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가계 부채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발표한 당일, 이와 연관된 공약을 바로 발표하면서 수권 능력을 강조한 행보로 해석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경제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 부채 3대 근본 대책'과 '7대 해법'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다"며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 계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한계가구 수를 증가시켜 가계대출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계가구는 지난해에 이미 150만 가구를 넘어섰다"며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157만 가구로 증가하고, 가구당 이자 부담도 연간 755만 원에서 891만 원으로 136만 원이 늘어난다는 게 한국은행 전망이다. 그러니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라고 위기감을 보였다.
그는 가계 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참 여러 모로 고약하다. 우선 지난해 말 현재 1344조 원으로 규모가 너무 크고, 증가 속도도 아주 빠르고, 부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계하면서 "하지만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자신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3대 근본 대책'으로 "첫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채 주도 성장' 정책에서 탈피해, 일자리와 가계 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수요를 줄여 국가 경제를 살리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둘째,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 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셋째,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7대 해법'으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이자율 상한 축소, △회수 불능 채권 구조조정, △빚 추심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치, △안심전환대출 확대, △주택담보대출 관리 등이 제시됐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를 도입해 가계부채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이자 상한은 25%이지만,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은 상한이 27.9%"라며 "똑같이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를 설치해 금융기관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대출을 규제하겠다고 그는 제안했다.
기존 발생한 채무에 대한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회수 불능 채권'은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하겠다"며 "채무 감면은 채무자의 연령, 소득, 재산, 지출 정보를 면밀히 심사해 실시하고, 채무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 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해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출발을 지원하겠다"며 "채권자가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돈을 갚도록 종용하거나, 대부업체에 헐값으로 넘겨 대부업체가 추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그는 "제1금융권의 고신용자와 고소득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해, 낮은 신용 낮은 소득 채무자의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안과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질 경우 집값을 초과하는 범위의 대출액은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을 확대해 나가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DTI 보다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여신 관리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가계부채 문제가 이처럼 심각해진 책임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돌리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며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 내서 집사라'고 재촉했다. 각종 부동산·금융 규제를 완화했는데 결과는 부동산 띄우기도 경기 살리기도 실패하고 가계부채만 폭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게 바로 가계부채"라는 것이다.
이날 문 전 대표의 공약 발표 현장에는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은 이용섭 전 의원과 송영길 총괄본부장, 홍종학 정책본부장, 기획재정부 출신 김정우 의원 등 참모들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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