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직후인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 동향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국정원 고위 간부의 폭로가 나왔다.
SBS의 4일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4급 간부 A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방송은 보도했다.
이 같은 사찰 의혹을 폭로한 전직 간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사찰을 지시했다는 내부 직원의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지만, 국정원이 수집한 헌재 사찰 정보가 우병우 전 수석이나 청와대로 보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5일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했다면, 국가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정치 중립을 저버리고 대통령의 비밀경찰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이 대통령의 사설 심부름센터가 되어 헌재를 사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헌재 불법 사찰 의혹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에 즉각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경선 캠프의 박광온 수석대변인도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이 와중에도 버젓이 헌재 재판관들을 사찰해 온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더욱 경악스러운 일은 이 국정원 간부가 우병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층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대법원에 이어 헌재까지 사찰한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사찰을 누가 최종 지시했는지, 수집한 탄핵 심판 정보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이 사찰정보의 수집과정 전후로 헌재 관계자와의 접촉시도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도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무참히 짓밟은 '국가 파괴' 사건"이라며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정부기관일 수 없다. 국정농단 세력의 사설 흥신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당은 국정원의 국가파괴 사건 의혹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 개입은 없었는지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검 도입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국기문란을 넘어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중차대한 범죄"라며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에는 댓글부대로 선거에 개입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사찰해 박근혜 대통령의 경호부대를 자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국정원의 이번 헌재 불법사찰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특히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