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특위 내홍속 택지개발 "특혜의혹" 재점화

여수시의회 웅천특위가 위원들의 잇단 사퇴와 위원간 날선 비난 등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가운데 지난해 2월 개최된 제18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웅천지구 한화 꿈에그린아파트에 관한 이상우의원의 10분 발언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지난 4일 개회한 제193회 정례회에서 문갑태의원이 웅천특위 활동에 대한 비난발언을 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문의원은 "웅천택지개발분양수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서 소관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가 예산과 결산을 심사했다"며 "6대 의회에서 이번과 같은 열정으로 웅천택지개발사업을 면밀하게 살폈으면 웅천이 지금의 웅천처럼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의원은 또 "일은 선배들이 벌여놓고 뒤처리는 후배 초선들이 해야 하느냐"며 "일을 잘못 처리한 선배들이 먼저 시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3선인 이상우 의원은 지난해 2월 개최된 제18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꿈에그린 아파트 인허가 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고“7층으로 지어야 할 곳에 최대 29층까지 짓게 되었다”며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 한화건설 측에 사회공헌 사업 요구를 촉구했었다"는 보도내용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그러자 이번엔 당시에 집행부 수장이었던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상포 가짜뉴스로 재미를 본 세력들이 또다시 웅천 꿈에그린 층수변경과 관련하여 교묘한 말장난을 시작했다"며 반박 글을 7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논란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상포지구 특혜의혹' 만큼이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지난해 2월 개최된 제18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의 이상우 의원 10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우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여수시는 특혜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저는 특혜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그 사람이 특별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이 바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혜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이득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준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 아파트 시세를 폭등에 가까운 상황으로 이끈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인허가 과정의 부당함과 이 프로젝트에서 누군가는 큰 돈을 벌었을텐데 여수시의 도움과 여수의 아름다운 해변과 풍광을 이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공헌 사업 요구를 촉구하는 10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 웅천개발 조감도

이 사진이 여수시가 개발하려던 웅천의 모습입니다.

여수시는 웅천지구를 막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 자연생태적 문화,관광 자족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산 아래쪽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중앙에는 웅천공원을 조성하고, 웅천공원과 아파트 단지에서 바다를 조망 할 수 있도록 A지역(한화 꿈에그린 단지)에는 관광휴양상업단지로 지정을 하고 층수를 7층으로 제한합니다.

B지역(한화 더 아일랜드)에는 층수를 10층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지역은 단독주택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웅천공원에서 바다 조망권을 확보하고, 한신아파트처럼 바다에서 해양경관을 망치는 일을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여수시가 계획했던 대로 개발을 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띄어 주십시요.

▲ 웅천개발도

이대로만 개발이 되었다면 친환경적인 웅천개발의 본래 취지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웅천지구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부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7월30일(목) 17시 여수시는 웅천 한화 꿈에그린 택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시민위원회 소속 도시·교통분과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전 층수)

▲ 계획전 층수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후 층수)

▲ 계획후 층수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물배치 조망도

위 내용을 요약한 건물 배치 조망도 입니다.

누워있는 7층짜리 건물을 29층 이하 높이의 건물로 바로 세우는게 이번 변경의 핵심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천꿈에그린 현장 사진입니다.

▲ 웅천 꿈에그린아파트 현장

여수시는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중차대한 사항을 단지 시민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만을 듣고 시민들의 뜻인냥 일사천리로 도시계획변경을 진행합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웅천 한화 꿈에그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15년6월26일 지구단위계획 층수조정(7층→29층) 방침결정

15년7월30일 시민위원회 의견청취

15년9월10일 웅천 꿈에그린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시민위원회 회의자료를 요청하여 회의결과를 검토해 보니 위원들은 주로 투자자가 누군가..

연약지반은 어떻게 시공할것인가…

대표적인 랜드마크 시설로 만들어 달라….

부영아파트 조망권침해는 어떻게 대응할건지…. 이 정도가 회의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웅천지구 도시계획이 기존안에서 바다를 조망 할 수 있는 풍광을 가리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도시기반시설의 기본계획이 바뀌고 그리고 전체적인 웅천도시계획의 틀이 바뀌는데도 시민의 대의기구인 여수시의회의 의견 청취만 빠져 있습니다.

만약 여수시의회에 의견을 물어봤다면 층수변경은 특혜이니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가 주문했을겄이며,

도시기반시설이 위 아파트 상하수도 용량을 감당할 수 있게 설치 되어 있는지 용량을 커버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보완 사항은 무엇인지를 물어봤을 것이며, 계획인구보다 2~3배 이상의 인구가 더 거주하는 시설이 들어왔는데 교통량 예측 및 교통 분산 대책은 무었인지를 물어봤을 것입니다.

또한, 초기 계획했던 웅천지구의 모습이 사라질 것과 웅천공원에서의 조망권과 해안경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것입니다.

층수가 7층에서 29층으로 변경될 경우에 사업주의 이득이 몇 천억이 되는지도 몰랐다면 차라리 강남권의 재개발 사업처럼 초과이익 환수제라도 도입해서 여수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었어야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문제 제기가 사후 약방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자본이 자본투자에 의해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 집행부와 사업주가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서 펜으로 건축층수를 7층이하에서 29층이하로 이 문구 하나 바꾸어서 해운대와 같은 바닷가에 인접한 땅을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하면 여수시민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가?

한화건설은 관광휴양시설을 지어야 할 곳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또한 7층으로 지어야 할 곳을 최대 29층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화건설은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도 약 1000억원~1500억원 정도의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웅천지구는 친환경 생태도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막개발되고 말았고, 해안경관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여수시민은 바다조망권을 잃어버렸고, 자연경관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가의 폭등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수시와 한화건설에 요구합니다.

여수시와 한화건설의 짬짜미에 의해서 시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았으니,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줄것을 요구합니다.

사회공헌 사업이 되었든, 분양가 인하가 되었든 여수시민이 입게 되는손해에대하여적절한방안을제시해주시길강력히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