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수사권조정안 비판에 홍영표 "민주정당에서 당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검찰 측 반발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정말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3일 "검찰도 정부 조직 중의 하나 아니냐"며 "국회에서, 국민의 대의 기관에서 합의한 것에 '민주주의를 위배한다'는 등의 비판을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 이야기대로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 자체를 검찰이 부정하는 것에 대해선 정말 유감스럽다"고도 했다.

지난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직접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도 조만간 공수처 설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 기류에 대한 홍 원내대표의 비판은, 법안 내용보다 행정부 조직인 검찰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게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쏠린다.

홍 원내대표는 법안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얼마든지 다른 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견, 또 다른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최종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고 열어놨다. 그러면서 "논의가 더 필요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들에 대해선 반영하겠다고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법안의 완결성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인 조응천, 금태섭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수사권 조정 방안과 공수처 법안에 비판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데 대해선 "당연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는 일로, 그 문제에 대해선 크게 개의치 않는다"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 것까지도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 충분하게 토론해서 반영할 것"이라며 "충분히 내부에서 토론하고 다른 당과 추가 협상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내 정보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이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되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태섭 의원도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법조계에선 '정보경찰' 문제나 새로운 사정기관인 공수처 설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여야는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밀한 검토를 조율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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