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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미세먼지, ‘시의회 조사 특위’가 밝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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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미세먼지, ‘시의회 조사 특위’가 밝혀낸다

청주시의회, 도내 최초 조사특위구성…위원 11명 내년 6월까지 운영

▲충북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전국에서 가정 높은 미세먼지 오염 농도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원인조사에 착수했다.

청주시의회는 30일 제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미세먼지 특위는 이영신 의원이 위원장, 박완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변은영, 정우철, 양영순, 이현주, 유영경, 윤여일, 전규식, 홍성각, 변종오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에는 2대 의회 들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초선의원들의 이름이 많이 눈에 띄는 가운데 다선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은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이다.

앞으로 특위는 청주시 소각시설 신·증설 인허가의 적절성 조사,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실태 조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방지 정책 추진상황 조사 등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위는 조사 일정과 범위 등 진행계획을 수립해 다음 회기에 승인을 거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활동기간은 2020년 6월30일까지다.

통합청주시의회 출범이후 강력한 조사권을 갖는 ‘조사 특위’가 구성된 사례는 지난 2015년 단수사태 당시 ‘통합정수장 단수 조사 특위’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단수 특위’는 상수도 시공사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총제적 부실’이 사고 원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낸 적이 있다.

특히 광역의회인 충북도의회도 시도하지 못한 ‘조사 특위’ 구성에 대해 일반 시민이 거는 기대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동의 한 시민은 “공습에 가까운 미세먼지의 공격에 대해 공무원차량 2부제나 기업의 자발적 감축 이외에 일반시민들은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정확한 원인과 실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위 구성을 반겼다.

시청 공무원 A씨도 “누구나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걱정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의회의 특위 구성은 적절해 보인다”며 “다만 특위가 이름과 구호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원인 분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시의회 조사 특위와의 연대를 통한 세밀한 활동도 기대된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도청과 시청 앞 등지에서 1인 시위로 미세먼지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며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미세먼지대응센터를 구성하고 전문강사 양성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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