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대통령 개헌안 철회"…靑 "자진 철회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의 처리 시한(제출일로부터 6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야권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스스로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24일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당 대표 및 원내대표단, 국회 헌정특위 간사단 명의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께 개헌안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권력구조 문제에서도 이견을 좁혀 왔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초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야3당은 "우리는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진심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개헌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대통령께 개헌안 철회를 정중히 요청드리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듯,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1987년 이후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역사적 기회를 망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여야 간 개헌안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지적하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초당적 개헌안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킬 수 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가 특검과 추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며 정상화되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매진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초당적 개헌 논의의 동력을 살려낼 기회"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때문에 다시 정쟁의 늪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청와대와 여당을 간접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열차가 출발할 것이고 초당적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총의를 모아 개헌을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견에 참석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것(개헌안)을 정쟁화 해서 책임 공방으로 가면 또 지방선거 공정성 시비가 일 것"이라며 "국회에서 표결을 강행해서 부결되면 개헌에 대한 국민 열망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민주당을 뺀 모든 정당이 다 반대하는 상태서 표결하면 부결될 게 뻔하다. 이 절차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며 "개헌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난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개헌안도 제안 안 된 상황에서 표결을 하면 개헌 논의는 아주 물건너 갈 게 불 보듯 뻔하다"며 "개헌 불씨를 꺼버리는 이런 표결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바른미래(30명), 평화(14), 정의(6) 3당을 합쳐도 개헌 저지선(재적 288명의 3분의 1. 96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13석)도 대통령 개헌안 철회 요구에 야3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3당 주장에 동의한다"며 "(24일 본회의가 강행된다면) 안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투표가 불성립될 텐데 굳이 표결을 시도하는 것은 헌정특위 합의 절차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만약 24일 본회의가 강행된다면 민생법안 등 타 사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야3당과 한국당 간에는 사실상 물밑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도 오늘 중으로 개헌안 철회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안다"며 "한국당도 (야3당 기자회견에) 동참하고 싶어했는데, 평화당·정의당이 '한국당과 같이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다고'고 해서 그렇게(따로 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바른·평화·정의당은 내일 본회의에 입장해 표결에 참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했고,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당연히 다 안 들어간다"고 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 묵묵부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그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몫이다"라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자진 철회 계획은 없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홍영표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24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처리' 입장을 공식화했고(☞관련 기사 : 여야, 추경 협상 재개…21일 예결위·본회의 개최 전망), 국회는 다음날인 21일 "헌법 제130조 및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헌법개정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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