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금고화' 우려에도 민주당 "의미 없는 염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두고 '재벌은행 허용'이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적극 진화하면서도 논란의 핵심인 '재벌은행 금지' 규정을 특례법 본문에 담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염려"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 "만에 하나 정부가 바뀌어서 시행령을 개정해 재벌기업이 진입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하고 당내에서도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운을 뗐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관련 법도 시행령으로 규정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도 시행령으로 하기 때문에 재벌진입을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시행령으로 한다는 염려가 별로 의미없는 염려"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회의에 참석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은산분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다"며 "우리당은 의총을 열어서 주요 법안에 대한 토론도 충분히 벌였고 이번에는 처리하자는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도 "단순한 시행령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부대조건에 담아서 시행령에 반영될 것"이라며 "일부 우려가 기우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주주의 거래 활동 제한'에 대해 현행 은행법과 특례법을 비교하며 "은행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주주 거래 제한을 훨씬 강화해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은 '대주주의 거래 활동 제한'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재벌은행 금지' 자체를 법 본문에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남겨둔 것이다. '재벌은행'을 막는 은산분리 원칙에 대한 규정을 행정부 소관으로 넘긴 것으로,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훗날 '재벌은행'이 설립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정의당 소속 정무위원인 추혜선 의원은 "민주당의 침묵이 오히려 설득력 있을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김태년 의원 말처럼 공정거래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문제 삼아야 할 게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이명박 정권 때 '시행령 정치'에 대해서 '입법부의 무력화'라고 비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이번에는 재벌은행 허용이라니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봐주기 바란다"며 "말로는 '촛불'이니 '개혁'이니 외치지만 여당이 앞장서서 실제로 한 게 뭐냐"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벌은행 금지' 규정이 법 본문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두고 "정권에 따라 언제든 재벌 은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며 "심지어 애초에 논의된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조항도 사라졌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교섭단체 3당의 합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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