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4월 개학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의 글로벌 유행은 더 확산하는 만큼, 개학 여부를 놓고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하다는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이 나왔다. 이제 코로나19가 사회적·경제적 대사건이 된 만큼, 의학적 판단만으로 이에 대처할 수 없다는 이유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가진 중앙임상위 기자회견에서 개학 연기를 정부의 대표적 억제 정책 중 하나로 꼽으며, 그간 이 같은 정책으로 "단기적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은 메르스처럼 종식시킬 수 없다. 코로나19 판데믹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특히 "언제까지 지금 상태(억제)를 지속할 수 있는지, 그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할 지는 (한국의 방역 대응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억제 정책의 더 근본적 한계는 억제를 푸는 순간 마치 스프링이 튀어오르듯 유행이 다시 시작한다는 데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결국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지금의 개학 연기, 즉 억제 정책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면, 감염자 수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사회적 준비를 제대로 한 후 부분적 완화 정책으로 선회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모아진다.
문제는 간단히 억제 정책을 포기할 상황도 아니라는 데 있다. 특히 억제를 완화할 경우 한국 사회가 부작용을 감당할 준비가 됐느냐고 오 위원장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 한국 사회가 억제 정책 지속이냐, 완화 정책으로의 전환이냐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학부모가 고통을 더 크게 감수하더라도 아예 학제를 9월 학기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오 위원장은 이 같은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 가을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게 뻔한데, 그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유다.
오 위원장은 "200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 당시 1918년 봄 1차 유행보다 그해 가을에 (봄의) 다섯 배나 큰 2차 유행이 왔다"며 "인구집단의 무리 면역이 낮기 때문에 억제를 풀면 다시 바이러스는 확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로 학기를 미뤘다가 그 때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물었다.
결국 2주 앞으로 다가온 개학을 더 연기하느냐 학교 문을 여느냐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짧은 시간 안에 이루고, 어떤 결정에든 따라올 부작용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오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방역 정책 결정의 출발점은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이지만, 지금은 사회 구성원의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어떤 정책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한 만큼, 미리 (사회 각 주체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만일 학교 개학을 결정한다면 학급에서 학급, 학년에서 학년, 학교에서 학교로 전파되지 않게끔 계획을 세워야 하고, 학생이 감염됐을 때 학교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준비해야 한다"며 "또 가을철 2차 대유행 때 환자가 밀려드는 사태에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위원장은 "억제 정책을 지속하느냐 완화하느냐는 방역당국이 검토해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개학 하느냐 더 연기하느냐는) 이 정책의 당사자인 우리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교당국 및 사회 전반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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