조정 법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얘기가 됐다"면서 "내일쯤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협의가 잘 진행돼서 한국당이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하면 오는 13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감안해 10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고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하더라도 한 차례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 13일에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었다. 결국 한국당과의 협상이 어떻게 되든 13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열리고 있는 현 임시국회(2019년 12월 3차) 회기를 이달 10일까지로 지정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이날 본회의에 올려 의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검찰 학살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문제로 본회의 자체가 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기해 달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할 것이고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도 소집해서 따져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검찰 인사에 대한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본회의를 저녁 6시에 개최하려고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내일 상정하기로 했던 것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법안만 선(先)처리한다'는 합의를 깬다면 이날 본회의에 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모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임명동의안은?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13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날(8일)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등 야당 청문위원들은 추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사단법인 '국민시대' 등의 조직이 정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의 조직인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장검증·문서검증을 요구하고, 경기 화성시 동탄지구 개발사업에 정 후보자 측근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면담 등의 검증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동탄 관련 부분은 추가 검증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시대' 등 단체에 대한 검증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간사 간 협의는 일단 결렬됐고, 청문회는 밤 11시55분께 산회했다. 나경원 청문특위 위원장은 검증위 구성 등 추가 청문절차 진행 여부를 놓고 여야 간사 간 논의를 주문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한국당은 도저히 '적격' 판정이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삼권분립 훼손이라 처음부터 부적격이었고,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들도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불가피하게 정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적격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검증보고서 채택 약속부터 해달라고 한 것은 앞뒤가 바뀐 요구"라고 전날 간사 협의 무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증을 기피한다면 우리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 민주당이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면 검증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다만 여야 간 추가 검증 관련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민주당은 기존의 '4+1 협의체' 차원의 연대를 통해 임명동의에 필요한 과반 의석수를 확보해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발언에서 "늦어도 13일 전으로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인준동의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무조건 시간끌기만 한다면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도 이날 민주당 청문위원들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일정이 마냥 밀리는 것을 덥석 받기는 어렵다. 법정기한이 이미 지나지 않았느냐"면서 "검증위를 하더라도 10일까지는 끝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겠다, 최소한 '노력한다'고는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회견에서 "민주당은 자국당이 제안한 검증위원회 구성(국민시대, 미래농촌연구회)과 추가 증인 채택 및 증인신문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라는 결론을 내놓고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라면 그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 한국당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