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오히려 일자리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보수 정당과 재계의 주장을 10일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 기업은 고용을 줄일 수 있으나,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인상한 게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 외국은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마다 최저임금과 고용과의 상관 관계가 논의됐다"면서 국내외 연구 결과상 최저임금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일자리를 늘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일시적인 고용 불안 문제는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기에 지금 1월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 한계 기업들이나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들,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며 "우리 청와대부터 그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빌미 해고,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새해에도 3% 성장은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면서도 성장률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가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미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 목표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OECD 국가 중 가운데서 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혁신 성장'과 관련해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타협 방안'을 마련할 기구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정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며 "1월 중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하면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사업이나 산업을 일으키는 좋은 사례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규제 완화'에 속도전을 낼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선도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시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규제 혁신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신속한 규제 혁신"…규제 완화 시동)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되, 생명,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한 규제는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규제 완화 범위를 논의할 기구로 노사정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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