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미세 먼지' 정책 뜯어보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미세 먼지 대책'을 앞다퉈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문재인 후보는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임기 내에 국내 미세 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줄이고, 미세 먼지 관련 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기후변화대응센터에서 '미세 먼지 6대 대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미세 먼지를 국가 재해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 모두 미세 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목표 수치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안철수 후보는 미착공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 허가를 보류하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미세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1월부터 4월까지는 화력 발전소 가동률을 100%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30% 줄이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할 뿐 아니라,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겠다고 했다. 또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세 먼지가 심각한 봄철에는 석탄 화력발전기를 일시적으로 '셧다운'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미세 먼지의 또 다른 주범인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를 늘리겠다고 했다. 우선 개인 경유차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퇴출시키고, 대형 경유화물차나 건설 장비는 미세 먼지 저감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되,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천연가스 버스는 늘리고,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를 70%로 높이겠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공장 시설의 경우 배출 기준과 배출 부과금을 늘리겠다고 했다.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총량 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 점검도 늘리겠다고 했다. 공장이나 화력발전소 공항, 항만 등은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해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 먼지 대책 특별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미세 먼지 현황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미세 먼지 측정 예보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미세 먼지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대책으로 '스모그 프리타워'를 시범 설치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스모그 프리타워가 "현재 베이징에서 가동 중이며, 주변 3만세제곱미터 지역의 공기를 정화한다"면서 "스모그 프리타워 미설치 지역에 대비해 약 60% 정도 정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스모그 프리타워의 경우 공기 정화 기능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타워를 제작한 '스튜디오 로세하르더' 관계자는 스모그 프리타워가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일종의 상징물'이라고 밝혔다. 이 작품은 베이징에서 '전시' 기간을 거쳐 현재는 철거됐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두 후보는 모두 한중 외교의 주요 의제로 미세 먼지 대책을 다루겠는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는 "중국에 할 말은 하는 환경 외교를 실시하겠다"며 "기존 외교는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 외교는 '경제, 안보, 환경' 이 세 축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까지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했는데,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면서 "미세 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 공유와 공동 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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