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지사는 1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 소득 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침체되어 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지나친 집중, 기회 불평등, 소득 격차가 원인"이라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 분배와 재분배 강화 등은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전 세계 경제 기구들이 제안하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그는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유지 또는 존속하려면 결국 피할 수 없는 정책이 하나 있다"면서 "그건 기본소득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기본소득은, 성별‧연령‧계층‧지역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정기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국민이 보유한 '공공 자산'을 활용해 '시민 배당'을 받는 개념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 지사는 201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시절부터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본소득 박람회'를 열고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남녀를 대상으로 남녀에게만 분기별 25만 원씩 한해 총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는 "우리사회에서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좌파, 급진주의자로 여기는데 실제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좌파나 급진주의자가 아니"라며 "유럽의 경우 오히려 보수정권들이 기본소득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되면, 침체된 경기를 순환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현 복지 정책에 드는 선별 비용을 줄여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시했다.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세금을 매겨 그 재원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시행하자는 것.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가 시행되면 전 국민의 8~90%는 자신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더 높아 조세저항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소득주도 성장 및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지금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골라서 지원하는 방식(복지 제도)이 아닌 모두에게 공평한 최저를 지급하는 방식(기본소득 제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복지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정책, 양극화를 최소한으로 완화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정책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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