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회찬 마들연구소 신년심포지움에서 경제정책으로 평가했을 때 이명박 정부가 노태우 정부와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노태우 정부의 판박이?
"노태우 정부는 부자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주식투기 붐과 신도시 아파트 투기 붐을 일으켰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주식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땅 값, 아파트 값, 생필품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제 부자들도 '돈벌이'에 지쳐 버렸고, 서민들은 생필품과 주거비의 폭등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또한 수출은 둔화되고 수입은 급증해 무역수지 적자가 몇 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국제수지의 흑자기조가 '완전히' 정착했으므로 이제 문제는 남아도는 외화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있다'고 떠들던 정부는 당황했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에 경제적 혼란의 주범은 노동운동이고, 사회적 혼란의 원흉은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이며, 정치적 무능의 원인은 여소야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리하여 6공의 '공안통치'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노동운동,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통일민주당과 공화당을 흡수해 새로 민자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태평성대가 오지 않고, 경제적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1990년 5월부터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번에는 총체적 위기의 주범으로 자기의 열렬한 지지자인 재벌을 지목했다. 재벌이 토지투기, 주식투기 등을 통해 불로소득의 획득에만 몰두하고 생산적 투자나 기술혁신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비난한 것이다. 그래서 재벌 총수들이 청와대로 불려가고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총체적 위기는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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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행 교수. ⓒ프레시안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 협상 문제로 취임 3개월 만에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은 위기의 원인을 촛불집회에 돌렸다. 시민사회단체, 노동자, 농민 뿐 아니라 유모차 부대에 초중고등학생까지 모두 위기의 주범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조중동과 싸우고 이명박 정부는 초중고와 싸운다"는 말이 우스개 소리로 나돌았다. '공안정국 조성'은 집권초부터 예정된 길이었다. 최근 검찰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구속도 누리꾼들의 입막음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한때 위기의 주범으로 은행을 꼽기도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들을 'S기꾼'이라고 몰아세웠고, 건설사 CEO 출신으로 은행들에 대해 평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던 이명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은행들을 힐난하는 발언을 했다.
이명박 정부는 또 지난 10월 환율이 1500원 대 가까이 폭등할 때를 전후해 사내에 외환을 쌓아 놓고 풀지 않고 있는 대기업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은 대 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외환시장에 상당한 금액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 연말 '입법전쟁' 과정을 통해 야당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을 가로막아 위기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리스트에 올랐다.
'개인 재산 불리기'와 '국민경제 살리기'의 차이를 모르는 대통령
김 교수는 이같은 이명박 정부의 행보에 대해 "이명박 정부도 노태우 정부와 마찬가지로 총체적 위기의 주범을 찾는다고 이 벌집 저 벌집을 쑤시다가 벌들에게 쏘여 몰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점점 더 '총체적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개인의 재산 불리기'와 '국민경제 살리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재산 불리기에 성공한 '강부자'가 국민경제 살리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해 고위 관리로 인명했고, 부자에게 세금을 줄여주어 부자의 재산을 불려주는 것이 국민경제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위기를 헤쳐 나갈 방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그러나 "한미FTA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와 같은 '공황에 빠질 경제'로 타락시키자고 하는 것"이라며 "또 미국의 새 정부가 한미FTA를 그대로 인준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의 국무장관 후보자인 힐러리 클린턴은 최근 한미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김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 남북정책 역시 위기를 심화시키는 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대결'을 위해서는 남북 교류나 금강산 관광을 금지해야 하고 개성공단도 폐쇄해야 한다. 또 값비싼 미국제 군사설비와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며 "남북한 사이의 무기 증강 경쟁은 남북한 모두를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97년 이후 또다시 공황 오나
김 교수는 현재의 위기의 원인으로 97년 공황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를 꼽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모토로 노동의 유연화와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시도함으로써,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와 한국자본의 수출 증진을 촉진하려고 했다. 비정규직이 취업노동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임금수준은 저하했으며, 빈부 격차는 심화되었다. 특히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며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목을 비틀었다.
서민의 소비능력은 격감하고 내수산업은 파산하며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되니까 수출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생기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을 더욱 착취함으로써 국내수요기반을 더욱 축소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수출 증대와 서민 불행의 악순환이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경제의 금융화'는 기업, 금융기관, 가계의 과도한 부채를 야기했다.
금융기관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가계대출에 열을 올렸고, 이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자들이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지었고, 은행들의 예대비율은 100%를 훨씬 넘게 됐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국정 아젠다의 하나로 삼았던 노무현 정부는 증권시장 활성화 정책을 썼고, 개인들의 주식투자, 펀드 가입 등이 크게 늘었다. 아파트나 주식 가격 상승으로 자산이 크게 늘은 중산층은 소비를 늘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발 경제위기가 한국에 상륙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을 팔아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본국으로 송금하기 시작하면서 주식은 폭락하고 환율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또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김 교수는 "기업과 금융기관 및 가계가 과잉부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경제도 미국경제와 마찬가지로 기업과 금융기관과 가계가 파산위기에 빠지면서 공황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특히 1997년에 비해 서민경제는 더 악화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위기가 공황으로 이어진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분열적인 양극화 정책을 계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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