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가로수길. 경리단길. 망리단길. 북촌. 서촌.
동네마다 있던 특색있는 가게들과 누군가의 단골집들이 사라집니다. 생길 때는 다 달랐지만 사라질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새로운 건물주 등장, 임대료 폭등, 합법적 폭력과 내몰림, 그리고 그 비명소리 위에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임차인에게만 있는걸까요. 어느 한 가게 한 가족이 운이 나빠서 잘못된 법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이용자들은 그 피해가 전혀 없는 걸까요.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겐 없는 걸까요.
(↓아래 약 1분여 분량 영상 보기)
칼국수집이 사라지고 대형 빌딩
문화공간이 사라지고 스타벅스
곱창집이 사라지고 할리스
북촌 공방이 사라지고 은행이
헌책방에 사라지고 체인점이 들어옵니다.
개인가게들은 버틸 수 없게 설계된 대한민국의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제 족발집이 사라지면 그 자리엔 무엇이 올까요.
국회는 자영업 지원을 하겠다, 문화 서울 만들겠다 노래하지만 결국 프랜차이즈 공화국을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의 임대차 보호법에 살아남을수 있는건 대형 프랜차이즈뿐이고 결국 돈을 버는 건 프랜차이즈 본사뿐입니다.
합법이라는 미명아래 건물주들은 임차인을 길바닥으로 쫓아낸 후 결국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이용자들은 나한테 주어지는 대로 편하게 소비나 하면 되는 걸까요.
10년으로 기간을 바꾼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우리삶을 좀 더 인간답게 채울 수 있는 시민들의 지혜와 요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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