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날 개헌? 국민주권 부정하는 발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들은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빼놓고 단일 개헌안을 도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강력히 반발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인재 영입을 발표한 이후 기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나? 그런 권한을 누가 줬나? 국민의 의견은 물어봤나? 여론 조사를 봐도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데 정치권은 뭐하나?"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헌법은 국민들의 것이다. 국민들의 참여 속에 국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뺀 3당이 추진하는) 개헌 내용이 국민 다수의 의사와 다를 뿐 아니라,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 국민이 다음 정부에 가서 하는 게 순리라고 한다. 제가 내년 6월 지방 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안을 발표했고,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데, 지금 정치권은 국민의 민심과 전혀 따로 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또 '권력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개헌 형태를 '분권형 개헌'으로 등치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을 언론이 분별 있게 사용했으면 한다"면서 "대선 전 개헌을 말하거나 개헌을 통한 이런 저런 연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부제를 말하거나, 오스트리아식으로 대통령만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의 모든 권한은 내각이 가지는 사실상의 내각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대통령제에서도 우리가 삼권 분립을 강화해서 국회에 견제와 비판의 권한을 높인다든지, 사법부를 강화든지,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를 하든지, 본질적으로는 지방 분권을 통해 중앙의 권력을 분산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서 "그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해 국민에게 많은 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내 개헌특위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추가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특위는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이 국회의 임기 동안 계속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데, 제대로 토론회, 지역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박하게 대선 전에 개헌한다? 대선 날에 개헌 투표를 같이 하자? 이게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통해 개헌 단일안을 최종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의 대상에서 빼놓은 채, 3당끼리 개헌 연대 움직임을 가시화한 것이다.

3당이 합의한 내용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개헌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해, 오는 5월 초 대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이다. 개헌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현실화하기 어렵지만, 3당이 개헌 논의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개헌을 고리로 '반문재인 연대'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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