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역대급이라는 '8·2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기심리를 잠재웠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일단 현상적으로 '8·2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114'가 2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8·2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9월 말 현재까지 약 두 달 간 0.37% 올랐다. 이는 직전 두 달 간 매매가격이 3.67%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10분의 1 수준으로 격감한 것이다. (8·2대책 두 달…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줄었지만 불씨 여전) 업계에서는 아파트 거래량도'8·2부동산 대책' 이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다. 기관마다 평가가 상이하긴 하지만 '8·2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시장이 폭등세를 멈추고 진정된 건 분명해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및 공적 임대 연 17만호 공급 등의 주택공급 계획과 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힘의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방안,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등의 임대사업자 통계 구축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신 DTI(총부채상환비율)이 포함될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보다 대출 통제가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심리를 진정시키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급 대책을 시장에 내놓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과잉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진입을 통제해 종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성공하길 간절히 바란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다. '8·2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에도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눈에 띄게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겁고, 현금이 넉넉한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돌입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과 시장 참여자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이다.
평가하기 이르긴 하지만 '8·2부동산 대책'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비유컨대 '8·2부동산 대책'은 급한 불만 끈 대책이다. '8·2부동산 대책'에 주거복지 로드맵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결합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심리가 완연히 살아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천명하는 것이 옳다. 보유세 강화야말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투기세력이 진정 겁내는 건 보유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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