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사돈 음주사고 은폐 의혹 논란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인 배병렬(60·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씨가 지난 2003년 4월에 현직 경찰관의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이를 경찰과 청와대가 개입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교통사고 건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한 바 없다"며 배 씨의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경찰청 감사 결과 배씨의 음주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배 씨는 노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의 장인이다.

***"피해자가 배 씨의 신분 알고 승진과 돈 등 수 차례 요구"**

김만수 대변인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인 임모(44·부산) 씨가 교통사고 직후엔 순순히 합의에 응했으나 합의 후 배 씨가 노 대통령과 사돈관계임을 알고 수 차례 승진 및 금품을 요구했으며, 배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이 사실을 왜곡해 알렸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배 씨와 임 씨는 사고 당일 구두로 합의했고, 다음달 1일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합의서 사본을 기자들에게 보여줬다. 또 당시 청와대에서는 교통사고 상황에 대해 확인만 하고 사건처리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합의 후 임 씨는 배 씨에게 수 차례 승진과 돈을 요구했으며, 2004년 9월 20일과 2005년 1월 28일에는 "배 씨에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처리 과정에서 경찰 간부와 청와대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안 해주면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민원을 청와대에 접수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임씨는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민원을 접수해 정상적인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경찰청에 이첩했고, 경찰청에서 관계자들을 조사했다"며 "경찰청 감사 결과 당시 경찰관들은 이 사고에 대해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진술하는 등 음주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내사종결 처리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교통사고 건에 대해 청와대가 관여한 바가 없고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2명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경찰청에서 임 씨를 면담한 일은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임씨를 만나 "진급을 시켜주면 되겠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임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피해자인 임모 씨의 진술에 기반해 "노 대통령의 사돈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고를 냈으나 청와대, 경찰이 개입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임모 씨는 "가해자인 배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했던 4명 중 두 명도 "배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또 이 신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 간부들이 피해자인 임 씨에게 접근해 진급과 합의금을 제시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 "'유권무죄 무권측정' 새 원칙 생겨"**

한편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개개인의 교통사고를 권력으로 비호하려다 정권사고로 키운 결과"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 사돈의 음주 사실 은폐, 민정수석실의 개입,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지 여부 등 세 가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청장 내정자가 몰랐다면 경찰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알았다면 이번 경찰청장 인사도 보은 인사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택순 내정자는 당시 김해경찰서의 상급 기관인 경남지방경찰청의 청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 대변인은 또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에서 법치주의가 실종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유권무죄 무권측정'이라는 새로운 원칙이 생겼다"며 "앞으로 음주측정 당하면 나는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엄호성 기획본부장도 "집권 초에 대통령 사돈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 집권 후반기에야 언론에 보도돼 오랜기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경찰청장 인사 청문회에서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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