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표 급한 민주당 "동성애 허용법 제정 안되게 노력"

민주통합당 선대위 공식 기구인 '종교특별위원회'가 반(反)동성애적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종교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전 원내대표는 13일 '종교특위 기독교위원회' 명의로 연 회견에서 "동성애·동성혼의 법제화에 절대 반대하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의 건의에 대해, 민주당은 기독교계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당사 3층 기자회견장에서였고, 마이크와 방송카메라도 켜진 상태였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의 배경에 대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 김삼환 목사)에서 건의한 10가지 과제에 대해 지난달 29일 국민일보 빌딩에서 제 정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한 민주당의 기독교공공정책 내용이 일부 언론에 부정확하게 보도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부추긴다는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대표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 공감한다는 것"이라며 "보수 기독교 눈치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또 "(성소수자 단체들의 연대인) '무지개행동'의 정책질의서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답변과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성결혼/파트너십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한 문재인 캠프의 답변서에는 "동성결혼/파트너십은 우리 사회에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라며 "이들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돼 있다.

종교특위의 회견 내용은 그 밖에 △종립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지원자들의 의사를 존중, 각 지방교육청이 지원신청과 정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일요일(안식일)이 아닌 토요일에 국가와 공공단체 시험을 치르도록 추진하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종립학교 관련 부분은 자사고·특목고 선지원 폐지 등의 당론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학생들에 대한 종교교육 실시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학교 설립취지에 맞게 자율적 학교운영을 위해 필요시 교육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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