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전가의 보도 '퍼주기' 프레임 또 꺼내

정부가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의를 국회에 공식 요청한 데 대해, 범보수진영에 속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정부의 비용 추계가 내년도 한 해분만에 대한 것이어서 전체 비용에 대한 추계가 빠진 것은 "정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의 목표인 비핵화에 아무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동의를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자체가 국회 비준동의를 요하는 사안인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 있다면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정직하게 알려주기 바란다. 국회가 비용 추계를 똑바로 심사할 의무를 정부가 속이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한국당은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직후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 재정추계에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총 지원 예산이 아니라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 2986억 원만 산정돼 있다"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판문점 선언 비준 여부 논의를 위해 국민과 국회가 원하는 것은 2019년 1개년의 소요재정 추계가 이니라 판문점 선언 전체 사업의 이행을 위한 재정 추계"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당연히 현지조사, 남북간 실무접촉을 통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을 확정, 총예산 규모를 정확히 추계해 제출해야 국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며 "면밀한 조사와 검토없이 무성의하게 2019년도 1개년 재정추계만 제출한 것은 판문점 선언 비준을 받기 위한 재정추계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변인은 나아가 "철도·도로·산림협력 사업으로 2019년에만 2986억 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에 대한 차관은 사실상 '퍼주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편 정기국회 기간 중인 이달 18~20일 평양 정상회담에 청와대가 여야 5당 대표와 국회의장단을 초청한 데 대해서도 "국회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정기국회 일정을 다시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대정부질문 일정이 남북정상회담과 겹치는 만큼, 대정부질문만이라도 불가피하게 조정돼야 한다. 19일 인사청문회 일정도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의 입장 역시 유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제출을) 강행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회 무시, 오만과 독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예산 추계도 당장 필요한 예비적 소요만 제시해서 전체 비용은 감춰지고 있다"며 "정부의 이런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판문점 선언 비준 등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며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국회 압박"이라며 "당리당략이란 말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품격 있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국회의장과 여애 대표들의 민족사적 대의를 중시하는 충정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손 대표의 이날 오전 발언은, 전날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직후 김삼화 수석대변인을 통해 "판문점 선언 비준을 남북정상회담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행위가 과연 국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비준동의안과 그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정상회담 기간과 겹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 일정 때문에 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음주 대정부질문 등을 추석 이후로 미룰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공식 제안한다"며 "정상회담이 18~20일인데 국회가 19~20일 5개 부처 장관 청문회를 하게 될 경우 정부 역시 국회 출석 등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고, 대통령이 국내를 떠나게 되는 상황에서 총리가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달 10일부터인 국정감사 전, 10월 첫 주에 의사진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정상회담 기간 중 예정된 국회 의사일정을 10월 1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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