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거기에는 원자폭탄도 포함됩니까?
트루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가 포함됩니다.
기자: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라고 하셨는데, 이는 원자폭탄의 사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트루먼: 우리는 항상 원자탄 사용을 고려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사용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원자탄은 끔찍한 무기입니다. 전쟁과는 상관없는 어린이와 여성 등 무고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어떠한 무기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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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루먼(오른쪽)과 애틀리(왼쪽)가 1950년 12월 4일 백악관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뒤쪽에 애치슨 국무장관과 마셜 국방장관이 서 있다. ⓒ미국국립문서보관소 |
트루먼 대통령이 1950년 11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날 기자회견 당시 <인터내셔널 뉴스 서비스(International News Service)>의 백악관 출입기자였던 닉슨(Robert G. Nixon)은 훗날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저는 트루먼의 말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가 바로 그 질문을 했거든요. 대통령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하자,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원자폭탄도 포함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대통령은 모두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그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후 전세계에 큰 파장을 가져온 질문이었습니다. '미국은 또 다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중략) 트루먼의 답변에 애틀리는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워싱턴으로 달려가 트루먼에게 정말로 미국이 다시 원자폭탄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그러한 행동이 도저히 이기기 힘든 3차 세계대전을 야기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정상회담을 비롯해 수차례의 회담을 열었고, 결국 트루먼은 원자폭탄 사용과 관련된 이전의 입장에서 물러섰습니다."
닉슨 기자의 회고처럼 트루먼이 전세를 뒤집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강하게 암시하자, 바로 다음날 대서양 건너편에 있던 영국 총리인 클레멘트 애틀리(Clement Atlee)는 워싱턴으로 가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에 따르면, 영국은 원자탄 사용 재량권이 확전론자인 맥아더에게 위임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이에 따라 "주사위가 던져지기 전에 영국도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데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애틀리는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당시 미국의 동맹국들 가운데 트루먼의 핵 공격 시사에 놀란 나라는 영국뿐만이 아니었다. 애틀리의 방미 직전에 프랑스의 르네 플레방 수상은 영국으로 건너가 한국전쟁의 확전 방지책을 논의했다. 네덜란드 정부도 영국 및 프랑스와 보조를 같이 했다. 인도의 네루 총리 역시 원자탄 사용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호주의 외무장관인 퍼시 스펜더도 핵무기는 완전한 합의를 거친 후에야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중동과 중남미의 대다수 비공산계열의 국가들도 미국의 핵 사용이 3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대다수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트루먼을 만류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날아간 애틀리의 방미에 대해 <네이션(Nation)>지는 "한국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서방 세계에 미치고 있는 지도력에 대항한 자유 유럽의 반란"이라고 묘사했고, 애틀리는 "일시적일지라도 지구의 가장 큰 두 지도자인 트루먼과 스탈린에 버금가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전세계의 시선은 워싱턴으로 모아졌다. 12월 4일부터 7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이뤄진 미영 정상회담에서 애틀리는 미국의 원폭 사용 계획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래의 내용은 미국의 비밀 해제 문서를 바탕으로 당시 두 정상의 대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트루먼: 원자폭탄 투하와 관련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것의 사용은 법에 따라 이뤄질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 원자폭탄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처럼, 중국에 원자탄 투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틀리: 원자탄은 우리와의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귀하의 원자폭탄 사용 계획에 강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트루먼: 영국과 미국은 항상 이 문제와 관련해 동반자였습니다. 저는 영국과의 협의 없이 원자탄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틀리: 그렇다면 이를 문서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트루먼: 사람의 말(word)이 의미가 없다면, 그 말을 문서화(writing)하는 것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원자폭탄 사용 계획 검토에 들어간 미국 합참도 트루먼에게 "유엔군의 소개 작전시와 중대한 군사적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을 제외하곤 원자탄 사용 의도가 없다"는 점을 애틀리에게 설명해달라고 권고했다. 이렇듯 애틀리와의 정상회담 및 합참의 권고를 거치면서 트루먼은 핵 사용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는 12월 8일 미영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저는 세계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원자탄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애틀리 총리께 수시로 (원자폭탄 사용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아더의 투정, '핵 사용권을 달라'
한편 트루먼의 기자회견에 고무된 맥아더는 구체적인 핵 투하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당시 극동공군사령관인 스트라테마이어(George Stratemeyer)의 12월 1일 일기에 따르면, 맥아더는 북한과 만주는 물론이고 베이징, 상하이, 난징 등 중국의 대도시들도 핵공격 목표물에 올려놓고 있었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등 소련 영토에 대한 핵공격도 검토하고 있었다. 그리고 맥아더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핵공격 목록을 행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26개의 원자폭탄 사용을 요구했다. 4개는 북한에 있는 공산군을 상대로, 4개는 "적 공군력의 핵심 기지"에, 그리고 나머지 18개는 적의 군사 및 산업 중심지에 투하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참전과 트루먼의 기자회견, 그리고 영국의 개입 및 맥아더의 집요한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핵 사용을 둘러싼 미국 내 논란도 격화되었다. 극동공군사령부의 오도넬(Emmett O'Donnell)은 1950년 11월 "우리는 적의 중요한 보급로와 전략적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원폭 투하를 비롯한 확전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그러자 그의 상관인 반덴버그는 "오도넬의 입장은 공군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고, 결국 오도넬은 51년 1월 캘리포니아 공군부대로 좌천됐다.
이처럼 당시 미국 군부 내에서는 원자탄을 강압 외교의 수단을 넘어 실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중국의 참전 이전에는 핵 사용 위협을 통해 중국군의 개입을 저지하겠다는 외교적 목표가 존재했지만, 핵에 의한 강압외교가 실패한 만큼 이제는 '방어'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합참은 유엔군의 안전한 소개나 "중대한 군사적 위기"를 예방하는 것을 제외하곤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없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핵 사용이 제한전으로 묶어두려고 했던 한국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대외 관계를 중시하는 국무부도 핵무기 사용에 부정적이었다. 한반도에 원폭을 투하할 경우 이를 반대해온 국가들과의 균열이 발생해 유엔에서의 단결을 저해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신과 도덕성이 추락할 수 있으며, 중국과의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는 핵무기 사용의 실이 득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국무부는 트루먼이 핵 사용을 암시하자 애틀리가 부랴부랴 워싱턴을 방문해 트루먼을 만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핵무기 사용에 따른 국제정치적 파장을 더욱 걱정하게 됐다. 이처럼 한국전쟁 당시 핵무기를 "정치적 에이스(ace)"라고 자부했던 미국은 반대로 이 무기가 "정치적 부채(liability)"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트루먼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원폭 투하 가능성을 강력히 암시하고 나서자, 그 파장은 미국의 핵 공격 대상으로 거론된 중국은 물론이고 소련에도 직접적으로 미쳤다. 중국 정부는 언론을 통해 미국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인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미국의 핵공격시 소련의 보복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인민들의 동요를 잠재우려고 했다. 특히 원자폭탄을 '종이호랑이'에 비유하면서 핵무장 가능성을 부인해왔던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노골적인 핵 위협을 겪으면서 핵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소련은 트루먼의 기자회견을 정치선전전에 적극 이용했다. 미국 CI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50년 12월 3∼4일 이틀 동안 소련 방송은 무려 25개 언어로 최소한 176 차례에 걸쳐 대미 비난 방송을 퍼부었다. CIA에 따르면 이는 전례가 없을 정도였다.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위협하고 있고, "공개적이고 열렬하게 새로운 세계대전을 획책"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동원하려는 "미국식 전쟁"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소련 역시 미국과의 핵전쟁에 대비해 핵무기고를 비약적으로 늘리기 시작했다.
핵 사용과 미국 대통령, 그리고 미영 특수관계
핵무기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과 살상력은 이 무기의 사용이 다른 무기들과는 달리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도덕적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여부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핵 사용에 엄격한 제한을 둬왔다. 특히 미국의 핵 사용은 3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지역적, 지구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영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이에 관여하고자 했다. 미국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후폭풍으로부터 자국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은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함의를 지닌다.
여기서 잠깐 미국과 영국 사이의 '특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총리는 '퀘벡 협약'을 체결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할 경우 양국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이 1946년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을 제정해 핵무기 사용 결정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퀘벡 협약은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미국은 이 법을 통해 핵물질과 핵기술의 이전도 금지시켰다. 한국전쟁은 이러한 미영간의 특수 관계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트루먼 행정부가 원자폭탄 사용을 강하게 시사하고 나서자 애틀리 총리는 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 핵 사용의 위험을 경고하는 한편, 핵 사용 추진시 영국과의 사전 동의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트루먼은 영국과 구두상의 협의는 가능하지만 이를 문서화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애틀리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편 미국이 원자력법을 통해 맨해튼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했던 영국마저 따돌리고 자국의 핵독점을 유지하려고 하자, 영국 정부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애틀리 정부는 1947년 1월, 세 가지 원칙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 과거 대영 제국과 같은 강대국의 지위 확보 수단으로서의 핵무기 보유 필요성, ▲ 영국 본토와 영연방 소속국들에 대한 소련의 위협 대비책으로써의 핵무장의 절박성, ▲ 미국이 고립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비한 핵무장 필요성 등이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영국은 1952년 10월 미국, 소련에 이어 세 번째로 원자폭탄 실험을 실시했다.
핵전쟁과 관련해 양국 특수 관계의 또 하나의 의제는 미국의 영국 기지 사용 문제였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럽에서 소련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에 전폭기를 대거 배치했는데, 이에 따라 영국은 미국이 이들 기지에서 전폭기를 발진하기에 앞서 영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행동의 자유"에 집착한 미국은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꺼려했고, 양국 정부의 "공동의 결정에 따른다"라는 모호한 구절로 대신했다. 이는 이후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굳어지게 되는데, 어떤 나라에게도 미국 핵무기 사용의 거부권을 줄 수 없다는 일방주의적 사고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1950년 12월 트루먼과 애틀리 정상회담 이후, 양국 외교안보 관리들은 미국의 핵 사용 추진시 영국과의 사전 협의를 놓고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트루먼 행정부 내부에서 이견도 표출됐다. 비밀 해제된 미국측 문서들에 따르면 반덴버그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일부 군부 인사들과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인 폴 니츠(Paul Nitze) 등은 강경론에 서 있었다. "원자탄 사용 여부는 미국의 주권 사항"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영국이 '특수 관계'를 내세워 주권에 제약을 가하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애치슨 국무장관은 "이 사안은 영국에게도 생사가 걸린 문제"라며 "그들은 우리가 냉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며 영국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내부 논쟁은 중간으로 수렴되었다. 미국의 주권 행사에 제약을 두는 확약은 할 수 없지만, 영국과 긴밀한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었고, 트루먼 행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영국에 전달해 양해를 구했다.
트루먼 행정부로부터 미국의 핵 사용 추진시 영국의 사전 동의를 거치는 절차에 대해 '확약'을 해줄 순 없지만 '협의'는 하겠다는 어정쩡한 약속을 받았던 영국은 1953년 1월 출범한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강경론에 직면하게 된다. 아이젠하워는 핵무기를 다른 무기와 구분하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그 만큼 원자탄 사용에 적극적이었다. 그러자 처칠 총리는 1953년 3월 에덴(Anthony Eden) 외교장관을 워싱턴에 보내 50년 12월 트루먼의 공약을 재확인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완강했다. 아이젠하워와 덜레스 국무장관은 미국이 영국 기지를 핵 공격의 발진기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협의를 할 수 있지만, 핵 사용 자체는 미국의 주권 사항임으로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영국의 요구를 뿌리쳤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영국과의 '특수 관계'가 미국의 핵 사용 문제까지 적용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영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다른 동맹국들도 이를 근거로 미국의 핵 사용 계획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데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아이젠하워는 3월 12일 면담에서 에덴에게 "당신의 관점은 이해하지만, 영국에게 확약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주요 참고 문헌>
윌리엄 스툭 지음, 김형인 외 옮김, 한국전쟁의 국제사(푸른역사, 2001년)
Roger Dingman, "Atomic Diplomacy during the Korean War,"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1988-1989).
Rosemary J. Foot, "Nuclear Coercion and the Ending of the Korean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1988-1989).
William Burr, "Consultation is Presidential Business: Secret Understandings on the Use of Nuclear Weapons, 1950-1974," National Security Archive Electronic Briefing Book No. 159, July 1, 2005.
Barry M. Blechman ed., Unblocking the Road to Zero: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Stimson Center, 2009).
조지워싱턴대 국가안보문서실: http://www.gwu.edu/~nsarchiv
미국 CIA: http://www.foia.cia.gov/
트루먼 도서관: http://www.trumanlibrary.org
* 필자 정욱식 블로그 '뚜벅뚜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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