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논란을 겪고 있는 고위 공직자의 인사 원칙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국회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이 발견된 고위공직자 후보는 투기성 여부와 관련 없이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전 수석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5년 7월 도입되고 2006년 이후 시행됐는데 2005년 7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의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005년 7월 이전의 위장전입의 경우, 투기 목적이 아니면 원천 배제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전 수석은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두른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도 투기성 위장전입은 사전에 더 강력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모두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제 살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신고해 위장전입 논란을 겪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가 장녀를 이화여고에 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시기도 2005년보다 5년 앞선 2000년이다. 김상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만 옮긴 시점은 1997년이며, 김 후보자가 미국 연수를 떠나며 주소지를 옮겼던 시점도 2004년이다.
세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시점이 모두 2005년 이전인 데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가 제시한 기준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사전에 위장전입을 먼저 공개했을 때만 해도 사안이 경미하다는 여론이 우세했으나, 위장전입을 한 주소지가 친척집이 아닌 이화여고 전 교장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된 상태다.
야당이 이 같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4당 원내대표들은 국회가 자체적으로 새 인사청문 기준을 마련하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큰 틀에서 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 인사 청문 검증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에 암묵적 동의가 있었고 각 당의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따로 세부 인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부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각 당 대표들이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하니 국회대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인선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장을 나서며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각 당마다 의총을 열어야 하는데 이날 안건 선정은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 오는 30일(본회의)까지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인사 원칙 후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따라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도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