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지난1월 '국민을 닮은 국회' 비전의 당위성과 구성요건, 실현방안을 놓고 (주)한국리서치에 국민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1천명을 대상으로 1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여론조사에 응한 1천명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과 일치한다. 당연히 소득별, 정치 성향별 분포도 일치한다.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3.1%다. 설문문항은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작성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전문가의 관점에서 손을 봤다. 조사결과는 1월 21일에 나왔으나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 상임대표가 프레시안에 연속해서 실을 향후 일곱 편의 글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연동형 선거제도와 원 포인트 개헌에 관한 한국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에 독자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필자)

1. 국민은 주권자 권리에 목마르다

2. 국민을 닮은 국회(1): 국민은 '무지갯빛 다당제 국회' 원한다

3. 국민을 닮은 국회(2): 여성절반국회

4. 국민을 닮은 국회(3): 청년절반국회

5. 국민을 닮은 국회(4): 서민절반국회

6. 의원정수확대 반대여론의 참뜻

7. 대통령제 아래서 국회의원임기 단축과 총선시기 조정

8.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개헌

국민의 절반은 여성이다. 당연히 국민을 닮은 국회의 두 번째 모습은 여성의원 절반 국회다. 20대국회의 여성의원 비율은 17%(51명)로 전 세계 193개국 중 121등이다. OECD 34개국 중에선 일본과 헝가리를 제외하고 꼴찌에서 세 번째다. 멕시코는 이 점에서 세계적 모범국가이고 터키도 17.4%로 우리보다 한 수 위다. 83대17로 압도적인 남성지배 국회를 갖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입법과 예산, 행정감독에선 성인지적 관점과 내용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여율과 경력단절 장기화, 과중한 돌봄 노동은 물론이고 영유아와 아동,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돌봄민주주의 지체는 그 결과다.

정치권뿐 아니라 도처에서 작동하는 유리 천장

우리나라에선 국회만 남성일색인 게 아니다.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고위직도 예외 없이 남성이 장악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2018년 유리 천장지수 조사결과에서 우리나라가 OECD 소속 29개 조사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슬람 국가인 터키 여성보다도 한국 여성이 더 심한 유리 천장을 도처에서 맞닥뜨린다는 조사결과는 충격적이고 우리사회의 분발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여성이 임금과 승진 등에서 성차별이 제일 심한 근무환경에서 일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상층부의 남성지배현상은 행정부의 고위관료층과 금융, 기업계의 임원층에서 극심하다. OECD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장급 이상 고위관료 중 여성공무원은 고작 6%로 일본 다음으로 낮다. 참고로 OECD 평균은 33%다. 기업부문은 성 격차가 더 심하다. 이사진의 여성비율(2.7%)은 단연 꼴찌로 OECD 29개국 평균의 1/10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들은 고위직 진입만 어려운 게 아니다. 아직도 대기업 입사경쟁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무조건 남성이 우대받는다. 오죽하면 취업시장에서 제일 쳐주는 스펙이 남자라는 개탄과 자조의 소리가 젊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돌겠는가.

여성노동자의 꿈, 모두에게 빵을 넘어 장미를!

3월8일은 마침 세계여성의 날이다. 고 노회찬 의원은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국회구내 여성청소노동자를 위시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여성 300인에게 장미 한 송이씩을 돌리며 축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유명하다. 111년 전인 1908년 2월28일 미국의 1만5천여 여성노동자들이 뉴욕 럿거스 광장에 모여 "우리에게 빵과 장미꽃을 달라(Bread for All, and Rose, Too)"는 구호 아래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과 여성참정권 쟁취를 외쳤다.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장미꽃도 필요하다고 외쳤다. 세계여성의 날에 여성들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는 국제관습이 성립한 배경이다. 세계여성의 날은 이 날의 투쟁을 기념하여 구미각국의 노동계가 중심이 돼 1911년부터 기려왔으나 1975년에는 유엔이 공식인정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어디서나 여성참정권과 여성노동권, 여성교육권이 여성인권운동과 여성차별금지운동의 시작이었다. 여성선각자들과 여성노동자들의 눈물겹고 영웅적인 투쟁이 전개된 결과 여성의 권리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신장된 게 사실이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전 방위적으로 이루려면 갈 길이 멀다. 우선 여성경제참여율을 높이고 노인기초연금과 주거복지를 강화해서 여성 빈곤율, 특히 노인여성의 빈곤율과 자살율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

이와 함께 남녀 구분 없는 돌봄 노동의 민주화와 사회화를 급진적으로 진전시켜서 여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돌봄민주주의의 다양한 법제화를 한시바삐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곳곳의 ‘유리 천장'을 과감하게 깨서 남성성만 구현되는 반쪽 인간사회를 넘어 보다 인간적인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인식과 실천의 과제가 아직도 숱하게 남아있다.

프랑스의 여남동수 공천제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필요한 법제화와 의식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의 정치대표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은 당연히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절반의 의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 점에서 가장 앞선 제도적 실천을 보여주는 나라는 프랑스와 멕시코다. 두 나라의 구체적 제도소개와 변천사에 대해서는 2018년3월19일자 주간경향의 표지기사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의 아래 6개 문단은 기사내용을 참고해서 작성됐다.

프랑스의 현행 헌법은 제1조2항에서 "여성과 남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라고 천명한다. 제4조2항은 이를 받아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2항에서 정한 원칙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규정한다. 1999년 개헌으로 선출직의 여남동수 공천제가 먼저 도입되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의 여남동수 대표제는 2008년 헌법개정 때 도입됐다. 혼인과 가족관계에서 양성평등을 규정한 우리헌법과 달리 선출직은 물론 직업적, 사회적 직책까지 양성평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진일보한 모범헌법이 아닐 수 없다.

프랑스의회는 여남동수 선출직 헌법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2000년6월 ‘의원선거와 선출직에 여남의 평등한 진출을 위한 법'을 제정한다. 단순하게 동수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따라 각 정당은 선출직후보를 공천할 때 반드시 50%를 여성후보에게 할당해야 한다. 만약 각 정당의 공천자 수에서 남녀후보 성비가 2%이상 차이나면 성차비율에 따라 정당국고보조금이 일정비율로 삭감된다.

프랑스 여남동수공천법의 효과

동수법의 결과로 2001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종전의 25%에서 47%로 수직상승했다. 프랑스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을 삭감당하면서도 총선에서 동수공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여성공천이 점점 늘어나고 여성의원이 점점 많아져서 2017년 선거에선 마침내 여성의원 비율이 39.7%에 이르는 프랑스 하원이 구성됐다. 현재 프랑스는 여성의원 비율에서 세계16위를 자랑한다.

2014년 프랑스의회는 2008년의 직업적, 사회적 직책의 여남동수 개헌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진정한 평등을 위한 법'을 제정한다. 이 법에 따라 여남 동등대표권은 정치권을 넘어 스포츠연맹 지도부, 상공회의소, 농업회의소 등 사회 각 분야로 확대된다. 육아목적으로 육아휴직 대신 노동시간 일부단축을 선택한 이들에게도 최대 75만원이 지급되고 언론과 교육기관에는 성역할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적 발언을 없애는 데 필요한 교육이 의무화됐다.

이미 1791년 프랑스혁명 당시 올랭프 드 구주는 프랑스 인권선언이 남성만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양성평등의 깃발을 높이 든다. 이 선언에서 그녀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를 일으킨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언하며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연단에 오를 권리도 있다"고 선언한다. 구주는 로베르스피에르 치하에서도 용감하게 연단에 올라 맹렬하게 공포정치를 비판하다 안타깝게도 단두대에서 불꽃같은 삶을 마감했다. 구주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장미꽃 한 송이를 바친다.

프랑스도 1999년 여남동수 개헌으로 2000년 여남동수법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구주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게 여성참정권과 정치대표성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99년 개헌으로 의회구성에서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점차로 강화되자 프랑스 사회는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직업적, 사회적 직책의 여남동수제를 밀어붙이는 2008년 개헌과 2014년 입법까지 이뤄낼 수 있었다. 이제 프랑스는 구주의 나라에 걸맞게 유럽에서 가장 앞선 양성평등국가의 하나로 확실하게 변모하고 있다.

멕시코는 여성의원비율이 48.2%, 세계4위다

1968년의 문화혁명을 거친 구미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에서 앞선 모습을 보인다. 특히 캐나다는 2015년 트뤼도 수상이 사상 최초로 여남동수 내각을 선보이며 양성평등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하나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차원에서 진짜 놀라운 나라는 멕시코다. 멕시코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힘입어 2002년부터 모든 정당에 30% 여성공천할당제를 실시해왔다. 2008년에는 이것이 40%로 강화되었으며 급기야 2015년부터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여남동수 공천할당제가 실시되고 있다. 2018년 총선에서 멕시코는 하원의 48.2%, 상원의 49.2%를 여성의원으로 채워 명실상부한 남녀동수 국회를 만들어냈다. 이로써 멕시코는 여성의원비율에서 세계4강에 올랐다.

참고로 2019년 현재, 여성의원비율 16강 국가는 르완다(61.3%), 쿠바(53.2%), 볼리비아(53.1%), 멕시코(48.2%), 스웨덴(47.3%), 그레나다(46.7%), 나미비아(46.2%), 코스타리카(45.6%), 니카라과(44.6%), 남아공(42.7%), 세네갈(41.8%), 핀란드(41.5%), 스페인(41.1%), 노르웨이(40.8%), 뉴질랜드(40.0%), 프랑스(39.7%)다. 중남미국가가 6개, 아프리카국가가 4개나 포함돼 있는 점과 아시아국가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스웨덴을 제외한 나라들은 모두 여남동수 공천제를 법제화한 나라들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17.0%로 121등이다.

남녀동수국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반대우세 여론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도 남녀동수공천제 혹은 여성50% 공천할당제가 낯선 것은 아니다. 각 정당이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비례후보명단을 정할 때 홀수번호는 반드시 여성후보에게 할당하도록 법이 강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남동수 공천제의 적용대상인 비례대표의석은 현재 국회의석(300석)의 16%(47석), 지방의회의석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임명직의 경우 30% 여성할당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다. 내각과 합의제위원회, 정부자문위원회와 공사이사회 가운데 여성비율이 30%를 넘는 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국가와 사회의 상층부는 아직도 남자일색이다.

정치대표성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기관은 누가 뭐래도 국회다. 구주가 단언한대로 여성의 정치대표성 강화는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에서 벗어나 민생경제와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추동력이 된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으로 지난1월16일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여성절반국회와 여성공천가산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지역구후보의 50%를 여성으로 공천해서 여성절반국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성후보에게 공천가산점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여성가산점에 대한 찬반을 물은 이유다.

먼저 여성절반국회 혹은 남녀동수국회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1월21일에 나온 한국리서치의 국민여론조사결과에선 전체적으로 반대의견(45.6%)이 찬성의견(40.8%)을 4.8%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충격적이다. 의외로 '모르겠다'를 선택한 응답자도 13.6%에 달했다. 여성들의 '모르겠다' 비율(15.7%)이 남성(11.4%)에 비해 높은 조사결과도 의외였다. 여성들의 경우 '모르겠다'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당장 좋을지는 모르겠다' 는 게 아닐까 싶다.

지금으로서는 찬반비율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국가적, 사회적으로 집중 캠페인을 진행할 경우 이 비율을 뒤집는 게 어려울 것 같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는 몹시 실망스럽다. 촛불시민혁명까지 거쳤기 때문에 70%가 넘는 찬성률이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낭패감이 컸다. 세계경제포럼의 2018년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조사에서 우리나라가 145개 조사대상국 중 117등을 기록한 사실이 비로소 실감났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조사 결과 분석

여성절반 국회에 대한 찬반은 남녀성별에 따라 가장 크게 엇갈렸다. 여성은 찬성이 53.6%로 반대 30.6%를 압도한다. 당연하다. 그러나 여성들도 '절대찬성'이라고 답한 비율은 8.1%에 그치고 나머지(45.6%)는 찬성하는 편이라고 톤을 낮췄다. 더욱이 여성응답자도 '절대반대' 4.9%를 포함해서 총25.7%가 반대목소리를 냈다. 남성은 반대 61.1%, 찬성 27.5%로 조사됐는데 반대 가운데 셋 중 하나는 절대반대를 외쳤다. 남성의 20.2%, 곧 다섯 중 하나가 여성절반 국회에 '절대' 반대하는 건 문제가 심각하다.

연령별로는 그나마 20대가 희망이다. 56.7%가 남녀평등국회에 찬성해서 반대 32.7%를 압도한다. 그렇지만 30대는 찬성비율이 확 떨어져 40.1%에 지나지 않고 반대(44.8%)가 더 많다. 40대는 30대에 비해 찬성비율(41.7%)은 엇비슷하지만 반대비율(38.3%)이 6.5%포인트 줄어들고 대신 '모르겠다'가 4.5%포인트 늘어났다. 50대는 다시 반대(50.2%)가 11.9%포인트나 늘어나서 찬성(38.4%)을 압도한다. 60대 이상은 한술 더 떠서 반대 57.3%, 찬성 31.5%로 20대의 찬반비율을 그대로 뒤집어놓는다. 정치의식이 제일 높은 50대가 양성평등의식에서는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소득별로는 월200만 미만을 버는 저소득층이 여성절반 국회에 대해 제일 높은 찬성률(47.0%)을 기록했다. 저소득층 가운데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반면 월700만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반대(53.9%)가 찬성(35.3%)을 압도했다. 월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범주에서는 압도적으로 남성들이 많은데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대체로 보수성향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찬성률이 43.4%로 제일 높고 인천경기, 부울경,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37.3%) 순으로 찬성률이 조금씩 떨어졌다. 광주전라지역(38.6%)이 대구경북 다음으로 찬성률이 낮은 점과 반대비율(53.5%)과 절대반대비율(15.8%) 모두에서 대구경북(48.0%, 14.7%)을 제치고 전국1위를 기록한 점이 충격적이다. 50대가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 정치의식이 가장 발달한 광주전라지역이 양성평등의식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다.

실망스럽지만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후속 글에서 밝히겠지만 우리국민들은 청년(20, 30, 40대)절반국회와 서민(소득기준 하위50%)절반국회에 대해선 과반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유독 여성절반국회에 대해서만은 그렇지 않다.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2018년을 뜨겁게 달궜던 미투와 메갈, 워마드 등 전투적 여성운동이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일반직장도 아니고 국민대표기관인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남녀동수구성원칙을 반대하는 시민이 더 많은 건 충격적이다.

여성의 공천가산점에 대한 찬반 여론 조사 결과

여성절반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비례대표의석만 50% 할당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지역구 공천에도 50% 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절대다수의 여성후보들은 주요정당의 지역구후보로 공천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을 4년 지낸 여성의원들도 대부분 지역구 경선에서 실패한다. 현실적으로는 지역구공천과정에서 여성 가산점을 주어야만 공천을 받는 여성후보 수가 늘어나고 그래야만 여성절반 국회를 향한 진군이 가능하다.

공천과정에서 여성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 찬반을 물어봤다. 반대 65.1%, 찬성 25.5%로 반대가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다. 남성은 반대 73.5%, 찬성 19.8%로 반대비율이 찬성보다 3.7배나 높다. 심지어 여성도 반대 57.0%, 찬성 31.0%로 반대가 1.8배 많다. 남녀동수국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성가산점제를 반대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남녀동수국회에 대한 찬성(40.8%)이 여성가산점 찬성(25.5%)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실과 여성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놀랍고 아쉽다.

한국리서치의 지난 1월 21일 여론조사결과는 남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들마저 여성의 정치대표성 제고와 여성 가산점제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나는 여성단체들이 여남동수공천제와 여성절반국회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대적인 정치개혁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촛불시민혁명은 여성의 절반 참여로 가능했다. 그렇다면 향후 촛불헌법에선 최소한 선출직에서라도 여남동수 공천제를 규정해야 마땅하다.

지금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나라 16강에 진출할 때!

여남동수공천제와 여성절반국회를 만들어서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확실하게 확보할 때만이 한국사회는 현재 남성임금의 64%에 지나지 않는 여성저임상태, 즉, 오후3시 이후의 무급여성노동에서 벗어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할 수 있다. 그럴 때만이 성폭력과 성희롱에서 안전한 양성평등사회로 진보할 수 있다. 요컨대, 국회와 지방의회는 국민을 닮아야 하고 그렇다면 여성이 절반의 의석을 차지하며 정치적으로 동등하게 대표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일상적으로 월드컵 축구 16강에 오른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나라 16강, 유리 천장 없는 나라 16강에 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은 한국리서치 국민여론조사결과에 조금이라도 낙담하기보다는 본인들의 비상한 역할을 주문하는 조사결과로 해석하고 담대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 국민을 닮은 국회의 깃발아래 여성절반 국회와 여남동수 공천제를 내걸고 국회보이콧도 불사하는 결기로 통 크게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수면 아래서 썩고 있던 국민을 닮은 남녀동수국회라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진실을 다른100년의 첫해에 건져 올려야 한다. 촛불혁명광장에서 노래했듯이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