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탄희 전 판사 등 검찰 개혁위원회 명단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 이탄희 전 판사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전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인물이다.

법무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에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현직 기자 1명 등이 참여했다.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위원 중 눈에 띄는 인물은 이탄희 전 판사다. 이 전 판사는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검찰의 공정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 권력의 분산 등을 주장하며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위원 명단이 발표된 이날에도 자신의 SNS에 "2주 전 쯤 법무검찰개혁위에 판사 출신 위원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개혁이라는 과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응했다"며 "지붕은 언제라도 기회될 때 고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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