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운동은 80년대 이후 30여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해왔으며 수많은 단체들이 출현했다. 하지만 무한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도 여러 지점에서 발전의 '병목지점'에 도달해 있으며, '전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 일본의 사회운동은 대체로 '실패의 역사'로 한국에는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패에서도 배울 점이 있으며, 실패의 역사라는 피상적 인식 이면에서 전개되어온 건강한 운동들은 정체기로 진입해가는 한국 사회운동 진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런 취지에서 한국의 사회운동을 전공하는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와 일본 사회운동을 전공하는 케이센대학교의 이영채 교수가 일본 사회운동의 중요한 전환점과 위기의 지점들에 대해서 성찰적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활동가나 학자 등을 두루 만나 연쇄 인터뷰를 진행했다. 호사카 노부토(사타가야 구청장), 가와사키 아키라(피스보트 공동대표), 토리이 잇페이(노동운동가), 아하시 마사아키(학자), 요시다 유미코(생협운동 이사장), 우쯔미 아이코(평화운동가), 무토 이치요(신좌파 활동가), 우에무라 히데키(인권활동가) 등이다.

세번 째로 일본의 대표 노동운동가, 토리이 잇페이 전통일노동조합 서기장을 만났다. 편의상 두 교수의 질문은 구분하지 않고 '조희연+이영채(조+이)'로 통일했다.<편집자>

토리이 잇페이(鳥井一平,とりいいっぺい) : 일본노동운동의 노사협조주의를 거부하는 대표적 중견노동운동가이다. 단일노조인 전통일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며, 민주노총 및 아시아의 노동단체들과 국제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한국의 수출자유지역 내의 일본기업의 직장폐쇄로 인한 한국노동자들의 '원정투쟁'을 지원해 온 일본 지원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오랫동안 한일연대운동에 관여해 왔다. 일본 사회당 계열의 노동단체 전노협의 국제부를 담당하였고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으로 중국 연수생 및 기술생의 노동조건개선 등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토리이 잇페이 전통일노동조합 서기장 ⓒ조희연, 이영채

조+이 : 이주노동자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을 담당하고 있고, 오랫동안 민주노총 및 한국의 노동운동과 깊은 연대를 해 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통일 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합니다.

토리이 : 저는 1953년생이고, 일본에서는 70년대 전공투 운동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고교 때 학생운동을 경험하였고, 노동운동을 목표로 25살 때 오사카에서 도쿄로 상경하였습니다. 도쿄의 아라카와구(荒川区)의 플라스틱 성형공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노동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사장에게 철저히 파괴당하였습니다. 혼자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어렵게 되자, 한 명으로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전통일 노동조합(70년에 결성된 개인가맹의 노동조합. 임시, 파트직, 파견 등 직종 및 신분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단일노조)이 있다는 말을 듣고 1981년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88년부터 전통일의 사무국에 합류하였습니다.

전통일은 1970년에 창립되었습니다. 당시 총평(일본노동조합 총평의회, 1950년 7월 결성)이 만든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에서 민간부문이라고 할 경우 당시 동맹세력(1964년에 결성된 전일본노동총동맹. 우익정당인 민사당을 지지하였고, 반공 색채를 뚜렷이 하면서 사회당을 지지한 총평과 대결한 노동운동세력)의 관공노조(官公労助, 전일본관공노조연합회)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소 영세기업이 전체 노동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었고, 총평은 이들을 조직하기 위해 100만 명 조직화 운동을 내걸고 각 지역으로 활동가를 보냈습니다. 도쿄의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일이 설립되었습니다. 전국일반노조(이전 총평의 산별 단체인 합동노조의 연합체. 1988년 렝고 합류를 둘러싸고 분열하여 본부는 가맹하였지만, 많은 지역노조가 탈퇴. 현재 렝고 계열, 전노련 계열, 전노협 계열로 분열)는 전국 각 도를 기준으로 조직되지만 전통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순수한 단일노동조합입니다.

렝고(연합)과 일본 노조운동의 분화 렝고(연합)는 '전(全)일본민간노동조합총연합회'의 약자로서, 1989년 11월 결성되었고, 2010년 11월 현재 54 단산(單産), 680만 명 조합원을 통괄하고 있고, 무(無)파업 및 노사협조주의를 표방하는 노조연합체이다. 1950년 만들어진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적 노동운동의 시대가 마감하고 총평의 다수가 참여하고 기타 온건노동조합운동이 합류해서 만들어진 현 단계 일본의 최대의 노동조합연합체이다. 총평이 사회당에 대응하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전후 1955년 체제에서 자민당에 대응하는 사회당의 사회적 기반이 총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민당 독주체제인 1955년 체제의 다른 한 축이 사회당-총평 블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당이 해체적 위기를 겪고 사회주의가 붕괴되며, 총평의 최대의 조직이었던 일본 국철 노동조합이 민영화되면서 약화돼 일본의 급진적 노동조합운동이 현저히 퇴화된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총평의 시대가 마감되고 렌고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연합은 원래 1970년대 말부터 존재하였는데, 1989년 11월 공공부문까지 통합하여 최대의 연합체로 출범하였고, 이에 따라 총평, 동맹(전일본노동조합총동맹), 중립노련(중립노동조합연락회의), 신산별(전국산업별노동조합연합) 등의 전국조직들이 해산하였다. 이러한 노동조합 연합운동의 우경화에 대응하여 공산당계 노동조합들은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을 결성하였고, 총평의 해산과정에서 렌고에 합류하지 않는 중간지대, 비공산당 계, 반(反)노사협조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흐름은 '전노협(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을 결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토리이 선생은 전노협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이 : 한국에 이러한 유형의 조합이 있습니까? 일본의 다른 조합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개인이 가맹하는 조합이면 단체교섭을 전통일이 대행하는 것입니까?

토리이 :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경우는 로컬 유니언, 지역 유니언, 코뮤니티 유니언 등이 있는데 이것의 원형이라고 할까요. 일본의 커뮤니티 유니언의 효시는 에도가와(江戸川) 유니언(1984년에 결성된 일본 최초의 지역노동조합으로 일명 커뮤니티 유니언, 에도가와 구내의 파트노동자의 조직화 및 해고철회, 지원활동을 함)인데, 전통일노동조합이 그 모태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단체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합니다. 회사가 있고 노동자가 있지요.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장과 교섭을 하지요. 이것을 기업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법은 이 기업별 노동조합에만 적용됩니다. 전통일의 경우는, A기업의 세 명의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고 개별적으로 전통일에 가입하고 그들이 바로 사장과 교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통일 그 자체는 상부조직이 아니고 바로 노동조합으로 교섭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1인밖에 없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통일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의 모국을 지도로 설명하고 있는 토리이 전통일노동조합 서기장 ⓒ조희연, 이영채

일본노동조합운동의 분화

조+이 : 일본은 전후 50%를 넘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가지고 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냉전시대에도 노동조합의 역할이 활발했는데,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현재의 신자유주의 글로벌시대에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일본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토리이 : 저 자신 일본의 노동운동 전체를 설명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저의 선배인 히라가 겐이치로씨(平賀健一郎, 일본노동운동 조직가, 중소노조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를 추천합니다. 일본노동운동의 내부와 외부의 객관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줄 분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 제일 중요했던 것은 총평이 렝고(연합,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일명 연합)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전통일노동조합도 그 영향으로 분열했습니다. 전통일은 이미 1983년에 제1차 분열을 경험했는데요. 총평이 전민노협(1982년에 노동전선의 통일을 민간주도로 해 나가기 위해 총평이 만든 전(全)일본민간노동조합연합회, 1988년 관공노에 합류, 현재는 렝고에 가맹)을 만든 시기입니다. 전통일은 전민노협에 가맹하는 그룹과 반대그룹으로 나뉘었죠. 전민노협에 합류한 그룹은 전노련(電労連)이라는 지금의 NTT노조(일본전신전화회사노조, 全電通労組)가 되었습니다.

당시 전민노협은 총평을 상징하는 기구인데, 동맹은 민간단체가 있었지만, 총평은 전통노련(전기통신정보산업노동조합연합)의 키시가와(岸川)위원장이 민간을 대표했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전통일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심 역할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1983년 2월 분열을 하게 되었죠. 1983년은 일본의 노동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국철의 분할 민영화(나카소네 내각이 실시한 정책으로 일본 국유철도를 JR이라는 6개의 지역별 여객 철도회사와 1개의 화물 철도회사로 분할하여 민영화를 단행. 1987년 4월에 JR발족, 민영화 과정에서 국철노조원 1047명이 JR에 채용되지 못하고, 구국철청산사업단에서 해고된 문제가 발생하여 24년간 복직투쟁을 해 옴)가 실시된 해입니다. 이 시기의 영향으로 전통일도 분열하게 되었지만, 이후 총평을 계승하고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노동운동을 유지하는 세력으로 28년간 독자적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조+이 : 총평은 동맹세력에 비하면 다수파였는데, 왜 통합의 움직임이 생겨납니까? 그리고 총평이 렝고로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한 것입니까?

토리이 : 역시 '동맹세력'에 대한 반대 입장입니다. 동맹세력은 어용노동조합이지만, 단지 어용노동조합만이 아닌, 대정익찬회(大政翼賛会, 다이세이욕산카이, 1940년 10월부터 45년 6월까지 존재한 결사조직. 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의 군부의 방침을 지지한 국수주의 결사세력)처럼 반공 우익의 전체주의 동원체제의 산물입니다. 역사문제에 있어서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침략은 없었다고 기관지에 공식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과 함께할 수는 없지요.

총평은 다수파였지만, 총평 속에서도 동맹과 통합하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업 내 노조이고, 노조는 정치문제는 거론해서 안 된다는 자기 모순적인 길을 간 것입니다. 노동조건의 향상이라는 것은 정치문제와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움직임을 배제하고, 또한 공산당 세력을 배제하고 남는 것이 동맹세력과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통합에 각 산별 단체들이 찬성과 반대로 분열하였지요. 일본 교직원노조(1947년 3개의 교원조직이 통합해서 결성)도 분열되었습니다. 공산당의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회, 1989년 결성, 약 100만 조합원)그룹은 렝고에 가맹하지 않았고, 비공산 계열 중 렝고에 합류하지 않은 그룹이 자연히 사회당 계열인 전노협(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1989년 결성, 약 20만 조합원)으로 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이 : 그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는데요. 렝고에 합류하는가, 마는가는 당시의 시대인식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재평가하면 어떤 선택의 길이나 논쟁방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렝고 안에 합류하여 렝고를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1989년 일이니까 약 20년 이상이 지났는데요.

토리이 : 지금 생각하면 당시의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3.11 대재해 이후 민주당의 대책이 왜 이렇게 무뎠는가. 그것은 지지기반인 렝고의 책임이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운동이 탈(脫)원전으로 전향하지 못하는 것도 렝고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총련(전국전력관련산업노동조합총연합, 全国電力関連産業労働組合総連合, 1981년 설립)이 렝고의 가장 대중적 산별 노조인데 정치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경적인 정치방침은 확실하게 실행합니다. 이번 3.11 대지진은 다시 한 번 일본의 노동운동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죠.

총평그룹 안에는 렝고에 합류하여 렝고를 변화시키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노력은 결국 제로에 가깝다고 할 만큼 렝고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전노련은 무엇보다 일본공산당의 이익을 우선시하기에 좋은 활동가들도 있지만, 오히려 제약을 받고 있어요. 전노협은 저도 가입하고 있지만, 어중간한 반대파라고 할까요.

▲ 국철노조 투쟁 ⓒ조희연, 이영채

조+이 : 당시는 렝고에 합류하지 않거나 교류하지 않았던 것이 맞는 판단이었을지 모르지만, 역으로 '좌파노동운동이 합류하지 않음으로써 렝고의 우경화를 방치해 버린 측면도 있지 않을까'하는 의문도 가져봅니다. 렝고의 우경화가 일본노동운동 전체의 우경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지금도 렝고 좌파들을 견인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토리이 :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조직의 설립운동을 하지 않는 한 렝고의 견인운동도 잘 안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힘은 약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렝고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렝고 내의 민주파라고 할 수 있는 평화포럼('포럼 - 평화, 인권, 환경' 단체. 1989년 총평의 해체 및 렝고 합류 이후 총평시기 노동조합의 평화운동을 계승하기 위하여 렝고 내에 설립한 단체,www.peace-forum.com)이라는 단체와 물론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1989년 노동운동의 분열과 렝고의 합류 이후(89년 일본의 전후노동운동을 주도해 온 총평과 동맹세력이 노동전선의 단일화를 위해 연합으로 해체 통합함), 1998년 노동운동의 유일한 찬스가 있었습니다. 1998년에 노동기준법 개악에 대한 반대운동(98년 노동성이 재량노동대상자의 확대, 유기고용 계약기간의 3년 연장, 1년간 변형노동시간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노동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렝고도 전노련도 함께 싸웠습니다. 당시의 운동본부가 이곳 전통일 사무실이었습니다. 운동이 고조되고 있을 때 렝고 내부의 우파들이 운동을 분열시키려 했고, 그해 9월 개악법이 날치기 통과되었을 때, 렝고는 탈퇴했습니다. 대기업노조의 중심세력이기에 그 유착관계는 뿌리가 깊습니다.

조+이 : 노동운동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국철의 민영화 문제를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권 시기부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철도 민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저항이 있었기에 반(反)민영화, 즉 공사의 형태로 결착되었는데요. 일본 노동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알려진 국철 민영화의 반대 투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0년 이상 지속된 싸움이었는데요(☞참고기사 : <참세상> 2005년 6월 24일자 [이영채의 일본사회운동](3) "우리의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라-국철노동자의 18년간의 복직투쟁")

토리이 : 국철의 민영화라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철 노동조합 파괴가 그 목적이었습니다. 국철 노조(일본 국유철도 및 JR그룹의 직원, 사원에 의한 노동조합. 국철 민영화 이후에도 국철 노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음. 2010년 현재 조합원 약 1만4000명. 전노협에 가맹하였고, 전일본교통운수산업노동조합협의회 가맹)는 당시 전국적 노동운동의 상징인 총평의 중추적 노조였으며, 사회당의 가장 대중적 지지기반이었습니다. 도쿄 지역의 노동조합을 동원하는 대중운동에는 국철 노조가 중심이었죠. 당시 국철 민영화를 추진한 나카소네 수상은 후에 "국철 노조가 총평의 중심이기 때문에 민영화는 그 목적이 국철 노조를 분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발언했습니다(2005년 11월 25일, <NHK> 일요토론, 1996년 12월 23일 주간지 AERA와의 인터뷰)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입니다.

국철 민영화에 대한 반대 투쟁은 최근에서야 종결되었습니다(국철 노조는 2010년 4월 26일, 임시 전국대회에서 민주당 정부의 화해안을 승인. 1인 평균 2200만 엔을 910세대에 지급. 하지만 JR그룹의 불(不)채용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인정받지 못함)그 종결방식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오랜 투쟁기간 동안 렝고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우경화되어 가는 것을 그래도 국철 노조의 투쟁이 여하튼 브레이크를 걸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국철 노조의 투쟁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일본에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노동자성을 지켜내고자 하는 투쟁의 의미가 큽니다.

국철 투쟁은 30여 년이 넘게 해 온 노동쟁의 입니다. 노동쟁의라면 총평시대에도 그 전통이 있었기에 국철 투쟁을 지탱해 온 것 같습니다. 장기간 투쟁을 하는 각 사업장을 연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도쿄 총행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도쿄 총행동을 참관하고 나서 매우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사업장을 순회하며 연대 투쟁하는 도쿄 총행동

▲ 도쿄 총행동 ⓒ조희연, 이영채

조+이 : 도쿄 총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한국에서는 대기업의 계열회사에서 해고나 직장폐쇄가 있을 경우 본사와는 독립된 자본임을 강조하면서 연대 책임을 부정하고 있어서 법적대응이 어려운데요.

도쿄 총행동은 년 4회 열리며, 여름에는 6월 22일이었습니다. 1970년 도쿄 지방노동조합평의회 때부터 실시해 온 노동쟁의 방식이죠. '단 한 명의 해고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파업 중인 해당 사업장을 3개월마다 순회하면서 연대하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일체 경찰에 그 경로를 신고하지 않은 채 강행하기 때문에 매번 경찰과 긴장감이 감도는 속에서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개념의 확대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가 여부를 떠나 노동자의 권리라는 노동조합법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본의 도쿄 총행동의 원칙입니다. 중요한 성과는 해고가 있을 경우 직접 고용하고 있는 회사만이 아니라 지배적인 모기업 또는 메인 뱅크 등의 고용책임을 제시한 것이 결국 노동조합법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해고나 구조조정, 또는 직장폐쇄를 결정하는 것은 모기업의 전체 판단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지난 6월 22일에는 환경청 앞에서 전체 행동을 하고 두 조로 나뉘어서 각 사업장을 순회하고 마지막으로 도요타 건물 앞에서 해산했습니다. 여기에는 <산케이신문>의 문제(1994년 <산케이신문> 계열인 <일본공업신문>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마츠자와 위원장의 복직 투쟁 문제)지만 관련 업체인 <후지TV> 본사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조+이 : 도쿄 총행동은 매우 흥미롭네요. 한국에서는 '희망버스'라고 해서 부산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투쟁을 지지하는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동운동 내에서 새로운 연대운동의 사례가 있습니까?

토리이 : 희망버스에 대해서는 메일 등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역시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본의 운동의 경우 과거에 총평의 노동운동, 전공투, 그리고 산리즈카 투쟁이 있었지요. 그 시기에는 정말 목숨을 내걸고 했던 운동들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목숨을 거는 투쟁보다도 '지지 않겠다'라는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꼭 이기겠다'가 아니고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신념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업의 경험이 없는 젊은 조합원들에게 '한 번 더 싸우자'라는 다짐들이 '지지 않겠다'는 투쟁을 해 온 토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1993년에 해고노동자 신분에서 쟁의를 하고 있는데 회사 사장이 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 흉터는 그때 생긴 것들입니다. 한국에서는 반대로 분신의 투쟁이 있지만요. 그때 죽기 직전이었고 오랫동안 민주노총과 약 23년 정도 연대를 해 왔기에 많은 한국 동지들이 병문안도 와 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목숨 걸고 싸운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병상에 있을 때, 뭐라 할까요, 지지 않는 다른 형태의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전통일의 경우, 해고철회투쟁을 통해 몇 번이나 승리의 경험이 있는데, 해고한 회사 앞에서 매일 전 조합원이 함께 도시락을 먹는 것을 했습니다. 도시락 투쟁이라고 할까요. 결국 1년 만에 승리했습니다. 회사가 아주 싫어하는 방식으로 싸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연대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35m 크레인 위에 있는 김진숙 동지에게는 강한 연대의식을 느낍니다.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하지만 노동조합의 지도부 또는 임원은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 도쿄 총행동 문건 ⓒ조희연, 이영채

조+이 : 최근의 대기업은 더욱 실리 위주의 경영을 하며, 실업문제, 비정규직 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의 해외 이전 문제도 대두하고 있고요. 일본의 기업에서는 어떤 위기의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지요. 일본 노동운동의 위기의 지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토리이 :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3.11 대재해에 대한 렝고 및 일본 노동조합 운동의 대응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이익을 지킨다고 할까요. 95년에 유럽지역의 노동조합회의에 초청으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노련의 서기장이 "우리들은 렝고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발언을 하더군요. 아주 인상 깊게 남은 한 마디였습니다.

이번 3.11 대재해 속에서 현저하게 그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노동자가 죽었고요. 사망노동재해가 발생하면 노동 기준 감독관이 자동으로 파견됩니다. 5월 20일 후생성 장관과 회담을 할 때도 주장했는데, 그 시점에서도 노동 감독관의 파견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방해한 것은 도쿄 전력입니다. 사망노동재해에 노동 감독관의 파견이 없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사태이고, 이것을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이나 상부조직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11 대재해, 즉 원전사고는 일본 노동운동의 역할 변화를 둘러싼 대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일은 현재 매주 피해지에 지원 물자를 모집해서 차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는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이 : 한국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일본의 최근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18%까지 급격히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실태는 어떠합니까? 또한 최근 제3 노총과 같은 복수노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떠합니까?

토리이 : 비정규직은 확대되고 있어요. 부르는 명칭이 다양할 뿐입니다. 노조의 조직률이 떨어지는 것은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전통일도 그렇고 전노련 및 렝고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100명∼200명이던 조합원이 어느새 5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150명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면, 조합원이 퇴직한 후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 채용을 한 것이지요. 이것이 그 실태입니다.

일본에도 제3 노총이 있는데 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통일도 말하자면 제3 노총입니다. 유니온이라는 조직들은 다 제3 노총와 같은 조직입니다. 한국의 제3 노총이 민주노총과는 다른 노선을 견지하는 입장이라면, 한국노총-민주노총-제3 노총이 되겠군요. 일본에서는 노동운동의 길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제3 노총이지만, 한국에서는 민주노총의 약화를 초래할 것 같군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도전에 노조운동이 어떻게 응전해야 하나

▲ 토리이 전통일노동조합 서기장 ⓒ조희연, 이영채

조+이 : 일본의 노동운동을 토론한 이 문서("외국인노동자 운동에서 보이는 일본 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 <지역과 노동운동(107호)>, 2009년 8월 29일)에 의하면, 사회주의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즘의 확대로 인한 노동운동의 위기가 전체 운동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본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쇠퇴하고 있고, 전후에 50%에 육박한 노조 조직률은 최근 18%대로 감소한 것으로 아는데, 이 새로운 시대 노조운동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어떤 점인가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노동문제를 끌어안고 싸우는 노조 운동와 그렇지 않은 노조 운동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운동이 겪는 다양한 도전 중에서, 특히 이주노동자운동, 그와 관련된 지역운동에 커다란 희망을 거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운동, 외국인노동자운동에서 그 희망을 발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일본의 노동운동의 재편의 전략 및 전망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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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이 : 하나는 이주노동자운동(2004년 이후 약 215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존재)입니다. 일본사회를 바꾸는데 아주 중요한 운동으로 벌써 바꾸어 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노동운동의 입장이 곧 일본 노동운동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다민족 다문화 공생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기업별 노조, 로컬 유니언, 그리고 저희들 같은 개인가맹노조가 있습니다. 전략적 재편을 하기에는 이들 간의 상호신뢰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다민족 다문화 공생사회라는 슬로건에 대해서는 공통의 지점들이 있고, 렝고도 이 정도 수준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조+이 : 한국의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이 있고 교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 민주노총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우익적 비판과 비정규직이나 이주노동자운동에는 적극적이 아니라는 노동자운동 내부에서의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이 이미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익 집단화했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일본의 경험에 기초해본다면 어떤 조언이 가능할 것인가.

토리이 : 조금 전의 '지지 않겠다'라는 일본의 운동방식으로 보면 많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정규직고용문제, 이주노동자 운동이라는 것은 조직화해야 한다고 몇 번 말하더라도 의지만 가지고는 조직화가 어려운 운동입니다. 민주노총이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매우 정밀한 분석에 기반해서 실행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역시 한국은 일본의 침략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인지 한국, 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민족 다문화 공생이라는 것은 외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정체성)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들이 이주노동자의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의 이후 데모 행진을 하지요. 한국에서 온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한국의 민족음악을 가지고 데모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이주노동자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죠. 한국의 민족음악이지요.

일본의 사회운동의 경우는 전쟁의 가해자의 경험이 있기에 자기 부정에서부터 운동이 시작됩니다.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와 국가인 기미가요를 반대하는 것이 다민족 다문화 공생을 말하는 것으로 첫걸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있지요. 하지만, 민주노총이나 한국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경우, 이런 문제가 얼마나 토론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하여 기술 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은 고용허가제 속에서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기에,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어떤 책임의식에서 이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토론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나 이주노동자 문제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류를 반복하는 속에서 적절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것도 '꼭 승리하겠다'라기 보다는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의식과 방법으로 하나하나 전진시켜야만 가능한 운동입니다. 이곳에 상담하러 오는 사람 중에 '나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당신은 노동자입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파견자, 도우미 등등 불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노동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분의 노동자들과 어떻게 생활의 권리를 하나하나 함께 생각해 갈 것인가 라는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표면적인 느낌만을 말씀드려서 죄송하네요.

우리들은 20년 전부터 의식적으로 노동의 국제기준도입 운동을 해 왔습니다. 일본의 노동기준은 대표단체인 렝고가 말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소수이기에 국제기준의 도입이 유리했고 렝고 측도 글로벌화를 지향하고 있기에 국제기준도입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죠.

국제기준의 도입운동은 이주노동자 운동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3∼4년 전에 후생노동성에서 전화가 와서 '전통일이 전국적인 노동조합단체인가'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제네바 및 국제연합 등의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일본정부도 움직인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운동과 민족주의

▲ 토리이 전통일노동조합 서기장 ⓒ조희연, 이영채

조+이 :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주노동자문제를 통해 뉴커머를 받아들일 경우의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배를 받은 피지배국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패권적 제국주의의 경험을 한 국가는 자신의 내부의 민족주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식민지 지배에 저항을 한 민족은 역시 자신의 민족 정체성이 강하기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 의식이 강해지고 역으로 소수민족을 받아들일 경우 자신의 민족으로 동화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할까요. 국제결혼을 한 여성이주노동자들의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려는 경향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의 차이 등이 느껴지네요. 중앙의 노동운동을 바꾸는 지역의 이주노동자 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시는데, 지역별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전국적인 노동조합은 존재합니까? 한국은 각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 자신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이주노동자들 간의 자발적인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토리이 : 일본의 이주노동자 운동은 역시 도쿄가 많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전통일 조직에 가맹하고 있는 출신국들은 대부분이 서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출신들입니다. 신바시 지역에 있는 전국일반노조는 중미와 유럽 출신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영어학원의 선생들이지요. 입니다. 가나가와 씨티유니온(神奈川シティーユニオン)의 경우는 원래 고도 경제성장기의 한국인 뉴커머 노동자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미 브라질 및 페루의 일본계남미출신들이 많습니다. 이 세 조직이 1993년부터 연대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경찰청 및 외무부를 포함해서 정부의 각 부서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전국적인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지만, 전통일내 이주노동자조합분회가 있는 정도입니다.

조+이 : 한국에서는 수미다투쟁(1989년에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 수미다의 일방적 해고에 대항하여 현지의 여성 노동자들이 일본에 원정 와서 쟁의를 전개한 투쟁)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래전부터 마산 수출자유지역 내 일본기업의 쟁의 문제에 대해서 연대해 오셨는데요. 한일 간의 노동운동의 실질적인 연대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토리이 : 한일 연대운동은 70년대 김대중 구명운동 시기부터 관여하였고, 재일한국인 정치범구명운동 등에 참여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연대운동 등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기업이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산을 강행하고 있었기에 한일노동자연대측면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씨티즌, 한국산본, 페릭스 투쟁이 있었습니다. 처음 계기가 된 것은 도쿄타워에 오른 한국 노동자가 체포된 기사를 <아사히신문>에서 읽었고 놀라서 그 즉시 구치소로 가서 변호사와 함께 상담해서 지원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노동자들이 일본에 원정투쟁을 오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본의 집회 및 시위법률은 매우 엄격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답답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연대운동을 통해서 지금은 민주노총의 금속노조와 연계하여 준비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만, 지금도 갑자기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연계의 고민지점

▲ 토리이 전통일노동조합 서기장 ⓒ조희연, 이영채

조+이 : 한국에서는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관계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본의 경우 공산당계의 전노련, 사회당계의 총평이 분리되어 있었고, 총평은 이후 렝고 재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노동자정당이 정당정치영역에 진출하면서 제도정치영역의 당과 노조의 관계 정립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이 민주노총과 독립적 목소리를 가지면서 때로는 비판도 하고 하는 식의 관계재정립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사실 국민당 계의 노조연합과 민진당 계의 노조연합이 존재하는 식으로, 노조가 정당에 따른 재(再)정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독립적 노조운동'의 전통이 존재해왔는데, 독립성과 계열화라고 하는 균형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일본의 경험에 기초한다면 어떤 견해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토리이 : 전노협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전노협은 정확히 말하자면 당이 없습니다. 일본사민당과 민주당은 현재 렝고가 그 지지기반입니다. 사회당이 존재했을 때 지지하는 노동조합들이 많았지만, 렝고 내에는 현재 대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노련은 공산당이지요. 그래서 전노협의 당은 없어요.

사회당의 후신으로 신사회당 그룹(1996년 1월 사회당에서 독립한 정치세력, 일본국헌법의 유지, 비무장중립, 사회주의경제를 주장)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없지요. 전노협은 신사회당과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당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일 등의 저희들은 중소노조노동정책네트워크(1998년 12월 5일 결성. 전일본건설운수연대노조 및 전노협전국일반 등이 1998년 노동기준법개악반대투쟁에서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동자의 권리와 도산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결성)를 만들어서 히라가 씨를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된 정책제안 대상은 사민당과 민주당 양쪽 다 입니다. 국회의원 연구모임 등을 조직하여 노동정책을 설명합니다. 양 당의 이주노동자 및 비정규직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요.

렝고 내에서는 평화포럼이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노동네트워크처럼 활발한 활동은 어렵지만요. 문제는 렝고가 그런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현재 민주당도 4년의 집권 기간 중에는 유지되고 있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 분열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렝고 내의 분열현상도 보이구요.

한국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과 총평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총평은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었습니다. 평화운동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우경화를 막아 온 것이지요. 결국 렝고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요.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만든 조직 아닙니까. 자신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평에도 민주노조가 없지는 않았고 간부중심주의 등의 병폐가 있었기에 민주노총에도 공통의 문제가 있겠지만, 정당 활동은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평의 경우 민주노총에게는 비교할 수 없지만 활동한 대중투쟁을 해 온 단체였지만, 정당과의 관계는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총평 탄생 때는 노동조합내의 조선인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 출발이 있었기에 성격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이 : 노동조합 및 정당 활동의 정책적 전문성이 노동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시민운동 및 다른 사회운동과의 연계관계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평은 다른 사회운동과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지요. 미나마타 병(50∼60년대 고도성장기에 발생한 4대 공해병의 하나. 1956년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熊本県水俣市)의 질소회사의 폐수가 원인. 인정환자 3000명, 의료대상자 약 1만2000명 발생)등 공해병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노동조합은 해당 기업의 이익을 지키려고 침묵하면서 노동운동이 사회운동에서 배제된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토리이 : 내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지점입니다. 노동조합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회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총평은 그런 점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시민운동이나 학생운동에 대한 존중이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은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 지점을 시민단체, NGO, NPO 등의 단체들과 어떤 의미에서는 겸허하게 연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하다보면 노동조합 제일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 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지요.

일본의 총평은 빠른 시기부터 노동조합과 생태운동, 환경운동, 지역운동, 공해운동과 의 연계운동을 고민해 왔어야 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조합은 시민단체, NGO、NPO와 연계를 맺는 속에서 여러 가지 경고성 의견을 듣게 됩니다. 노동조합들만의 연계에서는 그런 의견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자금력과 조직력, 대중력과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시민단체들이지만, 노동조합과는 대등한 관계를 일상활동 속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생협 등 지역 활동과 노동조합

▲ 토리이 전통일노동조합 서기장 ⓒ조희연, 이영채

조+이 : 대체로 지역운동과 이주노동자운동을 동일시하는 것 같은데, 이주노동자운동과의 결합을 넘어, 노조가 지역일반운동과 맺는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는지요. 한국에서는 한국의 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에도 최근에 지역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운동은 전통적으로 중앙권력에 대한 투쟁에는 성공적이었는데, 지역 대중 속에 뿌리내려서 지역의 대중적 기반을 갖는데는 상대적으로 실패하였다. 일본의 경험에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지역 활동 또는 생협 등의 연계활동을 통해서 실행하고 있는 대안운동도 있습니까.

토리이 : 우리들이 관여하고 있는 자주생산네트워크(90년 초부터 2000년대 일본 기업은 미증유의 도산사태를 경험. 소속 노동자들이 고용과 직장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운동. '도산에 지지 않는다. 도산은 찬스다'가 슬로건)가 있습니다. 도산한 회사를 노동조합이 재건하는 것인데요. 노동자 자주기업이라고 할 수 도 있고요. 199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일본에서 거품경제가 끝나고 기업들이 실제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러 왔으며, 함께 회사를 재건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시점에서 기업 경영의 시점으로 전환하면서 자주생산을 하고 경영을 위해서 지역의 여러 운동들과 관련단체 들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점들을 배우게 되었죠. 생협의 조직들도 기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현재 약18개 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스스로 생협을 조직해서 활동하는 곳도 있어요. 전국노동자공제조합 이 대표적입니다.

조+이 : 한국에서는 정권교체와 좌우이데올로기의 대립 속에서 사민주의적인 정책들이 필요함에도 이데올로기적인 지형이 쉽게 정착되기가 어려운 데요. 일본의 경우, 사민주의 정책들은 어떻게 주장해 오고 있는지요. 현재의 집권당인 중도자유주의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이 우경화할수록 더 확실한 정치적'이데올로기 전선을 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보기에 민주당이 오히려 보수 자민당과 연합을 하려는 길을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자민당과의 대연정론이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토리이 : 그대로 맞습니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렝고입니다.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平野 博文, 1949년생, 민주당 5선 의원, 마쓰시다전기(현 파나소닉)입사, 전기노련 위원장 역임)의 경우, 렝고의 전기노련(電機労連)위원장 출신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민주당내에도 많은 노동조합의 위원장 출신들이 있지만 대부분 체제유지의 파수꾼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노조위원장 출신들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정치가가 되어가고 있지요. 1987년 노동운동의 출신자들과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의 위원장들도요. 일본처럼 그들의 정책적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 향후 20∼30년간 일본의 정치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나올 수 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민주의와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사민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내각이 주장한 우애주의(하토야마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수상의 조부인 하토야마(の祖父),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가 주장한 정치, 사회, 도덕. 범(凡)유럽주의를 주창한 Kalergi의 영향, 박애주의)가 그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 내에는 신자유주의 경향이 강한 그룹들이 있지만, 하토야마 내각의 우애주의는 의식적인 사민주의 정책의 이데올로기 입니다. 공존주의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민당인데, 현재는 호사카 노부토 의원도 탈당했기에 시민파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렝고의 변화도 어렵지만 사민당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그만큼 어려운 현실입니다.

조+이 : 한국의 노동운동 속에도 NL과 PD등 과거 정파운동의 영향으로 분열된 경향이 있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언제나 단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공산당과 사민당 계열등이 함께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내부 정파갈등이나 가쿠마루(혁명 마르크스)문제는 왜 그렇게 심각한가요?

토리이 : 역시 일본공산당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락차별민의 해방운동의 경우, 많은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싸우려고 했지만, 일본공산당은 항상 맨 뒤쪽에서 보기만 했어요. 이런 역사들을 그렇게 간단히 없었던 것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반핵운동 속에서도 원수협의 행위는 운동의 분열을 가져왔고요. 탈원전운동 속에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일본운동의 분열의 내부 원인은 무엇보다 공산당운동과 가쿠마루(일본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혁명적 마르크스파. 약칭 가쿠마루(革マル)파)가 대표적입니다. 가쿠마루는 기본적으로는 국철 민영화 투쟁을 함께 하는 속에서 해서는 안 될 배신행위를 했습니다. 자파의 이익을 위해서 국철노조의 해고에 반대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국철투쟁자체를 적대시 한 역사가 있지요. 가쿠마루는 전공투 시대에도 지도부내에서 배신의 역사가 있었고, 차별문제, 또는 주민운동을 하는 것을 '다 떨어진 걸레와 같은 운동'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차별이지요. 특히 시민운동에 대해서도요. 이런 과거운동의 행위들에 의해서 현재 일본 운동의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이런 문제들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운동의 현실입니다.

가쿠마루파 일본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혁명적마르크스파(日本革命的共産主義者同盟革命的マルクス主義派)약칭, 가쿠마루[革マル]파. 50년대 일본공산당의 무장투쟁노선에 대한 비판과 1956년 스탈린 격하 운동을 배경으로 일본트로츠키연맹의 전신인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의 탄생으로 신(新)좌익운동을 주도. 반(反)스탈린주의를 내세운 쿠로다칸이치(黒田寛一)를 중심으로 1959년에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전국위원회(약칭 중핵파(中核派・츄가쿠하))를 결성. 1963년 쿠로다파가 분열하여 중핵파에 대항한 가쿠마루파로 독립. 신좌익의 대립인 '中核派 VS 革マル'구조를 만들며 우치게바(내부 폭력)를 주도. 정치 성향은 신(新)좌파 중 가장 극우 세력. 국철 민영화 투쟁 당시 국철 조합원의 해고에 침묵하고 국가권력 및 자본과 타협하여 JR총련을 결성하여 성장함으로서 동지를 팔아서 자신의 세력을 유지했다는 도덕적 비판과 노동운동 분열의 비난을 받게 됨. 국내운동보다는 세계연대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 (☞참고기사 : <참세상>이영채 "우리의 인생을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라")

조+이 : 중국연수생 운동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중국과의 노동연대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문제를 노동운동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중국은 좌익계의 노동운동은 국가화 되어있고, 오히려 우익계가 노동운동을 장악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토리이 : 중국 문제는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외국인연수생 문제로 중국과 오래전부터 연계를 시작해 왔습니다. 중국에는 노동조합운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동조합운동이 약합니다. 연구자와 변호사를 사이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도 있기에 진정한 의미의 노동조합도 싹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담입니다만,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중국인 연수생들은 중국에 전통일을 늘려야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국과는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민중의 힘이 매우 강하기에 바뀌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이 :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이 존재합니다만, 동아시아의 노동자 연대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특히 3.11이후 원전현장에서 노동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조합이 현지의 재해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은 동아시아 노동자의 공통의 과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토리이 : 공통으로 연대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발견 할 것인가. 예를 들어, 2000년대 중반에 한일 FTA 문제로 민주노총과 도쿄에서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참고기사 : 2004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제6회 한일자유무역협정 정부간 협의에 반대하기 위해 도쿄에서 전개된 한일공동연대운동) WTO문제에 대해서도요. 오히려 일본보다도 이런 운동에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의 재해지역에는 역시 피해자 중에서도 빈곤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에는 누가 지원하러 오더라도 대환영이었는데, '노동조합은 이제 됐습니다'라는 사업주도 있어요. 즉 재해지역 내에 계급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의 지원 운동, 구원 운동의 형태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들도 누구를 지원하고 있는가,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원전은 매번 정기검진을 해야 하고 그 속에는 최빈곤층의 노동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방사능 오염을 감수하면서 움직여지는 산업입니다. 항상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스템이지요. 후쿠시마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원전 속에는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노동운동 동지들에게도 원전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이 : 장시간 매우 감사합니다.

▲ ⓒ조희연, 이영채

* 이 인터뷰는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시민사회신문에도 요약본이 실릴 예정입니다.

인터뷰 진행자

조희연 교수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 현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역임. 저서로는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변동>,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빈곤과 계로>, <박정희와 개발독재체제>, <동원된 근대화> 등이 있다.

이영채 교수 : 일본 케이센대학교(惠泉女學院大學校) 국제사회학과 교수. 케이오대 및 와세다대학 객원연구원. 일본 PARC(아시아태평 자료조사센터) 연구원 및 현장잡지 [노동정보]편집위원 역임, 야스쿠니 반대 동아시아 촛불행동 일본실행위 사무국장. <참세상>에 일본사회운동에 대한 글을 연재하고, 일본의 노동현장 잡지 [노동정보]에 한국의 사회운동의 글을 연재하는 등 한일시민/민중연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初恋」からノムヒョンの死まで』（梨の木舎), 『なるほど！これが韓国か--名言・流行語・造語で知る現代史』（朝日新聞社),『ＩＲＩＳで分かる朝鮮半島の危機』（朝日新聞社）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