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지난1월 '국민을 닮은 국회’ 비전의 당위성과 구성요건, 실현방안을 놓고 (주)한국리서치에 국민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1천명을 대상으로 1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여론조사에 응한 1천명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성과 일치한다. 당연히 소득별, 정치 성향별 분포도 일치한다. 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는 ±3.1%다. 설문문항은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작성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전문가의 관점에서 손을 봤다. 조사결과는 1월 21일에 나왔으나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 곽노현 상임대표가 프레시안에 연속해서 실을 향후 일곱 편의 글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연동형 선거제도와 원 포인트 개헌에 관한 한국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에 독자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필자)

1. 국민은 주권자 권리에 목마르다

2. 국민을 닮은 국회(1): 국민의 눈에 비친 연동형 무지개국회

3. 국민을 닮은 국회(2): 여성절반국회

4. 국민을 닮은 국회(3): 청년절반국회

5. 국민을 닮은 국회(4): 서민절반국회

6. 의원정수확대 반대여론의 참뜻

7. 대통령제 아래서 국회의원임기 단축과 총선시기 조정

8.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개헌

20대 국회는 국민을 닮지 않았다

'국민을 닮은 국회'는 '국회를 바꾸는 사람들'의 국회비전이자 핵심카피다.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이라면 국회는 국민을 닮아야 마땅하다. 국민을 닮은 국회는 최소한 여성이 절반, 20, 30, 40대가 절반, 재산 하위 50%도 절반일 터이다. 국민을 닮은 국회에서는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이 비중만큼 보일 것이고 장애인, 성소수자, 새터민도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정당은 선거일현재 정당지지율만큼 의석을 나눠가지며 국민의 빨주노초파남보 정치 성향을 정확하게 반영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국민을 닮은 무지갯빛 희망국회는 네 개의 기둥을 갖는다. 첫째, 다당제국회, 둘째, 여성절반국회, 셋째, 청년절반국회, 넷째, 서민절반국회가 그것이다. 이렇듯 국민을 빼닮은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설 때 비로소 한국정치가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벗어나 타협과 조정의 합의민주주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뗄 수 있다.

하지만 역대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다. 20대 국회의 경우 여성비율은 17%에 그치고 20, 30, 40대 비율은 더 낮은 10%에 지나지 않는다. 당연히 국회에선 여성적 인식과 감수성이 미미한 목소리를 낼 뿐이고 청년세대의 기상과 진취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재산기준 하위 50%출신 국회의원, 특히 집 없는 서민 국회의원의 비중은 더 낮다. 20대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놀라지 마시라, 43억7천만 원이다! 당연히 국회입법과정에선 부자의 관점과 속셈이 판을 치고 가난한 국민의 민생요구는 메아리가 약하다. 이렇듯 20대 국회는 50, 60대 남성중심 부자·엘리트 국회일 뿐 국민을 조금도 닮지 않았다. 이래서는 명색이 국민대표기구라지만 국민이 알아보거나 이용하는 게 매우 어렵다. 국회는 너무 멀리, 너무 높이 떨어져있는 '당신들의 천국'이고 의원 개개인도 국민의 하인이 아니라 상전일 뿐이다.

국민을 닮은 국회(1)-완전연동형 무지갯빛 다당제국회

국민을 닮은 국회의 첫 번째 구성요건은 국민의 정치 성향이 빠짐없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서 국회의석으로 대표되는 완전연동형 비례대표국회다. 지난1월21일자 한국리서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49.5%가 연동형 선거제도에 찬성하며 반대파 29.6%를 20%포인트 차이로 저만치 따돌렸다. 만약 '모르겠다'를 선택한 20.9%를 빼고 찬반비율을 다시 계산하면 찬성률이 62.5%로 높아지므로 연동형선거제도개혁운동은 이미 대세를 잡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민홍보가 더 필요한 상태다. 여전히 국민 다섯 중 하나(20.9%), 특히 20대(19세 포함)는 넷 중 하나(25.1%)가 연동형선거제도가 바람직한지 여부를 '몰라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54.6%가 연동형선거제도를 더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찬성비율은 44.6%에 그쳤다. 일반적으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치적으로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보기 나름으로는 당혹스러운 결과다. 그러나 이는 연동형선거제도가 상대적으로 생소한 개념인 탓이 크다고 판단된다. 여성의 '모르겠다' 응답률이 남성(15.7%)보다 눈에 띠게 높은 25.9%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유감스럽게도 여성 넷 중 하나는 지금도 연동형이 뭔지 고개를 갸우뚱한다.

연동형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여성의 이해 및 지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여성의 정치 성향이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더 보수적이진 않다. 오히려 거꾸로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관련 성별조사결과를 놓고 섣불리 여성의 정치무관심을 탓하거나 여성의 정치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속단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에 대한 연동형선거제도 교육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편이 올바른 대응이다.

연령별로는 20대(45.0%), 30대(47.1%), 40대(48.5%)순으로 조금씩 찬성비율이 늘어나다 50대(56.2%)에서 확 뛰고 다시 60대 이상에서 49.6%로 꺾인다. 여기서 드러나듯이 우리나라에선 1980년대의 반독재투쟁시대를 겪은 지금의 50대가 정치적 관심과 식견이 제일 높다. 반면 곤궁한 아동청년기를 지낸 60대 이상은 정치적 관심은 높지만 보수성향이 우세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20대가 정치적으로 가장 무관심하고 연동형 찬성비율이 가장 낮다는 데 있다. 20대의 정치무관심과 보수성향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곳곳에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범국가적으로 대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 찬성률이 47.4%, 대학재학이상 51.3%로 조사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고졸이하 국민은 25.0%가 모르겠다고 답한 반면 대학물을 맛본 사람들은 17.4%만이 모른다고 답한 결과가 눈에 밟힌다. 블루칼라와 자영업에 몰려있는 고졸이하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정치체험 및 학습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 누구든지 고교만 졸업해도 사회문제를 보는 나름의 관점을 갖고 민주적 토론에 익숙해지도록 민주시민역량을 길러줘야 한다. 특히 대학진학을 예정하지 않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일반교과는 최대한 민주시민교육에 집중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 원 미만을 버는 이들의 찬성률(47.0%)이 제일 낮고 월 700만 원 이상이 제일 높은 찬성률(55.9%)을 기록했다. 차이가 큰 건 아니지만 고소득자가 연동형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는 사실은 흥미롭다. 이는 연동형 선거제도가 다당제와 합의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도와서 급진개혁을 막을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모르겠다'는 비율은 200만원 미만이 26.2%, 700만 원 이상이 15.7%로 소득이 커질수록 예외 없이 줄어든다. 소득수준과 연동형에 대한 이해도가 비례한다.

지역별로는 서울(52.6%), 인천경기지역(51.8%), 광주전라지역(51.5%)이 찬성률이 높은 편에 속하고 대구경북지역(48.0%), 부산울산경남(부울경)지역(45.8%), 대전충청지역(39.6%)이 낮은 편이다. 대전충청지역의 지지율이 평균보다도 10%포인트가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데다 농어산촌이 많은 지역특성상 보수성향의 노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연동형이 농어산촌지역의 의석수를 줄인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비슷한 조건을 가졌지만 광주전라지역은 연동형 찬성률이 훨씬 높다. 동학혁명과 5.18항쟁으로 대표되는 오랜 저항의 역사와 오랜 정치경제적 소외에 대한 불만으로 말미암아 진보적인 것에 대한 수용성과 자부심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동형에 대한 지지율 차이는 정치 성향에 따라 가장 크게 나타난다. 진보성향 시민들(315명)은 연동형 찬성(63.8%)이 반대(23.8%)를 2.7배나 압도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연동형은 진보성향 시민들 사이에서 정치개혁의 필수재로 인기가 높다. 물론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연동형 선거제도개혁의 취지 자체는 진보건 보수건 반대하기 어렵다. 보수성향은 다만, 현재의 거대양당체제도 나름대로 괜찮은데 굳이 시끄럽게 뜯어고칠 것 있느냐고 보탠다. 아무튼 보수성향(266명)은 찬성 41.4%, 반대 40.2%로 찬반이 엇비슷하게 나온 사실이 중요하다. 중도성향(419명)은 찬성률(43.9%)이 보수성향보다 조금 높고 반대율(27.2%)은 진보성향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이미 중도성향이 찬성으로 기울어진데다 보수성향도 절반이 찬성하기 때문에 연동형선거제도는 조금만 더 홍보에 공을 들이면 무난하게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때 연동형 홍보캠페인은 중도성향 시민을 설득하는 데 더 공을 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진보성향과 보수성향은 '모르겠다'가 각각 12.4%, 18.4%로 이미 압도적 다수가 판단을 끝낸 상황이지만 중도성향은 무려28.9%가 '모르겠다'를 선택하며 관망 중이라 아직 설득의 여지가 크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게 설득의 포인트일까? 연동형 찬성응답자(495명)에 한해 연동형이 현행제도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이유를 물었다. 사표를 없애고 선거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구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3%로 조사됐다. 다당제 정당구조를 만들어내 정치타협과 조정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합의민주주의로 진화가 가능하다(32.1%)는 희망 섞인 답변이 뒤를 이었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에 친한 선거제도라서 바람직하게 본다는 반응(10.1%)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 점에서 일반시민들은 정치인들과 달랐다. 일반시민들은 정당득표율 비례대표제로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어내 다당제국회와 합의민주주의로 진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을 집중 홍보해야 한다.

연동형 반대응답자(296명)에게는 반대이유를 물었다. 과반수(51.4%)는 연동형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이 아닌 정당보스들이 누가 국회의원이 될지를 정하게 된다는 점을 꼽았다. 연동형 선거제도로 전환하려면 일반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한다. 그런데 일반시민의 투표로 결정되는 지역구후보와 달리 비례대표후보는 정당의 내부의사결정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정당의 내부민주주의 수준이 높지 않으면 당 대표 1인이 전횡을 일삼게 돼있다. 지금 같아서는 정당지도부의 힘만 강해질 것이라는 게 반대론의 가장 큰 논거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에 찬동하는 정당은 강력한 정당민주주의 강화책을 함께 내놓고 미리 실천모범을 보여야 한다.

요컨대, 국민을 닮은 국회의 첫 번째 요건인 정치 성향이 골고루 반영되는 무지개국회상은 국민들의 60% 이상이 찬성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20대, 여성, 중도성향의 경우 25% 안팎이 잘 모르고 있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정당민주주의, 특히 공천민주주의 강화책이 선행되어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번 여론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