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던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한국은 트럼프의 등장을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기회로 포착, 활용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의 설계자이자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산파 역할을 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전 장관은 1일 오전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초청 강연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미국의 국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가망이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과도한 군사적 대외 개입과 잘못된 무역 관행이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질서를 만들고 지켜왔으나 트럼프는 이 질서를 버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임 전 장관은 '개입에 의한 국제주의'를 부정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가 "'팍스 아메리카(미국 주도의 세계 평화)'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자가 강조하는 비개입주의, 동맹 재조정, 무역협정 재협상 기조에 따라 우리도 북핵 문제나 통상, 한미 동맹 관계에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트럼프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임 전 장관은 이를 "한반도 질서를 재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회론'을 강조했다. "미국이 군사적 대외 개입을 줄이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생기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한국의 외교 안보를 자주 외교와 자주 국방으로 전환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해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기회는 거저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 의지와 전략적 계획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개라고 강조한 임 전 장관은 그 과제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등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추진할 것 △북핵 문제는 협상을 통한 적대 관계 해소로 해결책을 강구할 것 △남북 관계를 개선해 화해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안보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며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추진됐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 채택으로 이어져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건설 등의 성과를 냈다.

당시 북미 관계도 급진전을 보여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한 '미북공동코뮤니케'의 채택,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등이 성사됐다.

임 전 장관은 당시를 회고하며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떤 노력을 경주하느냐에 따라 한반도는 전쟁의 먹구름에 휩싸일 수도 있고 화해와 평화의 따뜻한 햇볕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미국의 부시 정권이 들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하지 않았다면 한반도 냉전 구조가 해체되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미국의 권력 전환기를 맞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략적이고 장기적 안목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게 임 장관 제안의 요지다.

물론 그동안 정세는 크게 변했다. 미국에선 조지 W. 부시 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 방관 정책이 이어졌다. 우리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을 지향하는 적대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미중 관계도 군사적 견제와 갈등 양상이 뚜렷해졌다.

임 전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변했지만 우리의 목표와 문제 해결의 원칙은 동일하다"며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임 전 장관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북핵 폐기와 미-북 적대 관계 해소를 통한 관계정상화, 군사 정전체제를 대치할 평화체제의 구축, 남북 관계 개선을 꼽았다.

우선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의지와 결단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미국의 태도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 전문가들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핵 폐기 대신 핵 활동 동결과 비확산을 목표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에 주목했다.

임 전 장관은 "북한 핵 및 미사일 활동을 현 상태에서 동결시켜 국제기구 감시 하에 두는 대신, 미국은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조치, 즉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감축 또는 중단하는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도 압박과 제재 일변도의 정책에서 탈피해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미 적대 관계 해소와 관계 정상화를 견인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임 전 장관은 "9.19 공동성명과 10.4 남북 정상선언에서 합의한대로 미-중-남-북 4자 평화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며 "4자 평화회담 틀 안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북핵 폐기, 통일 지향적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임 전 장관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을 붕괴 임박론이 아니라 점진적 변화론의 시각에서 보고 흡수 통일이 아니라 점진적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개선의 방법으로 그는 "전제 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시작해 그동안 중단했던 교역과 남북 왕래와 대북 지원 사업 등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더 나가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도 북한 인프라 개선과 풍부한 지하자원 공동 개발 등 경제 협력을 활성화해 상호의존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전 장관은 이어 "국내외 정세가 정치적인 통일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평화 통일의 슬기로운 방책은 북한 급변 사태와 흡수 통일 환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우선 남북이 서로 오고가고 돕고 나누며,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상황부터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