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울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의결됐다.
13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의회는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 5000만 원 등 총 556억 5000만 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증액·의결했다.
이에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불안 등 소득절벽에 직면한 서민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비용인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 7000원을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지역 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하는 테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고,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별, 접수방법 등 후속작업에 집중키로 했다.
이번 추경에서 이와는 별도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비 140여억 원 등을 포함한 274억 원도 확보했다.
이 예산은 공공요금과 4대 사회보험료 부담비용 지원, 특례보증 등 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이밖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책 소독기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생활이 막막한 시민들이 희망을 끈을 놓지 않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통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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