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정론을 제기하는 공식적인 주체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소문에 담긴 내용과 주장의 방점은 버전이 다양하지만, 공통된 부분의 내용을 위주로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자동개표기에서 다수의 문재인 지지표가 무효표로 분류됐다. △박근혜 후보 지지표로 보기 어려운 표들이 대거 박 후보 표로 포함됐다. △투표 과정에서 봉인하지 않은 투표함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어디론가 빼돌려졌다. △투표 수와 개표 수의 불일치가 있었다. |
이 가운데는 말이 되는 것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것도 있다. 문제제기 자체는 말이 되나 결론이 비약인 경우도 많다. 예컨대 자동개표기(정식 명칭은 '투표지분류기')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증언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으나, 이것이 바로 개표 부정 또는 오류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비약이다.
"투표지분류기의 집계 결과는 최종 결과가 아니며 이를 심사집계부와 위원 검열석에서 육안으로 재차 대조·확인하고 이 과정을 개표 참관인이 확인하므로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조작은 한 마디로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일 보도자료 중)
더구나 이들이 제기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해도 박근혜 당선인과 문재인 후보의 표차 108만 표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물론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향상의 과정 자체이니, 이들이 선관위의 불성실 또는 완벽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지적하는 것은 탓할 바가 못 된다. 선관위도 일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삼아 18대 대선의 투표용지 전체에 대해 전면 수검표를 통해 재검표를 하라든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든가, 박근혜 당선인의 승리가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까지 이르면 이는 거의 사회 병리현상의 차원으로 넘어간다.
병증의 핵심 증상은 '불신'이다. 중앙선관위는 1일의 공식 보도자료를 포함, 수 차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해명하고 반박하고 바로잡았다. 결과는? 대표적인 SNS '트위터'에 검색어로 '부정선거'를 입력해 보면 알 수 있듯, 씨도 먹히지 않았다.
병인은? 첫째, 물론 이들이 스스로의 정치적 신념 내지 믿음에 사로잡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고 있다는 점이 꼽힐 수 있다. 그 배경에는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가 놓인다. 친야(親野) 성향 인사들의 최근 언사를 보면 '질 수가 없는 선거였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숱한 선거전을 치러 본 정치권 인사들마저 선거 당일 밤 '당선확정'이 선언될 때까지 '믿을 수가 없다. 더 지켜봐야겠다', '이럴 리가 없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위험해진다. 믿음이 무너진 만큼 당황하고 아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붕괴 이후 새롭게 무엇을 쌓아올릴지 고민해야 할 시기에 헛다리를 짚고 있어서는 미래의 가능성마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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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달 19일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진짜 문제는 둘째다. 병인이 환자 내부 뿐 아니라 외부에서 온 부분이다. 불거진 의혹에 대해 가장 권위있는 해석을 내릴 수 있는 헌법기관 중앙선관위가 불신을 넘어 거의 맹목적인 적의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단지 이들의 '멘붕'만으로 100%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를 경험하면서 쌓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배후에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경험한 다수의 비판적 시민들에게, 정부기관의 설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주문은 내재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무리일 수밖에 없다.
불신 증상의 전조는 음모론의 횡행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각종 음모론이 나돌았다. 지난 4.11 총선에서의 서울 강남을 부정선거 의혹이 대표적이다. 국가권력으로부터 감시받고 탄압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는 비판적 사고를 가진 소시민들의 영혼을 잠식했다.
나아가 선관위 디도스(DDOS) 테러 사태에서 보듯, 일부 음모론이 사실로 드러나 버린 것은 음모론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런 면에서 비칭(卑稱)이 돼 버린 자칭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들과 '나꼼빠'(<나는 꼼수다> 팬)들만을 탓할 문제는 아니다. 그들의 탓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게다가 '불신'은 시민들이 정부를 향해 먼저 드러낸 것이 아니었다. 그 반대다. 권력기관을 사유화한 이명박 정부는 그 막강한 힘을 동원해 촛불시위의 배후를 캐고 공공기관 인사에도 개입했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의 수뇌부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3일, 심재철 최고위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신뢰의 정치인'을 자칭하고 있는 박 당선인은 시민과 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먼저 힘써야 한다. 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대통합'의 기반이 바로 사회적 신뢰다. 이것이 박 당선인이 '부정선거 음모론' 및 MB정부 5년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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