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리는‘미래한미동맹 7차회의’에서 미 용산기지 평택이전 비용 전액 한국부담과 3백20만평 대체부지 제공을 골자로 하는 불평등 조약에 정부가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1>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및노동, 농민, 빈민, 환경, 평화 등 58개 시민사회단체와 3백80명의 각계대표는 12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미래한미동맹 6차회의에서 이전요구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측이 부담하고, 이전 지역 평택에 대체부지 3백20만 평을 제공하고, 대체부지와는 별도로 건물, 숙소, 전기시설, 포장도로, 골프장, 미군속의 이사비용 일체의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새 미군기지 건축물을 미 국방부 기준대로 지어주기로 합의했었다.

이같은 협상결과에 대해 불평등 조약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이전비용의 90%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는 “90년에 이미 이전비용을 우리나라가 대기로 양해-합의각서를 체결해 이전 비용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13일 열리는 미래한미동맹 7차회의에서 이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통사 측은 이에 대해 “90년 합의-양해 각서는 국회 비준을 받은 적이 없고, 91년 합의각서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한 서명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 체결된 만큼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또 “잘못된 협정을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은 수평적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적 여망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의 정체성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90년 합의-양해각서, “위헌성, 불평등성” 의혹**

<사진2>

이전 비용전액 한국부담의 근거인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제60조에 따라야 함에도, 조약체결 당시 국회 동의절차가 없어 위헌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더구나 합의각서와 양해각서의 효력을 인정한 91년 SOFA합동위원회 합의안 역시 미군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했고, 미국 측 서명권자가 한국 측 서명권자(반기문 현 외교통상부 장관)를 직접 찾아가 서명을 강요,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지난해 10월20일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조약체결당시 불평등성 논란이 일었다.

*** 용산기지이전, 한반도 긴장완화 기여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이날 발표장에서는 보수세력들이 강력반발하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서 전환과 대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오히려 강화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주한미군재배치는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나와 있듯이 대중국봉쇄전략과, 이라크 전쟁과 같이 미국 주도 전쟁에 한국군 동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주한미군재배치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한미동맹 재조정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일련의 과정은 동북아 지역 군사긴장도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 측은 “평택 미공군 기지에 미사일방어무기인 PAC-3을 배치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더욱 배가시키는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감축과 단계적 철수를 위해 기존 미군기지로의 축소-통폐합 방식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선언문 전문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 부담과 평택 미군기지 신설·확장을 반대한다!**

지난해부터 진행되어 온 한미 양국 사이의 용산 등 미군기지 재배치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7차 회의’가 2월 13일부터 서울에서 열린다. 정부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안에 대한 가서명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의 연기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재협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 입장을 밝힌다.

1.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 전액 부담을 반대한다!

용산 미군기지가 미국의 세계군사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된다는 점에서 이전비용 한국 전액부담은 천부당 만부당하다. 특히 대체부지는 물론 건물, 숙소, 전기시설, 포장도로 심지어는 골프장, 미군속의 이사비용 등 일체의 이전비용을 우리 나라가 대고 그것도 모자라 새 미군기지 건축물을 미 국방부 기준대로 지어주기로 한 것은 굴욕협상의 극치다.

정부가 이전비용의 90%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우리 부담을 크게 줄인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정부는 90년에 이전비용을 우리 나라가 대기로 합의해서 이전비용 부담은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강권에 의해 체결된 90년의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협정을 바로잡아야 할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치는 것이자 수평적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적 여망 속에서 출범한 현 정부의 정체성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다.

86%의 국민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말해주듯이 정부는 굴욕적인 이전비용 전액부담을 백지화하고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

2. 평택 미군기지는 신설·확장이 아니라 축소 되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용산 및 미2사단 등의 미군재배치를 위한 대체부지로 평택지역에 320만평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와 별도로 평택지역에서는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74만 평이 미군기지로 제공된다.
이 같은 한미 당국의 처사는 457만평에 이르는 미군기지로 인해 삶터의 박탈, 미전투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진동 피해, 미군부대 기름유출에 의한 농지와 수질오염, 개발제한 등 50년 넘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해 온 평택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한미 당국이 평택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평택지역에서 미군기지를 신설, 확장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기존 457만평의 미군기지를 축소해야 마땅하다.

3. 용산 미군기지는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단기적으로는 대북 선제공격력 배가, 중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으로의 전환과 대중국 봉쇄를 노린 것이다. 미국이 새 미군기지 건축물을 미국 국방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미국이 지정하는 자재로 짓도록 한국에 강요하는 것이나 평택 미공군 기지에 미사일방어무기인 PAC-3를 배치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의도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므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즉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의 원칙에 따라 기존 미군기지로의 축소·통폐합 방식으로 용산 미군기지를 반환할 것을 한미 양국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