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을 2주일 앞둔 지난 4월 중순, 이삼성 한림대학교 교수가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란 책을 펴냈다. 900쪽이 넘는 대작이다. '핵무장국가 북한과 세계의 선택'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북핵 문제의 유일하고 궁극적 해결책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임을 논증한다. 마치 올해 초부터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등 남북미 지도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작업을 예견한 듯하다.
이삼성 교수는 이 책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장국가이며 이라크, 리비아와 같은 좀비국가가 아니라면서 한미 보수 세력들이 주장하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나 참수작전, 또는 남한의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핵확산 금지조약(NPT)이라는 국제 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백인정권 시절의 남아공,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국 등 서방의 묵인과 은밀한 방조 하에 핵무기를 개발‧보유한 사실을 들어 NPT 체제는 미국 등 강대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따라서 국제법적 원칙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정치화된 권력정치의 영역이라고 비판한다. 4반세기에 걸친 북한의 핵무장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위선적 비확산정책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법은 남북, 북미 간의 군사적 대립을 해소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미일 동맹 간의 군사 대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일본에서 핵무기의 배치는 물론 사용까지 금지하는 동북아비핵무기지대의 창설, 그리고 제주도, 오키나와, 대만 등 미일동맹과 중국 간 잠재적 대결지역을 비군사화하는 평화벨트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삼성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지난 2월 26일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간의 만남에서 한반도 평화협상에 관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여기서부터 남북한의 대담한 평화 공세가 시작된 것으로 추론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북미 수교 등의 선후 관계에(이른바 sequencing) 대해 북한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미국의 체제 위협이 확실하게 종식됐다고 판단되기 전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뷰는 지난 16일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프레시안>은 이 교수와 인터뷰를 두 차례 나눠서 싣는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프레시안 :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 4월 27일 책을 입수해 읽었다. 내용에 크게 공감하면서 '절묘한 타이밍에 책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내게 된 계기는?
이삼성 : 지난 해 6월 한 세미나에서 <'핵무기국가 북한' 앞에 선 한국의 선택>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한국의 '균형외교'가 북한 핵무장 해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중요하다는 논점을 제기했다. 이 발표문을 중심으로 그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써온 글들을 함께 묶어 원래는 지난해 8월 경 출판할 계획이었다.
1988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1990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핵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350매가 넘는 글을 발표했고 1994년에는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라는 책을 내는 등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글을 써왔다.
그런데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연거푸 성공시키고 9월 초에는 수폭실험을 성공시키는 등 사태가 커졌다. 한반도 위기도 심화되어 갔다. 원래 북한 핵무장의 발전 패턴과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위기 구조는 큰 틀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연속성이 강하다.
그렇지만 급박하게 전개되는 새로운 상황들을 반영하고 검토해야 했다. 핵문제의 세계적 맥락을 재검토할 필요를 느꼈다. 이런 작업들로 인해 8월로 예정했던 탈고는 올해 1월말로 늦춰졌고 서문은 지난 3월에야 쓸 수 있었다.
프레시안 : 책의 서문에서 "6월항쟁으로 진행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국가안보 담론을 독점하는 권력집단과 보수세력의 정치사회적 기득권의 논리라고 생각했다"면서 "학자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성역의 반열에서 끌어내려 민주적 토론의 장으로 불러오고 권력논리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지난 30년간 의식적으로 추구해온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한 "역사가 일방적인 프리즘으로 해석되고 때로 왜곡되어 우리 사회의 언론과 담론 시장을 지배하면서 정론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나는 이 발언들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을 영원한 절대선인 것처럼 신성시하는 반면 북한을 언제나 적화통일 야욕에 불타는 절대악으로 적대시하는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였다.
사실 이번에 서문을 읽으면서 이 교수가 학자적 견해를 밝힌 발언들 때문에 고초를 겪게 된 사연들을 소상히 알게 됐다. 1989년 10월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서 '탈냉전 시대의 한국 안보 백년대계는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체제 준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나도 당시 TV를 통해 그 장면을 봤다. 내심 '대담한 발언인데' 하며 약간 놀랐고 한편으로는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보니 그 직후 숙명여대 강사 자리에서 쫓겨났더라.
또 그 이전 <신동아> 1989년 6월호에 광주항쟁 당시 미국 역할에 관한(미국은 전두환의 광주 학살과 관련이 없다는) 미 국무부 성명을 반박하는 글을 실은 후 연세대, 고려대 강의도 그만둬야 했다. 지금도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주제를 소신껏 발언했다는 건 웬만한 용기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
이삼성 : KBS <심야토론>을 마치고 나니 새벽 2시쯤 됐던 것 같다. 문제의 발언을 하고 나서 혹시 우익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KBS 사옥을 나와서 여의도 광장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뛰어서 갔다. 택시를 잡고 나서야 겨우 안도했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도 내 발언이 문제시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프레시안 : 그 일로 숙명여대에서 이 교수가 강사 자리를 잃게 되자, 학생들이 학과에 항의하면서 집단행동을 했고, 이 교수는 학생들이 당할 피해를 우려해 그들을 말렸다. 학생들은 이 교수의 설득으로 시험 거부를 철회했다. 하지만 곧 학계에서는 이 교수가 강사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학생들을 선동한 나쁜 인간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다. 더욱이 시험 거부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나쁜 학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학점을 이 교수 본인이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교수도 10년 후에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삼성 : 당시 나는 귀국한 지 2년이 채 안 된 시간강사였다. 시간강사는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전혀 이슈가 될 만한 뉴스는 아니었다. 숙대 사건의 경우, 학생들이 왜 선생님을 해고하느냐며 시험 거부에 나섰다. 내가 눈물로 호소하여 학생들의 시험 거부는 철회되었지만, 항의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D나 F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되었다.
물론 나는 그렇게 학점을 준 적이 없다. 나를 위해 불이익도 각오했던 학생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학생들은 내가 학교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학생들에게 화풀이를 했거나 강사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와 타협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하고 오해했다는 얘기를 10여 년 후 우연히 만난 그 때의 학생들로부터 들었다. 권력자의 농간이 개입하여 여러 가지 허위가 진실을 대체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프레시안 : 미국의 핵무기와 주한미군, 한미 행정협정(SOFA) 등에 대해 주류와 다른 시각을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강의 기회가 박탈된 것도 문제지만, 교수가 평가한 학점이 대학 당국에 의해 바뀌어졌다면 이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야말로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아닌가. 이 내용을 이번 책 서문에 쓴 이유는 무엇인가?
이삼성 :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 감정 때문에 그 내용을 서문에 넣은 것은 아니다. 저를 위해서 시험 거부 행동을 했던 학생들을 포함해 제 강의를 들었던 숙대 학생들에게, 지금은 50대가 됐겠지만 여전히 저에 대해 실망과 원망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마음의 큰 짐으로 남았다. 학생들에게 그날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이번 출간한 책의 테마는 그 때 제가 해직 강사가 된 이유와 통한다. 더 늦기 전에 이 책의 서문을 통해서 이제라도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
민주화 30년, 안보 논의의 성역은 없어졌는가
프레시안 : 1989년과 비교했을 때 촛불 혁명을 거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진전됐다고 보나? 사회적인 금기나 억압은 이제 좀 많이 없어졌을까?
이삼성 :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자유로워진 것 같다. 그런데 2013년 10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며 제도적 민주주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지식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권력이 구축하고 사회 전체가 순응하는 도그마에 민주적 토론을 제기하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미국이 1964년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서 베트남 전쟁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마련한 것처럼,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국민을 기만해서 평화를 유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권력에 의한 기만은 민주주의라는 외피로 인해 도덕적 정당성을 누리기에 더욱 위험한 성격을 띤다.
2010년 천안함 사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을 보면 아직도 기득권의 안보 논리가 자유로운 토론과 진실 추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재조사 필요성 제기한 2013년에도 천안함 '폭침'론에 공개적인 의문을 제기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침몰이라는 표현은 많이 사라지고 있었고 폭침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빨갱이 취급을 받았다. 천안함을 무엇으로 부르느냐가 일종의 '사상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 것이다.
실제 당시 천안함 폭침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조사를 주장하면서 나 자신이 국보법에 걸릴 가능성을 걱정하기도 했다. 당시 내 논문을 발표하면서도 이 이야기를 하면 국보법 위반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랬는데 청중 중에 미국 워싱턴에서 온 관변 인물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보기에는 천안함 폭침이 맞지만, 다만 발표자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황은 비슷하다. 천안함 폭침설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상 공직 진출이 불가능하다. 언젠가 공직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천안함에 대해 폭침 이외의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금기로 남아있는 것이다. 1989년 주한미군 문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번 책에 "만일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으로 단정한 것이 한미 양국이 공모한 조작이라면 그것에 대한 규명 없이는 한국 민주주의는 텅 빈 껍데기요 거대한 기만 덩어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썼다. 자세한 내용은 내 책을 봐줬으면 한다.
프레시안 : 이 교수 입장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에 의해 격침됐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의 공개와 민주적 토론이 부족하다, 따라서 투명한 자료 공개와 철저한 토론을 거쳐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정부, 특히 군은 천안함 침몰 관련 자료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자료들을 공개해야 실질적 민주주의에 따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인데.
이삼성 :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침묵하고 있다. 일부 개별적 지식인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천안함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열려 있지 않은 상황이다.
2월 26일 서훈, 김영철 회동에 주목
프레시안 :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진실에 대한, 특히 안보 문제의 진실에 대한 억압과 왜곡과 자기 검열이 존재한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얘기했으면 한다.
올 들어 한반도 평화협상이 급진전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만큼 커졌다는 것, 둘째 남한에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촛불 정부가 탄생한 것, 셋째 미국에 기존의 패권 논리를 부정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것 등이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으로 미국은 더 이상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수 없게 됐으며 비로소 대북 협상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탄생으로 북한의 악마화, 한미동맹의 신성화라는 기존의 도그마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에 대해 진지하고 현실적 고려를 하게 됐다. 그리고 트럼프는 대중국 군사적 봉쇄라는 미국 제도권의 기존 세계전략을 거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협상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교수의 이번 책은 1월 말에 본문 원고가 탈고됐다는 점에서 2월 이후의 상황은 반영이 안 됐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평화 협상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삼성 : 지난 2월까지도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은 어떤 조건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할 리 없다는 주장이 지배했다. 저는 책에서 핵무장 자체가 북한의 궁극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평화협정 체제 전환을 수용한다면 북한은 비핵화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탈고는 1월 말에 했지만, 책의 내용은 3월 이후의 사태 전개에서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책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2월 26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간의 만남에 주목한다. 이 회동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 구축에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확인코자 했다. 여기에서 나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3월 5일 정의용 특사의 방북 때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과의 대타협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한다.
2월 26일 김영철 통전부장은 서훈 국정원장과의 회동에서 두 가지를 확인하려 하지 않았을까. 하나는 천안함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다.
우선 김영철은 한국과 미국에서 천안함 폭침의 책임자로 지목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을 협상 대표로 내려보낸 김정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을 때 천안함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건 그 자신이 폭침의 주범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천안함 사태가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때 미 CIA 한국지부장이었던 도날드 그레그 같은 인물도 2010년 8월 북한 소행설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김영철은 문재인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보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천안함 문제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있는지를 알아봤을 것이다.
이 회동의 구체적 내막을 알 수는 없지만 두 정보기관 수장 간에 천안함 문제가 논의됐으며 일정한 이해와 공감대가 성립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 게 아니라면 김정은이 김영철을 보낸 행위는 남한 사회를 약 올리려 했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물론 이는 전적으로 나의 합리적 추정이다.
또한 북한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과 북한의 비핵화를 교환하고 이를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했을 것이다. 북한이 그 점에서 남한의 역할을 믿고 미국과의 대타협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도 될지를 가늠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게 일종의 김정은이 띄운 테스트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이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현재의 평화 프로세스는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3월 이후 진행된 과정은 그 부분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 사이에 일정한 이해가 성립됐을 거라는 믿음을 준다.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을 거라는 얘기다.
프레시안 : 평화협정과 북한의 비핵화 순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나? 즉 북미 양자가 합의할 수 있는 북한 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수순은 어떻게 돼야 하나?
이삼성 : 한반도 평화협정이란 한 마디로 말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비핵화를 진행할 수 있게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라고 요약할 수 있다. 북한이 비교적 안전한 비핵화의 장치로 생각할 평화협정은 제 판단으로는 최소한 세 가지 성격을 가져야 한다. 첫째 일괄 타결, 둘째 단계적 실천, 셋째 미국에서 초당적 구속력을 가진 협정 양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가 행정부 간의 합의에 그침으로써 2002년 부시 행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쉽게 파기됐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 상원 비준까지 요구되는 협정, 즉 조약 형태를 취함으로써 미국 행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유지되는 초당적 구속력을 가진 제도적 장치를 원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협정이 대화의 출구일 수 있지만 입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평화협정은 북한의 관점에서는 안심하고 비핵화에 임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 장치를 향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공감대가 성립할 때 대화는 시작된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남북 간 왕래는 대화 자체라기보다는 대화 가능성의 탐색 절차였다. 대화가 시작된 것은 3월 초순 이후의 일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제 이 대화는 2월 말 김영철의 방남을 통해서 북한이 천안함 문제와 함께 평화협정 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타진한 후 진행된 것이다.
평화협정은 북한이 내어줄 것과 한미동맹이 보장할 것을 처음부터 명확히 정하여 이를 기꺼이 동시적으로 교환하고자 할 때 성립한다. 따라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괄타결의 패키지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를 단계적으로, 즉 서로가 서로에게 동시적으로 실천하면서 신뢰를 쌓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처음부터 핵물질을 당장 내놓아야 한다는 식의 합의는 있을 수 없다.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해주고 경제 제재를 해소하며 경제 지원을 하는 것과 북한이 비핵화를 완결하는 것, 즉 최종적으로 핵무기, 핵물질의 국외 이전 등이 상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몇 단계로 나누어진 동시적 실천의 형태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 평화협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제네바 합의가 문제였던 것은 이것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이었다는 점이다. 상원의 비준을 거친, 초당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초당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협정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와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만 미국이 조약 형태가 아닌 행정협정 형태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고집할 경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경우 남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함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제가 지난 20여 년간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당사자로서의 정식 참여는 당연하고 또한 바람직하다. 이들은 한국전쟁의 당사자들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에서 전쟁의 교사자가 아닌 평화의 지원자로서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한반도 평화협정은 그들의 책임과 의무 역시 명확히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이 협정이 우리 입장에서도 자주적인 것이 된다.
중국과 미국이 정식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면 두 나라는 평화협정의 이행을 위해 상대방의 불이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이 협정이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는 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이라 하더라도, 협정의 신속한 성립을 위해 북한도 받아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선은 조약의 형태를 강력히 희망할 것이란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이러한 방식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를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고, 실제 이를 확인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 5일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의 균형외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고 이를 기초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까지 나아간 것이다.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크게 보면 두 국면으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면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고 마침내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시점까지이다. 두 번째 국면은 평화협정의 이행을 시작하고 그 이행이 완성되는 시점까지이다.
그런데 첫 번째 국면에서 대화의 입구는 평화협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북한이 안심하고 비핵화에 동의할 수 있는 평화협정체제의 청사진에 대한 공감대가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공유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이러한 공감대가 없으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을 포함하는 대화 자체가 진행될 수 없다. 이 첫 번째 국면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한국과 미국의 대북한 안전 보장과 경제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의 로드맵을 교환하는 평화협정이 정식으로 체결될 때 완성된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에 의한 문제 해결의 방법론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대화의 입구인 것이고, 협정 차제의 성립과 체결이 대화의 출구인 셈이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협정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화의 출구일 뿐인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출구인 동시에 입구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평화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의 완성을 의미한다. 평화 프로세스 전체에서 보면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 평화 프로세스의 두 번째 국면은 그 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이다. 협정의 이행이 완성될 때 평화 프로세스 역시 완성된다.
프레시안 : '평화 프로세스의 중간 지점에서 평화협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국내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이 마지막 단계에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어떤 분들은 미국 의회의 비준 절차 등을 들어 완전한 핵 폐기 뒤에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도 한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전에 평화협정을 맺으려 할까?
이삼성 : 북한 핵무기, 핵물질의 국외 이전 및 폐기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인 반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최후, 유일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를 평화협정 이전에 내놓으려 할까? 나는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북한 반발, 배경은?
프레시안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3일(현지 시각) ABC와 CNN 등에 출연해서 북한의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에 가져와서 이것부터 없애겠다고 이야기했다. 일반적인 핵 폐기는 '핵 활동 중단 → 핵 동결 → 검증 → 불능화'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에 해체하는 것인데 볼턴은 미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부분인 핵탄두와 ICBM부터 먼저 폐기하자고 했다. 이렇게 되면 북미 간 접점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북한은 16일 결국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인 맥스 썬더(max thunder)에 대해 항의하면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연기했고, 북한 내 미국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볼턴의 발언을 비판하며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처음으로 장애가 생겨난 셈인데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 전술인가? 아니면 원래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 차이가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할까?
이삼성 : 우선 평화협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북미 간 공감대는 유효하다고 본다. 다만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속도와 미국이 그에 상응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교환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북미는 이를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이다.
미국은 가급적이면 북한에 보상을 덜 주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먼저 얻어내려고 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제 이행되기 전까지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하면서 정치적‧외교적인 명분을 추구하려고 한다.
반면 북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협상 카드의 모든 것을 다 내주기 전에 외교 관계 정상화와 경제지원을 받아내려고 한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기 전에 다 내주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북한 엘리트 집단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는 못하겠지만, 현 국면을 이끌고 있는 김정은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사실 그런 문제제기가 없다면 이상한 것이다. 김정은 자신도 물론 그런 불안감을 공유할 것이다. 김정은이 엘리트 집단의 불안감을 어떻게 잠재우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평화체제를 이끌어낼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될 것이다.
특히 2002년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할 때 국무부에서 핵 비확산 문제 담당 차관이었던 볼턴이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됐다는 점이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인 배경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어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다.
또 미국이 최근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한 것도 김계관 제1부상이 견제구를 던진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미국이 이란 핵 협정을 깬 이유에는 저농축 우라늄 허용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또한 이 협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이란의 핵무기 개발 활동은 금지되었는데, 플루토늄을 포함한 핵무기 개발 의혹 시설들을 해체한 것에 맞추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대부분 해제되었다. 그 결과 1100억 달러 안팎에 달하는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도 해제되었다. 이스라엘은 이 협정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막지 못하면서 돈줄을 풀어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테러집단'들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비판해왔다.
이러한 비판과 이스라엘 및 유대인 집단의 로비 결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까지 6개국이 참여해 3년간의 협상 끝에 어렵사리 타결된 이란 핵협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은 불안감과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북한은 보다 확고한 초당적 및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 형태의 평화협정 체제에 대한 본격적이고 진지한 논의는 실종된 채,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하면 미국은 북한을 부자 나라로 만들어주겠다는 식의 다분히 구태의연한 논리가 미국과 한국의 대내외 정책 표명의 주류로 복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북한의 경계심과 우려를 증폭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할 일은 미국 강경파들이 띄우는 구태의연한 "북한 먼저 옷 벗기기" 논리에 맞장구 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북한이 불안해하지 않고 비핵화 의지를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평화협정의 청사진을 미국 정부를 설득해 구체화하는 일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핵화는 북미 간에 풀 문제라는 식으로 뒷방에 물러앉는 자세로는 미국의 볼턴-폼페이오 안보 라인이 북한을 불안하게 하고 격동시킴으로써 북한 비핵화 의지를 위협하는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미군사훈련의 규모와 내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수정을 위해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 북한과 미국 사이에 또 다른 논쟁 지점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어디까지냐는 부분이 있다. 북한은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최대한의 양보로 생각하는 반면 미국은 여기에 중거리급 미사일(IRBM과 MRBM), 생화학무기 폐기와 함께 핵연료 재처리‧우라늄 저농축‧원자력발전소 건립 금지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삼성 : 그 부분에 대해 미국과 북한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어떤 평화협정이 창출될 것이냐에 달려있고 그 때 결정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농축 우라늄과 같은 사안은 당연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즉 평화적 핵이용 권리는 계속 주장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핵 협정의 핵심 중 하나가 저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은 유지시키면서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 시설은 허용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이를 파기했다. 이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서도 미국이 여러 가지 수준의 개입 및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경계하면서 중국과 더 잦은 고위급 접촉을 하게 되는 이유일 수 있다.
지난 2010년 북한은 자신들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것이라면서, 미국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초청해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이외에도 비밀 핵시설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북한은 없다고 하고 미국은 밝히라고 하는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결국 농축 우라늄 시설을 이용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이 어느 정도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건설 중인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들과 그 연료를 생산하는 우라늄농축시설의 경우 북한은 결코 그 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을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도 하고 있는데, 북한더러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도 하다.
탄도미사일의 경우 일본이 사정권에 포함된 MRBM(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괌을 사정권으로 하는 IRBM(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폐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북한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미국은 타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ICBM이다. 본토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은 미국에 대해 MRBM과 IRBM의 폐기를 종용하겠지만 미국이 이를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에게는 그것들이 미일동맹에 대한 자위(自衛)의 마지노선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미사일보다는 북한에 생화학무기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확실하게 배제하는 일이다. 2017년 12월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문건은 북한이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대북한 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음해라며 반발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화학무기를 4,500톤 정도 보유한 것으로 주장해왔고, 2018년 2월 미 국무부는 김정남 암살 사건을 근거로 북한이 화학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위크> 등 외신들이 지적하듯, 북한이 무기급 화학무기를 대량생산해 보유하고 있는지는 정확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랜드(RAND)연구소가 2018년 1월 발행한 보고서도 북한의 생화학무기 보유를 주장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한편 수년 전 한국 내 미국의 화학무기 문제가 불거진 일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 및 미국 공히 한반도에서 생화학무기 문제에 대해 상호 검증하여 원천 배제하는 일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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