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묻지마 예산' 7천억 대

불법도청 파문으로 국가정보원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사용내역을 따지기 힘든 국정원의 예산이 70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에서부터 국정원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수활동비', 지난 10년간 2.5배 증가 **

1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한 예산은 총 7136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18.8%에 달했다.

이 같은 규모는 94년 이후 10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매년 10% 정도씩 예산을 늘려온 셈이다. 같은 기간 전체 예산 증가율 5~6%에 비해 증가폭이 가파르다.

특히 '특수활동비' 중 국정원이 사용한 규모는 3892억9900만원으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국정원은 이외에도 기획예산처 소관 예비비에 포함된 '국가안전보장활동비' 3247억원을 예산으로 쓰고 있어, 총 예산 규모는 7000억원을 상회한다.

이 외에도 법무부, 국방부 등 각 부처 예산 항목으로 잡혀 있는 '특수활동비' 2000여억원도 결국 국정원 예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이 경우 국정원이 사용하는 전체 예산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

***한나라 "04년 결산심사에서 국정원 예산 집중 점검" **

문제는 이같은 예산의 사용 내역이 대부분이 비공개에 붙여진다는 데에 있다.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법, 예산회계특례법 등에 의거해 영수증이나 세부 지출명세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을 이유로 외부감시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다.

국회의 심사 역시 선택사항으로, 상세내역에 대한 보고는 건너뛰는 게 관행으로 굳어져 정보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예산결산심사소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은 "차제에 예산심사에서부터 국정원 쇄신을 시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2004년 결산심사에서부터 국정원의 불투명한 예산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결산심사 10대 중점 대상'에서 특히 국정원의 도청관련 예산과 장비 구입비 등을 철저하게 따지고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 예산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하기도 했다.

강봉균 국회 예결위원장 역시 "국정원 예산이 지금처럼 구체적인 용도나 개념 없이 자의적으로 수천억 원씩 쓰여진다면 문제"라며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루핑을 해서 어느 정도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정원과 여당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 여당 정보위원은 "예산은 그 기관의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것인데 한 나라의 정보기관의 예산을 일일이 공개하라는 것은 억지"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CIA 예산 총액 공개 소송이 있었는데 국가 기밀과 안보에 관한 사안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서 패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타부처의 '특수활동비' 역시 결국 국정원 예산을 은닉해 놓은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그 예산을 하나씩 간섭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정보 기획과 관련한 내역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각 부처에서 정보관계 예산 내역이 나오는 만큼 '은닉'이라는 보도는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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