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 "남북기본합의서가 6.15 선언보다 구체적"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잘된 것이고 그에 비하면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은 다소 뒷걸음질 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박세직 신임 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난 자리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먼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30일 보도했다.

  노태우 정권 때인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1990년 제1차 고위급회담을 시작해 15개월간 협상을 통해 체결된 것으로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기본 문서다.

  한편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원칙, 통일방안, 인도적 문제, 교류·협력, 남북대화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다.

  노대통령 "북한 경제 무너지고 있고 한국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며 남한의 지원 여부에 따라 핵 개발을 계속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핵을 선제공격에 사용하게 되면 중국의 공조를 얻지 못하는 등 여러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한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한국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높은 경제력을 가진 남한의 협조 없이는 북한은 매우 힘들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이 보도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은 남한이 자신들을 흔들 것이라는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북한이 최악의 경우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의 안보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대통령 발언 취지 잘못 전달된 것"

  5.3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같이 민감한 보도가 나자가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 해명했다.

  정 대변인은 "참석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대통령께서 '남북기본합의서가 6.15 공동선언에 비해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김영삼 정권 때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후퇴됐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발언이라 대통령 발언을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대통령 말씀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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