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시민 사회가 이번 사안에 관한 특별감사와 예산 삭감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환경운동연합은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 가장 잘 알고 있는 원자력 연구자들이 이런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자력연구원의 예산, 운영, 관리, 인사, 연구 등 모든 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한 데 이어 "제도적인 감시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현재 원자력연구원이 진행 중인 연구과제의 필요성을 따져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원전해체, 원전안전,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에 국민 세금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전제염 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을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연구원 밖에 매립했다. 공릉동 연구로 해체 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 2톤과 200리터 드럼 58개에 해당하는 토양은 연구원 내에 방치했다.
2011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50개월 간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 1000리터 분량의 폐기물은 일반쓰레기로 버렸으며, 500리터를 무단 소각했다. 우라늄과 세슘 등 방사성 폐기물 109톤가량은 허가 없이 녹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폐기물 소각 시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 기록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극도로 치명적인 방사성 폐기물 처분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연구원이 안전관리에 있어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정도만 한가롭게 얘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에서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된 지역 사회도 들끓고 있다. 대전시는 시민안전성검증단을 구성해 연구원과 관련한 의혹과 불신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안전성검증단에는 유성구, 유성핵안전대책본부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다.
대전시가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핵재처리 실험저지 30㎞ 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구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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