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법무부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데다, 김학의 사건의 경우 '재수사 여론'이 높아 검찰이 재수사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건을 조사 중인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이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던 곽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
또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동영상이나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은 2013~2015년 두 차례 무혐의 판단을 받은 후 4년 만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위원회는 "본건에 대하여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진상규명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 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은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어 어떠한 정치적, 정책적 고려 없이 사건의 진실만 쫓아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 권고를 포함하여 적절한 권고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날리기도 했다.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한 데 대해 "전직 고위 검사가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 커녕 심야 출국이냐.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며 꾸짖었다. 과거사위 위원이나 위원장이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조사 대상자를 겨냥해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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