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이 주관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토론회가 2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기획위원, 김선기 전북연구원장, 분야별 전문가, 시군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 지정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 공유와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를 한 정책기획위원회 이태수 미래정책연구단장은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 발표를 통해,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라는 3대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9대 전략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사회복지, 고용·일자리, 사회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사회복지'와 관련해 전북대 이상록 교수는 "지방의 열악한 경제사회적 상황과 복지여건을 지적하며, 복지재정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포용복지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 마련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군산대 강영숙 교수는 '청년·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을 위해 공교육을 확대하고, 실전형·도전형 창업가를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고용·일자리'와 관련해서 전북대 송영남 교수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R&D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숙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노인'분야에 대한 토론에서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제도적 발전이 있었음에도 실제 변화를 추동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하며 "법·제도화를 넘어 실질적인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사회혁신과 관련해서 우석대 박진희 교수는 "비전 수립 이후 구체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지역중심의 대안마련, 정부 부처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포용국가는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대적 가치” 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지역 의견을 수렴해 포용국가 비전 2040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성·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국민의 단 한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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