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북한은 신형 방사포로 발표) 발사 사실을 한국 정부보다 먼저 발표하는 등의 '보여주기식 브리핑'을 한데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똑바로 보아라. 이게 바로 한일 군사정보 교류 실상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보 전문가인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한국보다 12분이나 일찍 그 사실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일본은 언론 발표만 먼저 한 것이지, 발사 여부도 한국보다 늦게 알았고, 고도, 거리, 발사지점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 따르면 어제 일본 측이 '당장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달라'고 다급하게 요구해 왔다. 우리 합참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할수록 다급해지는 건 항상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영상정보는 일본으로부터 제공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발사지점, 궤도, 속도까지 일본에 전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종료 통보를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2일 자정까지 효력이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정부 관계자 역시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의 북한이 30번의 정보교류 중 유용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정보는 우리가 한 대에 5000억 원을 호가하는 그린 파인 레이더, 한 척에 건조비와 전투체계까지 2조 원 넘게 투입한 이지스함으로부터 확보한 첨단 레이더 정보, 5000억 가치의 백두 정찰기에 확보한 신호정보, 또한 5000억 원 가치가 넘는 금강 정찰기가 확보한 영상정보"라며 "일본은 이걸 통째로 내 놓으라는 것이(지소미아 협정의 본질이)다. 본래 정보란 여러 출처의 정보를 융합할 때 가치는 높아진다. 그러니 일본의 허접한 정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낫다. 그러나 그런 정보가 없다고 해서 중요한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2017년 한일 위안부 협의 재검토 문제로 한일관계가 냉각되는 시기에 일본은 이 협정의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렇게 오만한 일본이지만 유독 정보교류를 말할 때만 우리에게 저자세"라며 "그런데도 국내 안보에 대해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일본의 뛰어난 정보력을 말하면서 협정의 연장을 주장한다. 우리를 작게, 일본을 크게 만드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왜 우리가 앞서서 일본의 '위성 신화'를 만들고, 이걸 신봉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일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얻으러 온 일본이 우리에게 준 정보는 위성 영상도 아닌 구글 지도에다가 북한의 발사 추정지점을 표기한 도표 하나가 전부였다. 이 회의가 끝나고 합참 관계자들은 '정보 강국이라는 일본이 이 정도면 허탈하다'는 반응이었다"고도 전했다.
김 의원은 "일본도 안하는 말을 앞서서 하면서 일본 밑으로 기어들어가자고 말하는 이들의 행태야말로 친일 본색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아예 한국이 일본의 속국이 되는 일본몽(日本夢)을 대놓고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이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정 종료 결정은 잘 된 일이다.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하고 난 다음날인 24일 새벽 북한이 또 탄도 미사일(북한은 신형 방사포로 발표) 두 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오는 29일 예정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직전까지는 북한이 계속해 시험 발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험용 미사일을 소진하면서 군사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란 것이다.
김 의원은 "한미군사훈련이 종료된 다음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드디어 북한이 비핵화의 판을 깨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호도한다"고 비판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9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위력적인 전술 무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는 '이만큼 새로운 무기 개발에 성공했으니 핵미사일 없다고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뿌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 29일까지 시험용으로 남아있는 미사일은 전부 쏴야 한다. 단 거기까지다. 이후 미사일 발사는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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