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협상 주무부처였던 외교부, 국방부 등의 협상팀이 용산기지 이전 협상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주의자'라 협상 개입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는 방침 아래 굴종적 협상을 했다는 청와대 보고서가 공개돼,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8월 20일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에 이미 가서명한 상태다.

***외교부, "'반미' 노 대통령 협상개입 최소화해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용산기지이전 감사 청구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자료를 입수, 21일 공개해 알려지게 됐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당시 2차례에 걸쳐 NSC와 외교부, 국방부 협상팀 관계자들을 불러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입수, 검토한 후 "용산기지이전 협상팀의 한 주체로서 양국간 외교창구인 외교부 북미국(북미3과)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맹종적 자세와 현상유지적 속성으로 당당하고 합리적인 협상외교를 전개하지 못했다"고 총괄 평가했다.

비서관실은 또 "북미국은 중요 정보에 대한 독점적 장악과 통제를 통해 조약국 등 여타부서의 적법하고 정당한 조언을 무시하고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협상실패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국제조약에 관한한 유일한 공식 정부조직인 외교부 조약국의 협상참여를 백안시하고 당해 부서가 협상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한 문제점들을 무시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외교부 한 외무관의 진술을 인용, "외교부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이 문제의 개입은 최소화시킨다'는 전제를 기초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적시했다.

외교부는 이외에도 ▲용산기지 이전은 비용과 상관없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한다 ▲MOA/MOU를 유효한 합의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국회와 국민이 문제 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 형식ㆍ문장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 목표로 한다 ▲협상은 외교부, 국방부, NSC 가 주도가 되어 비밀로 추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문안이 완성된 단계에서 하되 그 범위는 최소화한다 ▲용산기지 이전을 신속히 그리고 조용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며 법률가적인 지업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는 등의 내부기조를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팀, 맹종적 굴욕적 자세로 협상"**

보고서는 국방부에 대해서도 "국방부 정책실(용산기획반, 미주정책과)은 오랫동안의 대미 의존으로 인한 특유의 추종자세와 좁은 시야를 벗어나지 못해 협상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다"며 "부처내 법무관리관실 법무관들이 협상과 관련, 제시한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실제로 "한 법무관은 자신의 정당한 법률의견제시가 국방부에 의해 거부되자 국방부 협상팀 요구대로 의례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뒤, 후일 자신에게 직무유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우려, '비공식' 검토서를 국방부에 보내기조차 했다"고 덧붙였다.

***"NSC도 소극적 자세로 방관"**

보고서는 NSC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략적 의도 등 사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한 전략방침을 제시하면서 대미의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외통부와 국방부를 적절히 견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했음에도 이들과 공동보조를 맞춰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를 내보였다"고 비판했다.

즉 "외교안보의 전략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외교부의 평가와는 달리) NSC 인사들은 협상 과정의 대부분을 추인해 줬다"는 것이다.

***보고서, "인사개편 필요"**

보고서는 또 "9월 19일 안보관계장관회의 때 대통령이 '90년 합의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원점부터 재협상' 지시를 내리고 합리적 타결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팀은 오로지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만 매달렸는바, 이는 심각한 기강해이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현재 협상팀은 그 한계를 명백히 드러낸 만큼 전면적으로 협상팀을 재편, 기지이전의 현실적 필요성과 함께 협상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협상과정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규명, 관련자를 문잭하는 한편, 외통부, 국방부 및 NSC 관련부문의 인사개편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 "독일, 일본 사례 거론도 안해"**

보고서는 한국측의 '비용 전액 부담'에 대해서도 "오산ㆍ평택 등 한강 이남의 두 지역을 전략적 허브로 하는 미군 재배치는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미국의 주한미군 성격 변화에 따른 것으로, 적어도 이번 용산기지 이전은 비용을 전담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즉 "2001년 이후 재개된 이전 요구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용규모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30-50억불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미국측 스스로 97년 기준 95억불로 추산한 바 있으며, 이전시설 기준이 90년협정(연합작전능력 저하방지)이 금번 협정(연합작전능력ㆍ준비태세ㆍ삶의 질ㆍ미군 구성원 지원의 현수준 유지 혹은 향상)으로 바뀌면서 비용 증대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해결방안은 일본. 독일 사례를 원용, 90년 당시와 달리 용산기지 이전 요구 주체의 변화를 감안, 협상을 통해 한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최소한 일본, 독일 사례와 비슷하게는 관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측 의견으로 제시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기지이전 관련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IA를 UA의 하부 문서로 구성,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국회보고로 대체하는 것은 협정 내용의 불평등 요소를 가리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노회찬 "이것은 항명". 청와대, "보고서 작성 사실"**

보고서를 입수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협상팀의 대통령ㆍNSC 배제 원칙에 대해 "이는 기강해이의 차원을 넘어 항명에 해당한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적인 용산기지 협상을 주도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미국과 청와대는 90년 MOA/MOU가 위헌이고 국제법적 효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기반한 현재의 협정문안을 만든 것은 굴욕외교의 전형"이라며 "정부는 하루 빨리 가서명한 협정문안(UA/IA)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김만수 부대변인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러한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다"고 밝히고 "내용은 대체로 맞는 것 같으며 보고서가 유출된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에 관해서는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당시 민정수석을 맡고 있던 문재인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묶어서 NSC나 외교부에 알려줘 참고하도록 한 것"이라며 "대통령한테 건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외교부측은 이와 관련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문서를 본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같은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용산기지 이전협상 무효화를 주장할 게 확실시되는 반면, 극우보수진영에서는 또다시 노대통령과 NSC 등에 대한 색깔공세가 재연될 빌미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미국 또한 이같은 청와대의 보고서 작성을 계기로 노무현정부를 '민족주의 정부'로 규정하며 비판적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등 일파만파의 파문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