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논란에 휘말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우리(민주당)가 다수당이니 모든 것을 확보하는데 비해 소수당은 그러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양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연동형이라는 것은 연계한다는 것이지 독자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같이 발휘하기 위해 정당 득표율과 비례대표를 연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도 국정과제에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했고 총선 때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함께 석패율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소수정당에 100% 비례대표로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정당득표율과 비례대표를) 어떻게 연계시킬까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소수당이 정당득표는 어느정도 나오는데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례성이 약화돼 있어 그런 부분을 보정하는 방향으로 어느정도 양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당이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절충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행 방식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방법을 결합해,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수를 100석 가량으로 늘려 절반을 연동형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민주당이 배분받을 수 있는 비례대표 몫을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비례성을 만들어 줄것이냐에 대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개특위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이재명 사건,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 아니야"
이 대표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에 대해선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도 언론보도 말고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사실적인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서 혼동돼 잘 모른다"며 "사건의 수사과정, 검찰의 공소과정, 법원의 재판과정을 보고 이야기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경찰 수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가 답변 드릴 게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당내 친문(친 문재인) 진영 의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 입장을 표명을 요구했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조치와 비교해 이 지사에 대한 조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안 전 지사는 그날 바로 본인의 잘못된 처세에 대해 본인이 다 시인하고 사과했지 않냐"며 "논란의 여지가 없어서 당에서 징계절차를 밟았던 거고,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는 본인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재판과정에서 사안이 확인돼야 당에서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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